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 낙인' 뒤집기는 없었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구조개혁위원회(구조개혁위)가 지난달 발표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탈락 대학 52곳이 연간 수십억에 달하는 국고 예산을 지원받을 수 없게 됐다. 하반기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신입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김규원 구조개혁위원장(경북대 교수)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본역량진단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됐음을 재확인했다"며 "최종 결과를 기존에 발표한 가결과와 동일하게 확정한다"고 밝혔다.

 

탈락대학 90% 이의신청…모두 기각

교육부는 8월 17일 기본역량진단 가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233개교는 일반재정 지원 가능 대학에 선정됐지만 나머지 52개교는 탈락했다.

 

교육부가 8월2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탈락대학 52개교 중 일반대 25개교, 전문대 22개교 등 47개교(90.4%)가 218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45개교는 지표별 진단 결과에 대해 203건의 이의신청을, 2개교는 부정·비리 및 정원감축 권고 미이행 감점사항 관련해 2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이밖에 13개교는 기타 의견을 제출했다.

세부적으로는 가결과에 대한 재평가 요구가 가장 많았다. 앞서 제출한 진단 자료가 평가에 반영됐는지, 비대면 진단 관련 추가 소명을 하겠다는 의견이 포함됐다. 해당 대학의 우수성을 강조하거나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규모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 진단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제기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처리소위원회(이의신청소위), 대학진단관리위원회, 구조개혁위 등 3단계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확정했다.

이의신청소위는 2018년 2주기 진단 당시 7명에서 3주기인 올해 17명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해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했다.

김 구조개혁위원장은 "이의신청소위는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진단위원들의 평정결과를 변경할 만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기본역량진단이 대학에서 제출한 자체진단보고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에 확정된 진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열린 대학진단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소위 검토 내용을 심의했으며, 각 대학의 이의신청을 전부 기각했다. 2일 열린 구조개혁위는 2021년 진단과정, 대학별 이의신청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가결과를 그대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233개교도 정원 줄여야 재정 확보

올해 기본역량진단에서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4년제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총 233개교다. 전체 진단 대상의 약 73%에 해당하는 수다.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 일반재정지원을 지원받는 대신 대학별 계획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이 대학들은 2022년 3월까지 여건 및 역량, 발전 전략 등을 고려해 정원감축 포함 자율혁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10월 중 '2022~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에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발표할 계획이다. 2022년도 교육부 예산안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도 일반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약 620억원 증액된 1조1230억원이다. 최종 예산은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탈락 대학들은 일반재정 지원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는 배제되지만 다른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이나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은 모두 지원 받는다. 교육부가 지난 4월 발표한 부실 한계대학 18개교와는 다르다.

탈락 대학들은 정원을 감축하진 않아도 된다. 다만 교육부는 탈락대학 역시 정원을 일부 감축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올해부터 대학정원이 4만명 이상 미달되고 있고, 학생충원율 등 정량지표로 매년 한계대학인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지정하기 때문이다. 한계대학으로 지정되면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1~2개 지표 때문에 당락 갈리지 않아…재도전 기회 검토"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전체 선정대학의 90%를 권역별로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는 전국 단위 경쟁을 통해 선발했다. 그 결과 권역별 경쟁에서 4년제 122개교와 전문대 87개교가 선정됐으며, 4년제 14개교와 전문대 10개교는 전국단위로 점수가 높은 순서에 따라 선정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 지표별 점수를 안내했다. 추후 대학의 강점과 약점을 구체적으로 담은 대학별 진단 분석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익현 고등교육정책관은 "학생들에게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지표가 이 평가의 핵심 지표"라면서도 "특정 1~2개 지표에 따라 당락이 좌우됐다고 하긴 어렵다. 미선정 대학은 전체적으로 다소 (선정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진단 관련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별도 협의기구를 꾸릴 계획이다.

