교육부가 실시한 2021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탈락한 52개 대학 중 27개 대학이 구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대학 진단 평가는 구조 조정 ‘살생부’로 알려졌으나 평가에서 탈락한 대학의 절반 가량을 국회가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교육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살생부’라던 평가 결과가 국회에서 다시 살리는 실효성 없는 대책으로 뒤집힘으로써 역량 있는 대학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대학은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게 한다는 평가 취지가 무색해졌다. 기존에 선정된 대학 사이에서는 진단 평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면서 “평가 자체가 무의미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교육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으로 일반대 13개교에 50억원씩, 전문대 14개교에 40억원씩 추가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수정 의결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대학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내년 예산은 기존 1조1230억원에서 1조2440억원으로 1210억원 증액된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교육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교육부 진단을 통과한 일반대 147개교에 50억원씩 지원하기로 한 기존 안이 160개교에 45억9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전문대 역시 배정 예산이 97개교에 40억원씩에서 111개교에 34억9500만원씩으로 변경됐다. 기존 대학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대신 탈락 대학 중 상위 50%에 해당하는 27곳에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1개교당 지원 예산이 감액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학의 반발이 나오자,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선정 대학 지원금 축소 없이 27개 대학이 추가 지원을 받는 안으로 변경 의결됐다. 이번 변경안은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진했다. 

예산 증액이 이뤄졌지만 ‘불씨’는 여전하다. 기존에 선정된 대학 사이에서는 “이렇게 기준 없이 구제할 거면 평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반응이다. “평가의 신뢰도와 정당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를 대상으로 진단을 한 후 233개교(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를 선정해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재정을 지원하기로 9월 발표했다. 당시 인하대·성신여대·군산대 등 52개 탈락 대학들이 거세게 반발한 바 있다. 이날 통과한 교육부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대 13곳, 전문대 14곳 등 27곳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다만 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다.

탈락한 52개 대학 중 27곳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예결소위에서는 기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 결과를 이용해 구제 대학을 선정하는 방안과 구제 대학 선정을 위해 별도 평가를 진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아예 탈락한 52개 대학 모두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 “미선정 대학 52개교 전체에 대해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미선정 대학 52개교는 모두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 있는 대학들”이라며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대폭 확대해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명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