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4일 일본 국회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총재를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했다. 이에 앞서 9월 29일 실시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보는 결선투표 끝에 당선되었으며, 자민·공명 연립정권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에서 모두 과반 득표를 얻어 총리로 지명되었다. 오는 10월 31일 중의원 총선이 실시될 예정이며, 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내각 운영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기시다 총리지명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과 향후 일본 정치의 전망을 담은 보고서 〈이슈와 논점〉 제1877호 ‘일본 기시다 총리 선출과 향후 정치 전망’(작성자: 김유정 정치행정조사실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보)을 지난 10월 8일 발간했다.

2021년 10월 4일 일본 국회는 총리대신 지명선거를 실시하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자민당 총재를 제100대 일본 총리로 선출하였다. 중의원(衆議院, 하원)과 참의원(参議院, 상원) 본회의에서 각각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기시다 자민당 총재는 양원에서 모두 과반을 획득하였다.

일본 내각총리대신(이하 ‘총리’)은 헌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중에서 국회 의결로 지명된다. 총리 지명 안건은 다른 모든 안건보다 우선적으로 의결된다. 헌법상으로 총리는 국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중의원 의원이나 참의원 의원 중에 선출될 수 있으나, 관례상 중 의원 의원 중에 선출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현행 헌법 하에서 선출된 총리는 모두 중의원 의원이었다.

이에 앞서 9월 29일 일본 자민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만료전 사퇴로 인해 후임 총재로 선출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의 당 총재 잔여임기가 9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당 총재 선거를 실시하였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집권 여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총리로 선출되어 왔으며, 이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집권당이 모두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와 국회에서 실시된 총리지명선거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일본 정치 환경을 파악하고, 기시다 총리 취임과 더불어 출범한 새 내각의 주요 정책을 전망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됐다.

 

■ 2021 자민당 총재 선거 분석

▶ 자민당 총재 선거 개요

일본 자민당은 1955년 일당우위체제를 구축한 이후 비자민(非自民) 연립정권(1993~1994)과 민주당 정권(2009~2011) 시기 두 차례를 제외하고 현재까지 장기집권해 왔다. 자민당의 총재 선거는 당칙(党}則)으로 정한 「총재공선규정(総裁公選規定)」 및 「총재공선실시세칙(総裁公選実施細則)」에 따라 실시된다.

선거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총재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임기 도중 사퇴로 인한 결원이 발생하여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전당대회를 대신하는 양원총회에 의한 총재선거로 구분된다. 

규정에 따르면, 총재 선거는 당 소속 국회의원(중의원, 참의원 의원), 당원, 자유국민회의 회원과 국민정치협회 회원(이하 ‘당우’)에 의한 선거가 원칙이다. 선거 자격은 실시연도의 12월 31일까지 만 20세가 되는 일본국민으로 2년 연속 당비나 회비를 납입하지 않으면 투표 참여가 불가능하다.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20명에 의해 추천된 당 소속 국회의원만이 총재 후보가 될 수 있으며, 투표는 1인 1표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다만, 국회의원과 당원·당우에 의한 표는 다르게 적용된다. 

국회의원은 1인 1표로 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직접 투표하고, 당원·당우표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동수의 표를 각 후보마다 동트(D'Hondt)식으로 비례배분한다. 당원·당우표의 경우, 각 도도부현(都道府県, 광역자치단체)에서 투·개표를 관리하며 주로 의원투표일 전날까지 투표소 투표 및 우편투표가 이루어진다.

당선자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투표 배분표를 합쳐 과반수 득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는 경우는 득표수 상위 2명에 대해 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도부현연합지부(都道府県連) 대표 표(각 도도부현별 1표씩 총 47표)에 의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득표수가 많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당선자는 전당대회 또는 이를 대체할 양원 의원 총회 보고를 거쳐 자유민주당 총재가 된다.

▶ 선거 결과 및 특징

이번 자민당 총재선거는 9월 30일 총재 임기만료에 따라 9월 17일 선거를 고시하였고, 29일에 당 소속 국회의원 투표를 실시하여 기시다 후미오 중의원 의원을 제27대 총재로 선출하였다. 선거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국회의원 투표와 전국의 당원·당우에 의한 당원 투표로 치러진 총재 선거의 1차 투표에서는 기시다 후미오 후보가 256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하였다. 당초 유력한 총재 후보로 거론되었던 고노 타로(河野太郎) 후보는 255표를 얻어 2위에 머물렀고, 아베 전 총리의 지지를 받은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후보는 188표, 노다 세이코(野田聖子) 후보가 63표를 얻어, 유효투표 총수 762표의 과반(382표)을 넘는 득표자가 없었다.