대학협의체, 국회 등의 추천을 받아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고 진단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향과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논의한다.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을 고려해 탈락 대학에게 재도전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기본역량진단은 오늘 확정된 결과로 완료됐지만, 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학생 수 급감으로 재정지원 중단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고, 미선정 대학이 부실대학은 아닌데 낙인이 찍힌다는 점에 염려하고 있다"면서 "협의기구 논의를 통해 3년간 (재정지원) 중단이 아니라 중간에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지 협의기구에서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본역량진단 탈락' 52개大…"공동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

- "재정지원사업 비합리적 절차로 추진"
- 인하대 "수용 못해…명예 바로 세울 것"
- "이의신청 범위 제한…검토 의지 없어"

교육부가 3일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원안대로 최종 확정하자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탈락 대학들이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는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탈락한 52개 대학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 상대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평가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소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한 탈락대학 관계자는 "52개 대학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지원사업이 비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해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대학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조 총장은 "기본역량진단과 거의 동일한 기준의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ACE+)' 사업 등 각종 교육부 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검증된 인하대의 우수한 교육 수준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것"이라면서 "지속적으로 이번 평가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신여대 역시 최종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3일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에서 대학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평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학생들"이라며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신여대는 이의신청 과정에 대해서도 "재정지원의 한계, 대학의 이미지 실추 등 대학은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반면, 이의신청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로 진행됐다"면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성공회대 역시 "결과를 납득할 수 없고, 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를 규탄한다"며 "이의신청서 내용과 분량에 제한을 둬 실질적인 검토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학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역량’이라는 특수한 기준을 적용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 미선정된 대학을 마치 부실대학처럼 각인되도록 해 입시와 기부금 모금 등 대학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줬다"며 교육부에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 인하대…"'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인하대가 결국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최종 탈락해 체면을 구겼다. 대학은 물론 인천 시민사회·정치권의 반발이 거셌지만 교육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하대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에 대한 반박 입장문을 통해 “인하대학교는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각종 객관적 정량지표로 검증된 우수한 교육 여건과 실적, 우수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이번 기본역량평가와 거의 동일한 기준의 ACE+ 사업 등 각종 교육부 사업 선정과 평가에서 검증된 인하대학교의 우수한 교육 수준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이번의 교육부 평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동일한 교육품질 지표를 가진 ACE+ 사업 수행에서는 우수 평가를 내리고 이번의 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는 선정에서 제외하는 일관성 없는 평가 결과, 소수 평가 위원들에 의한 부실한 정성평가, 교육 현실을 평가하기 위한 현장평가 등이 생략된 탁상행정, 깜깜이 이의신청 절차 등 평가 지상주의에 함몰된 결과 ‘대학 교육의 기본역랑 진단’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망각해버린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후퇴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 학교는 같은 입장문에서 “지속적으로 이번 평가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겠다”면서 “이번의 비상식적인 평가 결과는 우리의 우수한 교육 수준을 기반으로 한 교육수출 사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과 함께 인하대학교가 구축해온 명문사학으로서의 명예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입힌만큼 인하대학교는 법적 수단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활동을 통하여 지난 70년간 쌓아 올린 대학의 명예를 다시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인하대는 이와는 별개로 연간 4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결손에 대한 자구노력과 함께 재단, 교내 구성원, 총동창회 및 지역사회와 협력해 만회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인하대는 “이번 사태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늘림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학으로서의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명문사학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더욱 충실히 이행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하대학교는 이번의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혁신을 통한 발전을 이루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인하대는 입장문에서 “가결과 발표 이후 인천시, 시의회, 시교육청, 여러 시민단체, 국회의원 등 인천 지역의 많은 분들이 전폭적으로 인하대학교를 믿고 지지해주시고 동창회, 총학생회, 교수회, 노동조합 역시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 도와주셨다”며 “이런 안팎의 단결과 성원을 통해서 인하대학교의 저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무를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됐다”고 역설했다.

 

▶ 성공회대…교육부 평가의 비일관성·비객관성·획일성 지적

- 이의신청서 내용과 분량에 제한을 둬 실질적 검토 불가능했음을 지적
-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원 요청

성공회대학교(총장 김기석)는 3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의 비일관적이고 비객관적인 평가를 규탄했다.
 
