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21 남북통합지수– 구조통합지수」 온라인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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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2021 남북통합지수– 구조통합지수」 온라인 출간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10.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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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원장 김병연)은 2021년 10월 26일(화)「2021 남북통합지수 – 구조통합지수」를 온라인으로 출간하였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은 2007년부터 해마다 남북통합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남북통합지수는 경제·정치·사회문화 영역에 있어 남북한 통합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지수화한 결과이다.

남북통합지수는 구조통합지수와 의식통합지수로 구성된다. 이중 2020년 구조통합지수를 먼저 온라인으로 출간하였다(통일평화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https://ipus.snu.ac.kr). 구조통합지수는 남북한 간 제도의 통합 정도를 나타내는 제도적 통합지수와 남북관계의 밀접함을 보여주는 관계적 통합지수로 구성된다.

 

■ 「2021 남북통합지수 - 구조통합지수」의 주요 수치는 다음과 같다.

o 전체 구조통합지수 
2020년 남북 구조통합지수는 2019년 63.3점에 비해 5.1점 하락한 58.2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되었던 2018년의 구조통합지수가 112.5점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2020년의 남북의 구조적 통합 정도는 2018년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o 2019년 대비 2020년 구조통합지수의 하락은 상당 부분 정치영역에서 남북한 관계통합지수가 2019년 9.3점에서 2020년 6.3점으로 3.0점 하락한 데서 기인한다. 이는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비핵화실무협상 결렬 이후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직통연락선 전면 단절,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2020년 9월 우리나라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연평도 인근 선상에서 피살되는 사건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황을 반영한다.

o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 감염병 유입을 막고자 북한이 2020년 1월 국경을 폐쇄한 결과, 남북한 민간 교류가 사실상 전면 중단되면서 사회문화영역의 관계통합지수가 2019년 19.4점에서 2020년 18.2점으로 1.2점 하락한 것도 전체적인 구조통합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 「2021 남북통합지수 - 구조통합지수」의 3년간 영역별 변화는 다음과 같다.

o 경제 구조통합지수 
경제 구조통합지수는 2018년 12.1점에서 2019년 10.9점, 2020년 10.6점으로 하락하였다.

o 정치 구조통합지수 
정치 구조통합지수는 2018년 48.6점에서 2019년 18.0점, 2020년 14.7점으로 하락하였다.

o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 
사회문화 구조통합지수는 2018년 51.8점에서 2019년 34.4점, 2020년 32.9점으로 하락하였다.

▶ 남북 구조통합지수의 하락 경향은 2021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미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남북관계 또한 경색국면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만약 2021년에도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경제와 사회문화 영역에서의 남북 구조통합지수 또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구축은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등을 통해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관계의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는 우리 정부의 시도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이 본격화되어 어떤 성과를 거둘지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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