이에 따라 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기시다 후보가 170표를 얻은 고노 후보보다 87표 많은 257표를 얻어 새 총재로 당선되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의원 투표와 지역대표 투표에서 득표수가 각 후보간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고노 후보는 47개 도도부현 중 39개 지역에서 당원 지지를 얻었지만, 총 380명이 참여한 의원투표에서는 118표 적게 얻었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자민당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파벌정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재가 이끄는 ‘코치카이(宏池会)’ 파벌은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 전 총리가 1957년 창설한 파벌로, 이케다 이후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스즈키 요시유키(鈴木善幸),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총리를 배출한 바 있다. 1991년 미야자와 총리에 이어 기시다 총리는 30년 만에 코치카이 파벌 출신의 다섯 번째 총리가 되었다.

기시다 후보는 기시다파 외에 구다케시타파(旧竹下派)의 절반 이상과 아베 전 총리가 실질적 수장인 최대 파벌 호소다파(細田派), 제2 파벌인 아소파(麻生派)의 고참 의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노 후보는 아소파 소속이지만 탈원전 등을 주장하면서 정책적 견해와 성향 차이 등으로 인해 소속 파벌에서는 일부 지지만 얻었고, 이시바파(石破派)나 이시하라파(石原派) 등 신흥파벌 세력의 지지를 얻었다.

결선투표에서 기시다 후보는 아베 전 총리의 지지를 얻은 호소다파의 다카이치 후보와 협력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기시다 후보가 유리하다고 판단한 의원이 늘어 투표에서 격차를 벌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자민당 총재 선거제도는 전국 각 지역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다. 기시다 총재는 1차 선거와 결선 모두 의원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하였지만, 76만 명 이상이 참여한 당원·당우 투표와 결선투표의 지역대표 투표에서는 1위 후보와 상당한 표 차이가 나는 2위였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 일본 국회 총리지명선거 결과

일본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내각총리대신 지명선거에 대해 정하고 있으며, 중의원과 참의원 각 의원(議院) 규칙에서 선거방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내각총리대신의 지명은 기명투표로 하고,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에 대해 지명 의결을 한다. 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에는 최다득표자 2인에 대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지명될 자를 정하여 의결하도록 한다. 또한, 의원(議院)은 투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의 및 기타 방법으로 지명할 수 있다.(「중의원규칙」 제18조)

10월 4일 임시회를 열어 실시된 총리지명선거에서 중의원의 경우, 총투표수 458표 중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가 311표,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입헌민주당 대표가 124표, 카타야마 토라노스케(片山虎之助) 일본유신회 공동대표가 11표, 국민민주당 타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 11표, 그외 자민당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정무조사 회장이 1표를 획득하였다. 이는 각 회파(会派, 교섭단체)별 의석수와 비슷하게 나타난 결과이다.

기시다 총재는 중의원 내 자민당(273명), 연립여당인 공명당(29명)과 여당계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얻어 총리로 지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의원에서도 총투표수 241표 중 과반인 141표를 획득하여 지명되었다.

한편, 집권여당 대표가 여당 의원들의 전적인 지지를 얻어 총리로 선출되어온 관례를 볼 때, 이번 총리지명선거에서 자민당의 다카이치 의원이 표를 얻은 경우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 기시다 내각의 정책 공약과 향후 전망

기시다 총리는 10월 4일 취임 직후 정권 기반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총재 선거에서 지원을 받은 계파를 중심으로 내각을 구성하였다. 아베 전 총리와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 등이 이끄는 주요 파벌 인사들을 기용하였으며. 이러한 ‘논공행상’에 대해 일본 국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한편, 총리관저에서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코로나19 대책을 긴급한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과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 비전을 구상하여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시다 총리는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 개발 투자, 디지털 전원(田園)도시국가 구상, 경제안보담당대신 신설, 사회보장 및 세제(稅制) 정비를 통한 인생 100세 시대 불안 해소 등 네 가지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미·일안보를 기축으로 하는 외교안보정책 추진과 납북자 문제 해결도 강조하였다.

한편, 10월 14일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10월 19일 선거를 공시하여 10월 31일에 중의원 의원 총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선거 준비가 가장 우선시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헌법 제70조에서 중의원 의원 총선거 후에 최초로 국회의 소집이 있을 때 내각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에서 자민당이 과반 의석을 획득할 경우, 선거일 30일 이내에 소집되는 특별 국회에서 기시다 총재가 총리로 재지명될 수 있다. 중의원 총선 결과에 따라 기시다 내각의 존속 여부와 향후 운영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