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교육비 정부 부담률 OECD 평균 수준…대학은 67% 그쳐
- 정부 대학투자, 민간의 절반 그쳐
우리나라 공교육비 중 국가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낮은 반면, 민간 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민간부담은 OECD 평균의 2 배를 넘었다. 학부모의 대학 등록금 부담이 큰 반면, 정부의 재정지원 규모는 낮다는 의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OECD가 16일 11시(프랑스 현지시간) 공개한 2018~2020년 교육지표에 대한 「OECD 교육지표 2021」의 주요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OECD 교육 지표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8개국 등 총 46개국에서 조사한 학생, 교원, 재정 등 교육여건과 성과를 비교한 자료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대학의 전체 교육단계 공교육비는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로 OECD 평균(4.9%)보다 높았다. 전체 공교육비 가운데 정부부담은 3.8%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다. 반면 민간의 공교육비 부담은 우리나라가 1.3%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특히, 대학의 공교육비 중 민간부담이 컸다. 국내 초·중·고교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과 같고, 민간 부담이 OECD 평균(0.3%)보다 높은 0.4%였다. 대학 단계는 정부 재원이 0.6%로 OECD 평균(0.9%)보다 낮고, 민간 재원 비율은 OECD 평균(0.4%)보다 두 배 이상 높은 0.9%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2018년 기준)은 1만2,914달러로 전년 대비 933달러(8%) 증가했고, OECD 평균(1만1680달러)보다 1,234달러 많았다. 다만 고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았다.
국공립대학 연평균 등록금(2019년 기준)은 4,792달러로 전년 대비 0.1% 올랐고, 사립대 등록금은 연 평균 8,582달러(745만원 상당)로, 1년 전보다 4달러(3,474원 상당) 증가해 거의 변동이 없었다. 대학 등록금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의 경우 영국, 미국, 칠레, 아일랜드, 일본, 캐나다, 호주에 이어 8번째로 높았고, 사립대학은 미국이 3만1,875달러(2,769만원), 스페인 1만342달러(1,166만원), 호주 9,226달러(801만원), 에스토니아 9,161달러(796만원), 이스라엘 9,004달러(782만원), 일본 8,798달러(764만원)에 이어 7번째였다.
청년층(만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였다. 성인(만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임금=100)은 대학원 졸업자(182.3%), 대학 졸업자(136.3%), 전문대 졸업자(108.3%) 순이었고,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은 줄었다.
｢OECD 교육지표 2021｣의 고등교육(대학)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에 투자된 재정
- 전체 교육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5.1%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전년대비 8% 증가, OECD 평균보다 높아
▶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 2018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1%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GDP 대비 공교육비 = (정부재원+민간재원+해외재원 공교육비) / GDP]
2) 해당 지표는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 지출(학생에 대한 장학금, 가계지원금 등)을 민간 재원으로 포함하는 ‘최종 재원’ 기준 GDP 대비 공교육비 지표임(초기재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초·중등교육 부문 정부재원은 3.1에서 3.2로, 고등교육 부문 정부재원은 0.6에서 0.9로 증가)
3) 일부 자료는 반올림한 값으로 부분의 합이 전체와 다를 수 있음
◦ 2018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8%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은 1.3%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초등학교∼고등학교의 정부재원 비율은 3.1%로 OECD 평균 수준이었으나, 민간재원 비율은 0.4%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보다 낮았고, 민간재원 비율은 0.9%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공교육비 정부/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
◦ 2018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 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3.6%로, 초등학교∼고등학교(88.6%)와 고등교육(39.7%)에서 OECD 평균(초등학교～고등학교 89.7%, 고등교육 66.2%)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2018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2,914로 전년보다 $933(8%↑) 증가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았다.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 {(교육기관 직접 투자비) / 학생 수} / PPP]
- 초‧중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높았고 고등교육은 OECD 평균보다 낮았으나, 모든 교육단계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초등 7%↑, 중등 10%↑, 고등 6%↑)를 보였다.
▶ 대학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 2년마다 조사)
◦ 2019년 국공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은 $4,792로 2018년 대비 0.1%($7↑), 사립대학(독립형)은 $8,582로 0.0%($4↑) 증가하여 거의 변동이 없었다.
- 자료 제출 국가 중 우리나라의 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은 8번째로 높았으며, 사립대학(독립형)은 7번째로 높았다.
2) 2017/2018년 등록금 조사에 대한「OECD 교육지표 2019」는 2018년 PPP(852.69원/$, 2019년 시점)를 적용했고,「OECD 교육지표 2020」은 2018년 PPP(870.77원/$, 2020년 시점)를 적용함
3) PPP 환율 : (2018년) 870.77원/$ → (2019년) 868.57원/$
2) 호주, 오스트리아, 독일은 정부 의존형 사립 교육기관이 독립형 사립 교육기관에 포함됨
3) 뉴질랜드, 핀란드, 스웨덴은 독립형 사립 교육기관 대신 정부 의존형 사립 교육기관 데이터가 수록됨
4) 영국(잉글랜드), 라트비아는 국공립 교육기관 대신 정부 의존형 사립 교육기관 데이터가 수록됨
5) 벨기에(네덜란드어권)는 국공립 교육기관과 정부 의존형 사립 교육기관이 결합된 자료임
6) 등록금을 받지 않는 교육기관의 경우 등록금을 0으로 표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로 표기함.
7) a : 해당사항 없음, m : 자료 미제출
8) 한국의 PPP 환율 : (‘18년) 870.77원/$ → (’19년) 868.57원/$
■ 교육에의 접근·참여 및 교육기관의 산출·성과
- 청년층(만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69.8%로 OECD 국가 중 1위
-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전년 대비 감소
◦ 2019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만 3∼5세 93.3%, 만 6∼14세 99.3%, 만 15∼19세 83.9%, 만 20∼24세 49.7%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만 25∼29세 8.0%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 OECD 평균 : 만 3∼5세 87.0%, 만 6∼14세 98.6%, 만 15∼19세 83.5%, 만 20∼24세 40.9%, 만 25∼29세 15.5%]
◦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0.7%로 OECD 평균보다 높았고, 특히 청년층(만 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였다.
◦ 2019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고졸자 임금=100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08.3%(3.0%p↓), 대학 졸업자 136.3%(2.4%p↓), 대학원 졸업자 182.3%(2.7%p↓)로 전년보다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격차 폭이 줄어들었다.
◦ 2020년 우리나라 성인(만 25∼64세)의 전체 교육단계 고용률은 72.8%로 OECD 평균(75.7%)보다 낮았다.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등학교 졸업자 70.4%, 전문대학 졸업자 76.1%, 대학 졸업자 76.3%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