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2012~2019 고등교육 재정분석 사업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방 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년 기준 중앙정부 각 부처가 대학에 지원한 예산은 총 13조 7,52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2년보다 약 4조 3,450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학지원 증가액 중 약 35%, 1조 5,227억 원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반면, 호남권은 같은 기간 약 5,364억 원이 증가하는 데 그쳐, 대학 수가 적은 강원·제주권역을 제외하고 재정 지원 증가율(12.3%)이 가장 낮은 권역으로 나타났다.

▶ 2019년 기준 경상비를 제외한 대학 1개교당 실질 지원액을 살펴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이 정부로부터 가장 많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소재 대학 1개교당 평균 정부 지원액은 약 275억 원이었다. 한편, 정부로부터 가장 낮은 재정지원을 받은 권역은 호남권이었다. 2019년 호남권 소재 대학 1개교당 정부 재정 지원액은 약 185억 원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과 비교해 약 90억 원이 적었다.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혁신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고등교육 지원 총액은 약 4,772억 원을 기록했다. 2012년 대학 지원 총액 약 3,083억 원과 비교해 약 1,700억 원이 늘어났다. 특히 인력양성 분야에서 지원 규모가 가장 많이 확대되었는 데 2019년 인력양성 분야 재정 지원 총액은 1,610억 원으로 2012년 보다 약 922억 원이 증가했다.

▶ 2012년 지방자치단체별 고등교육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였다.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 경기, 충북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제주, 울산, 부산, 서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큰 지역이 대학 재정 투자에 적극적이었다. 

▶ 2019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곳은 울산광역시 소재 대학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곳은 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전라남도 순이었다. 2012년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대학 1개교당 지원액이 높은 곳은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제주 등 지방자치단체 규모가 큰 광역시 이상 지역이었고, 경기, 충남, 충북, 전남, 경남, 경북과 같은 비 광역시 지역의 대학지원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종합하면 대학구조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고등교육 투자 규모는 확대됐음에도 정부의 수도권 대학 중심 재정 지원 정책에는 변화가 없어 지방대의 위기는 가속화됐다. 아울러, 지방대학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대학 투자가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를 더 벌어지게 만들고 있었다.

서동용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지난 9년 동안 정부의 대학재정 지원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수도권 대학 집중 투자로 지방대학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아울러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는 대학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정책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투자 의욕이 있어도 재정 여력이 어려운 지자체는 정부가 나서 투자를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