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디언(Guardian)이 입수한 바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지출 검토 과정의 일환으로 교육투자의 소득 수익률(salary returns)이 낮은 창작 예술 및 기타 전공 학생 수를 제한하려는 새로운 계획을 논의 중이다. 정부의 이러한 논의는 지난해 학자금 대출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대학 졸업자의 낮은 소득으로 인해 학자금 대출금의 상환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소식통에 따르면 교육부는 소득 수익률이 낮은 전공 학생 수를 줄이는 방법의 일환으로 일부 교과에 대한 A-level(대입시험) 응시자의 자격요건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미 대학교 규제기관인 학생청(Office for Students) 역시 예술 전공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을 50%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정부의 논의에 대해 스티브 웨스트(Steve West) 영국 대학교(Universities UK) 부총장 단체 회장은 “특정 전공분야를 겨냥하는 것은 임의적이며, 필연적으로 편견에 의해 촉발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앤 칼라일(Anne Carlisle) 팰모스 대학교(Falmouth University) 부총장은 학생 수 제한은 창의적인 업계 종사자의 수를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면서, 분야 간 협업을 통해 복잡한 문제를 실제 해결하고 있음에도 미술과 디자인을 과학이나 기술과 구분 짓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 또한 영국의 유일한 고등교육 관련 사립연구기관인 고등교육정책협회(Higher Education Policy Institute)의 닉 힐먼(Nick Hillman) 국장은 특정 전공을 선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한편, 소득 수익률이 낮은 전공에 대한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한편, 그레이엄 갤브레이스(Graham Galbraith) 포츠머스 대학교(University of Portsmouth) 부총장은 정부가 A-level에 최소자격기준을 적용한다면 입학예정 대학이나 학생이 속한 사회계층이 아닌 학생 개인의 능력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올 초에 전임 교육부 장관은 학생에게 빚만 남기는 발전성이 없는 전공을 비판한 바 있다. 대학교에 입학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데이터고등교육(DataHE)에 따르면 고등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2030년까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입학생 수를 동결 할 경우에 현재 대학 입학생 수의 약 1/3은 대학에 진학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추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편, 재무부와 교육부는 이번 지출 심사에서 현재의 연간 대학교 등록금 상한선인 9,250파운드(한화 약 1,488만 원)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등록금 삭감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은 드문 상황이다. 다만 대학교 부총장들은 대학 졸업생의 학자금대출 상한기준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교육부 대변인은 지출 검토와 관련된 추측에는 논평을 자제하면서도 “고등교육 분야의 성장을 제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부 대변인은 “정부는 경제를 뒷받침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임금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적합한 기술을 모두가 반드시 습득할 수 있도록 만 16세 이후의 교육 전반에서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첨언했다.
* 원문: Ministers could limit student numbers on lower-earning arts degrees in England (The guardian, 2021.10.23.)
https://www.theguardian.com/education/2021/oct/23/ministers-could-limit-student-numbers-lower-earning-art-degrees
* 기사 출처: KEDI 교육정책네트워크 해외교육동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