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의 퇴직금 등 청구소송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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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의 퇴직금 등 청구소송 FAQ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1.10.11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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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공지사항

 

법무법인 창조 [이용우 변호사]


1. 일반적인 퇴직금 청구 요건과 산정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노동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불가합니다.

☞ 한편, 퇴직금은 근무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인데, 3개월 동안의 평균적인 일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2. 시간강사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쟁점은 무엇인가요?

☞ 시간강사의 퇴직금 소송에서 핵심 쟁점은, 노동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3. 시간강사의 경우 주당 강의시간(학점)이 몇 시간(학점)일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판례는 강의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여 시간강사의 노동시간을 산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시간강사가 주 5시간(5학점) 이상 강의를 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또한 현재 판례는 시간강사의 최종 퇴직 학기의 강의시간이 주 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 주 5시간 미만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최종 퇴직 학기의 강의시간이 주 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반대로 최종 퇴직 학기 이전에는 주 5시간 이상 강의를 했으나 최종 퇴직 학기의 강의시간이 주 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고, 이에 대한 확립된 판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전체 근무기간 중 강의시간이 주 5시간 이상인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합리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4. 시간강사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근무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해당 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시작한 이후부터 마지막 퇴직 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근무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이때 방학기간도 포함하는 것이 현재 판례의 태도입니다.

☞ 근무기간 도중 강의를 하지 않은 학기 또는 주당 강의시간이 5시간 미만인 학기가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전체 근무기간 중 문제가 되는 해당 학기만 제외하고 나머지 근무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한다는 의견과 문제가 되는 해당 학기 이후의 근무기간만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직 확립된 판례는 없습니다.

5. 2019학년도 1학기 시간강사 계약종료 후 2019학년도 2학기에 소위 ‘강사법’에 따라 교원의 신분인 ‘강사’로 임용되어 계속 근무한 경우 시간강사의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여야 하나요?

☞ 통상 기간제 근무가 반복·갱신되고 중간에 공백이 없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시점에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그러나 2019학년도 1학기까지 일반적인 노동자 신분인 시간강사로 근무하다 계약이 종료된 후 별도의 임용 심사와 절차를 거쳐 2019학년도 2학기부터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신분인 ‘강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이 시점에서 근무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보아 시간강사 신분 당시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 경우 퇴직금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2022. 6.이 경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시간강사 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렵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시간강사의 경우에도 강의시간이 주 5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강의시간이 주 5시간 이상인 학기에 대하여 1주당 1일분의 임금(한 학기당 대략 15일~16일분)을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최초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15일분(그 이후 근무기간 2년당 1일분 증가)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건이 충족될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을 합산하면 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약 50일분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퇴직금(근무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임금)과 비교하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 시간강사의 퇴직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먼저, 원고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에서 근무한 시간강사가 되고, 피고는 국립대학교의 경우 대한민국, 공립대학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립대학교의 경우 개별 학교법인이 됩니다. 따라서 국립대학교는 하나의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고, 사립대학교는 개별 학교법인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국립대학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립대학교는 개별 학교법인 소재지 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1심 소송절차는 통상 8~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송 과정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전담하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법원에 출석할 일도 없습니다.

☞ 소송 진행 시 수임료(통상 착수금+성공보수), 인지대와 송달료(법원 납부 실비)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수의 시간강사가 소송에 참여할 경우 개인별 소송비용 부담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8. 소송을 진행할 경우 준비할 서류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기본적으로 대학 근무내역과 강의준비 등을 증빙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력증명서(학기별 강의시수, 강의과목 등 기재), 임용(근로)계약서, 강의계획서, 강의교재, 대학교의 시간강사 관련 규정 등이 필요합니다.

☞ 기타 자료는 소송 진행 중 소송대리인의 안내에 따르면 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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