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11월 11일 14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2년 정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을 국회가 나서 복원해 줄 것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 예산은 20주가 넘는 방학 기간 중 단 4주간만 지급되는 강사의 방학 중 임금과 전체 강사중 약 25% 내외 강사들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비용의 70% 지원하는 것으로 강사제도의 안착과 강사의 고용안정 등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2022년은 강사법에 의한 재임용 절차 보장 3년이 끝나는 시점이다. 벌써부터 대학 강사들은 대학들의 재정난을 핑계로 한 대량해고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까지 나서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사업비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정부가 대학에게 강사 대량해고를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정규교수노조는 대학 강사들을 다시 거리로 내모는 사립대 강사 처우개선 예산 전액 삭감에 분노를 표출하며, 국회가 나서 초단시간 노동자로 수십 년간 차별 받아온 대학 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 지원 예산을 복원해 정부의 무책임함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자회견 후 국회 앞 천막 노숙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기자회견문

 

기획재정부의 오판을 국회가 바로잡아 달라

개정강사법 시행 3년이 되도록 정부와 대학은 무엇을 했는가

2019년 8월 시행된 개정강사법은 강사들에게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고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질적 개선책은 못 되지만 생사의 기로에 놓인 대학 강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응급 처방은 될 수 있겠기에, 당시 강사 단체 대표들은 정부와 대학 단체 대표들과 함께 이 법안에 합의하였다. 응급 처치 이후 근본적 치료와 회복을 기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 내년에는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조차 전액 삭감하여, 개정강사법 합의 정신을 수행할 의지가 당초부터 없었음을 이제 자백하고 있다. 대학들도 아무런 대책 없이 정부 눈치만 보다가 또다시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여 응급실에서 쫓아내기까지 하려하고 있다. 

고등교육 기관이 민간 사기업인가

개정강사법 시행 초기부터 편성되어 오던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폐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은 지난 5월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해야 했다. 교육부를 설득하여 겨우 편성된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하여 국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민간의 인건비를 정부가 부담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고등교육 기관이 민간 사기업인가, 사립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의 인건비는 어떤 논리로 지급하고 있는 것인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이 인건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알고는 있는가 등등 기획재정부에 따지고 싶은 말이 한두 마디가 아니지만, 그럴 겨를이 없다.

우리는 다시 국회 앞에서 노숙농성에 돌입한다.

이제 국회가 응급처치를 맡아야 한다  

내년은 강사 재임용 절차 보장 3년이 종료되는 시점이다. 벚꽃 먼저 피는 대학들은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재정 감소분을 강사 해고로 메우려 하고 있다. 방학 기간 중 단 2주간만 지급되는 방학 중 임금과 주당 5시간 이상 강의해야 겨우 보장되는 퇴직금 때문에 강사를 해고하는 대학들을 방치할 것인가. 사립대 강사 처우 개선 예산을 우선 복원하여 내년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 고등교육 붕괴 위기라는 응급실에 국회가 마지막 남은 의사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천막을 친다. 살려달라.

 

2021년  11월  11일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