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80% 이상, 현 방식 대학기본역량진단 불필요”…국감서 부실평가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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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80% 이상, 현 방식 대학기본역량진단 불필요”…국감서 부실평가 도마 위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10.04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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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향과 목표 잃은 대학기본역량진단…재설계 필요
- 차등 지원 방안이나 누락된 허위자료 반영된 재검토 필요
- 대학기본역량평가 대학들 불신…"역량 평가·반영 제대로 안 돼"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발표에 반발한 총장들이 지난 9월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업무동을 항의 방문한 모습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대상에 미선정된 대학들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인하대, 성신여대 등 총 52개 대학이 탈락해 논란이 됐던 대학 교육부의 기본역량진단이 '부실 평가' 지적을 받으며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의 평가지원체계와 사업 전반 관리에 대한 문제 지적 또한 거세게 이뤄졌다.

                   윤영덕 의원

▶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며, 교육부는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에서 미선정된 대학 대상에 대한 재평가·재진입 방안을 논의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윤영덕 의원은 “지난 10년간 교육부는 고등교육에 있어 도대체 무엇을 했나 묻지 않을 수 없다”며 “3번에 걸쳐 진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방향도 잃고 목표 달성도 못했다”고 꼬집었다. 

윤영덕 의원실이 자체 설문조사(설문대상: 일반대학 48곳, 전문대학 99곳. 설문기간 : 9월23일~9월28일)를 분석한 결과, 응답대학 80% 이상이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필요없다’고 답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으로 입학정원 6만 명이 감소했지만 사실상 지방대에 정원감축을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2018년, 2주기 진단 결과 역시, 1·2주기 정책결과가 누적되면서, 전문대와 지방대, 중소규모 대학이 정원감축의 주요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3주기 진단결과가 개별대학의 역량을 잘 반영했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한 대학은 30%에 불과했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 중 3주기 기본역량진단에 선정된 대학은 70%가 넘는다. 

‘이번 3주기 진단에 꼭 포함되어야 했던 항목’을 묻는 문항에는 일반대학은 학생중심평가(24.4%), 대학의 자율혁신노력(19.5%), 지역사회 동반성장(17.1%)을 전문대학은 학생중심평가(23.1%), 대학의 자율혁신노력(36.3%), 지역사회동반성장(19.8%)을 꼽았다. 

현재 방식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반대학 83.7%가, 전문대학 79.8%가 ‘아니오’를 택했다. 

특히,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준비하면서 외부기관 컨설팅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학은 16곳이었고, 이중 절반이상이 5천만 원 이상 3억 이하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답했다. 

대학평가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서는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평가준비 때문에 대학의 교육·연구기능의 마비’와 ‘대학인증기관 평가 중복’을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은 “공교육과 사교육이 이중적으로 존재하듯, 교육부는 진단을 준비하는 대학에 고액 컨설팅 과외가 붙는 게 당연한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줄 세우기로 하위 몇 퍼센트를 걸러내는 지금의 방식은 어떤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며 “고등교육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환경과 질을 확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영덕 의원은 “어제(30일) 1차 회의를 연 대학기본역량진단 제도개선협의회에서 3주기 탈락대학 구제방식과 규모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교육부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진단평가과정에서 공정성 확보를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며 “여러 문제 제기와 함께 고등교육의 혁신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어떻게 돼야하는지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됐고,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현황을 보고·공유하면서 앞으로 미선정된 52개 대학에 대한 재평가, 재진입을 어떻게 할지도 빠르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장관은 “(대학기본역량진단)사업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근본적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의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지난 8월 발표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허위 평가 반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실은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크게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권익위를 통해 ‘등록금2’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달받고, 지난 7월까지 감사를 진행했었다.

문제는 진행된 감사 대상 내용의 상당수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되는 지표와 상당수 겹침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학교들이 대부분 진단 실적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 한 것이 드러났으며, 해당 실적의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판단했다.

실제 사례로, A 대학의 경우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 또는 우수사례로 멘토링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 심리상담 운영을 제출하였는데,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멘토링이나 심리상담 관련 상당수는, 직원-학생 간 점심시간 짧게 이루어졌거나 직원이나 학생이 만난 적이 없음에도 실적 정산만 입력하여 이루어진 허위 실적, 또는 대리 작성으로 과장된 것으로 적발되었으며, 

B 대학의 경우는 카톡으로 건강 상태 안부를 물은 것을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연계 확대라는 성과 및 학생 진로 심리상담 성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 대학의 경우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사항으로 학생 지도비에 대한 관리강화를 제출하였는데, 학생 지도 실적 자체가 허위이거나, 교직원이 연가, 공가, 출장 중에 지도실적이 있는 것으로 지적 받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 부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해당 감사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교육부의 늦장 대응 탓으로, 권익위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10곳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선정 대학으로 분류되었다.

한편, 해당 자료들과 관련된 지표의 만점 점수는 32점으로 총점기준 학교별 격차가 0.13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일부 지표의 경우 등급에 따라 1점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영여부에 따라 선정-미선정 대학 결과도 바뀔 수도 있다고 의원실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박찬대 의원은 감사원에서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상이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서 8개 대학 중 2개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해 열악하다고 평가하며, 8개 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었다. 특히 해당 대학 중 한 곳은 이미 통합이 되었으며, 한 곳은 통합 여부가 논의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대학 중 통합이 이미 진행된 대학 1곳을 제외한, 7곳 대학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선정대상으로 분류되었고, 감사원 조사에서 비교 우위 대상군에 있던 대학 한 곳은 미선정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박찬대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에 대해서 부실 의혹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구멍난 평가로 각 대학들을 정예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의원실에서 언급된 문제 제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르게 진행하여, 종합 국감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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