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17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가)평가 결과가 발표된 이후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된 52개 대학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대학 당국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교수, 직원들의 강한 성토와 단체행동도 계속된 가운데, 정부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전면 전환과 대학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아지고 있다.

10월 1일 교육부의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3주 진행되는 가운데, 대학기본역량진단과 정부 대학재정 지원 정책이 국정감사의 도마 위에 오를 예정이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은 10월 1일(금)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정감사’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대학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국정감사가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대학평가의 문제점에 대해 짚고 근본적으로 고등교육재정 확충과 정부의 고등교육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10월9일 한글날을 앞두고, 대학 언어교육원 한국어강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 요구와 열악한 처우의 개선도 요구했다. 특히 이날 강원대 한국어강사의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와 강원대가 계속되는 패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의 장기 소송전을 벌이며 열악한 상황에서 강의하는 강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국회 앞에서 소송 취하와 함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협성대학교 총장의 직원 장시간 폭행 및 폭언 등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해서도 대학의 공공성을 상실한 비정상적인 사학의 행태와 관련, 해당 대학의 교수와 직원이 직접 국회 앞을 찾아 해당 총장의 해임 등 적절한 조치를 위해 국회와 교육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

대학평가보다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를!
- 중장기 대학위기 대책 수립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한다.

 

지난 8월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 이후에 일반재정지원에서 제외된 대학들의 조직적 저항이 거세다. 과거 1, 2주기 대학평가에서도 평가결과 발표 이후 평가 탈락 대학들의 이의신청과 함께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긴 했지만, 이번처럼 대학 당국과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반발한 것은 처음이다.

과거에 비해 오히려 일반재정지원 대상 대학과 지원규모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가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무엇인가? 정부의 정책이 대학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와 연동해 재정을 지원하는, 과거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정책이 현재 대학들이 처한 재정위기에 조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은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전체 지원액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학령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대학의 구조조정과 재정위기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매우 미흡하기 때문이다.

재정지원의 방식 역시도 문제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절실하지만 정부의 지원은 사업비 방식의 지원에 그쳐 당면한 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대학들이 절실히 원하는 운영비가 아닌 사업비로의 우회적 지원 성격이기에 운영위기에 적절히 대처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평가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의 정부 재정지원 정책은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는 대학들이 별다른 운영의 어려움이 없던 시절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체질개선, 특성화와 다양화를 유인하는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 대다수 대학들이 재정과 운영의 위기에 봉착해 있고 가용할 수 있는 정부 재정이 제한적인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책수단인 것이다. 

이미 학령인구 감소가 급감하고 있고 대학들의 대규모 입학미달 사태가 올해부터 가시화되었지만 선제적 대응을 위한 정부 정책은 실종되었다. 정책이 대학의 현실을 쫓아가는 것조차 버거워 보인다. 

고등교육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 이미 지나가고 있다. 타성에 젖은 기존의 고등교육정책으로는 안 된다. 정책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대학위기 대응과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강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1. 평가와 연동한 차별적 재정지원을 골간으로 하는 대학정책을 폐기하고 고등교육정책을 전면 재설계하라!

2.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위기 대응을 위한 중장기 대책과 계획 수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라!

3.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OECD회원국 평균 GDP 1% 이상으로 고등교육재정을 대폭 확충하라!

 

2021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