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미선정 대학 52개교 전체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와 미선정 대학 지원을 위한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교협은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일반재정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학 52개교(일반대학 25개교, 전문대학 27개교) 추가 지원과 관련하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교협 회장단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의 입장을 15일 발표했다.
대교협은 미선정 대학 52개교가 모두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를 통과한 역량있는 대학들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이 대학들에 대해 일반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고등교육 경쟁력이 저하되고, 미래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방대학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란 우려를 내비쳤다.
따라서 전체 52개 미선정 대학을 대상으로 재도전 기회를 제공하고, 혁신 의지와 역량이 있는 대학을 가능한 많이 선정하여 추가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교협은 교육부와 기획재정부, 국회에 대해서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대학혁신지원사업비 규모를 대폭 늘려,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재 2022년 예산 정부안은 일반재정지원 선정대학 244개교 지원예산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미선정 대학에 대한 추가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