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에 따라 우리나라의 소득·교육·고용 등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경제적 충격의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어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에 따른 부의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정책적 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지난달 31일 “소득과 부의 양극화, 바람직한 대응방안은?”이란 주제 하에 경제 양극화의 심화 원인과 현상을 진단해 보고, ‘공정’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8회 <시선과 논단> 포럼을 개최했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사회로 이정우 경북대 경제학과 명예교수(한국장학재단 이사장)가 발제를 했으며, 황인욱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맡았다.
■ 발제 요지
2년여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는 공중보건적 위기와 함께 대공황 이후 최고 수준의 경제적 충격을 주었다. 발제자는 “억만장자들에게 코로나의 창궐은 남의 일이다. 결국 직접 피해자는 서민들이다.”라는 버니 샌더스(Bernie Sanders)의 발언을 인용하여, 팬데믹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는 불평등·양극화의 심화임을 언급하였다. 무엇보다도 실직 및 소득 감소와 같은 경제적 충격의 피해가 여성·청년·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음을 가리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큰 정부의 역할을 주장하였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스페인독감 등 사회적 위기가 도래했을 때를 상기하여 적극적인 재정부양책, 과감한 부자증세, 사회안전망의 강화 등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Thomas Piketty)가 주장한 것처럼, 복지국가로의 정책 방향 전환과 수정자본주의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토론 쟁점
이번 토론은 소득 불평등, 부의 양극화 문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선별하여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소득과 부 양극화 심화의 주요 원인은 자산, 특히 부동산 가격 폭등에 기인한 것이 크다고 보았으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위하여 세제 강화를 통하여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대하여 주택 공급증가 또한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둘째, 소득주도성장의 성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최저임금제, 사회안전망구축,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수평적 구조로의 전환 등은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으로 미국의 뉴딜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셋째, 재난지원금 지원의 효율적 운용 방법과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찬반 논의도 있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편주의와 피해액에 비례하여 차별 지급하는 이원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넷째, 적극적 재정부양책, 확장재정 운용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일정부분 불가피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국가채무의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주요국 대비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경제성장 대비 채무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다섯째, 교육 기회의 격차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시 정책의 개선, 신규졸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산업수요 인력 재배치와 같은 총체적인 고용 정책의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 향후 과제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다만,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른데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항후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미래세대를 고려한 재정 운용 역시 필요하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부동산 세제의 효과적 운영과 재원 마련은 중요한 과제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위한 충분한 사전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팬데믹 극복과정에서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입과 통화당국의 양적완화는 유동성 과잉과 함께 차입에 의한 과도한 수익추구행위를 불러왔으며, 가계부채의 급증과 부동산 소유 여부에 따른 부의 양극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최근 통화당국의 금융긴축 결정은 자산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유동성 위기에 직면할 수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중소기업 등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