성공회대가 교육부 평가를 일관성 없다고 비판하는 데에는 짧은 기간에 대학에 대한 평가가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성공회대 측에 의하면 현재 성공회대는 교육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매년 받는 연차평가에서 2020년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는 교육부가 성공회대의 일반재정지원사업 수행능력과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불과 한 달여 전인 지난 7월에는 성공회대를 ‘사학혁신지원사업 수행대학’으로 선정하고 2년간 총 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공회대는 사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수행하게 되며, 성공회대의 우수 혁신사례는 향후 제도화 및 법제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성공회대가 사회적으로 건강하고 투명한 사립대학의 모델이 될 수 있음을 교육부가 높이 평가한 것이다.

더불어 교육부가 점수 산출근거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정성평가 항목의 감점 요인도 제시하지 않는 점도 성공회대는 이번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꼽았다. 성공회대는 전임교원확보율, 교육비환원율, 학생충원율, 졸업생취업률 등 여러 정량 지표에서 만점 또는 만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예기치 못하게 미선정된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마다 가진 교육철학과 인재상 등 중점가치가 반영된 고유의 영역이다. 성공회대 교육과정은 인권, 평화, 생태, 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교양교육 과정을 대대적으로 개선했으며, 입학 후 1년 반 동안 교양교육 및 전공탐색과정을 거친 후 제약 없이 원하는 전공을 2개 이상 선택하는 독창적 방식이다. 교육부가 평가기준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공회대의 독특한 교육과정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평가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성공회대는 교육부가 가결과 발표 후 대학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교육부가 요청한 이의신청 방식을 보면 내용과 분량이 제한적이라 이의신청서를 실질적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진단보고서로 우열을 가리고 근소한 점수 차이로 선정, 미선정이라는 이분법적 처분을 내려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평가의 공정성 차원에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부 대학들은 학생교육을 위해 투입해야 할 소중한 재원을 일률적인 대학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소진하고 있는 실정이라 비판했다.

성공회대는 대학별 고유한 학풍을 지키고 교육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대규모 대학에 편향된 평가의 틀에서 벗어나 대학의 다양한 특성을 존중해주길 바란다며, 이를 위해 대학평가 기준 중 교육과정처럼 평가위원들의 주관성이 개입될 수 있는 정성 평가항목을 줄이거나 객관화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평가에 참여한 대학에 한해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해 줄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또한, 대학의 특성을 도외시하고 ‘역량’이라는 특수한 기준을 적용한 평가를 통해 도출된 아주 근소한 점수 차이로 미선정된 대학을 마치 부실대학처럼 각인되도록 하여 입시와 기부금 모금 등 대학발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 점에 대해 교육부의 사과와 해명을 요구했다.

향후 성공회대 등 52개 미선정대학은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지원사업이 비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되기에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경 공동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성신여대…양보경 총장 "구성원 의견수렴 대응", 학생들 허탈 "교육부 신뢰 잃어"

교육부의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정부의 일반재정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성신여대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성신여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반재정지원 대학에 최종 미선정됨에 따라 향후 강경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성신여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도 교육부의 가결과 발표 이후인 지난달 19일 입장문을 통해 "구성원 모두는 이번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며, 지난달 30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학교의 이의신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가결과 발표 이후, 성신여대는 평가지표 중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 지표’, ‘취·창업 지원 지표’에 대한 이의신청을 지난 20일 완료했다. 이어 지난 26일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와 관련한 건의문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앞으로 제출했으며, 2일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을 촉구하기 위한 건의문을 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육부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결과, 일반재정지원 대학에서 배제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성신여대의 입장이다. 성신여대는 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모니터링’에서 교수 개발과 학생학습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성과 항목에 대해 모범 사례라는 평을 받을 만큼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나, 불과 몇 개월 만에 유사 지표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성신여대는 취·창업 지원 지표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를 진행했다. 2018년에 진행된 2주기 진단평가에서 100점 만점 대비 90.8점의 점수를 받은 것에 비해 올해 평가에서 76.9점이라는 터무니없이 낮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성신여대 관계자는 “2018학년도부터 취업과 창업 프로그램 체계를 통합하고, 총 236개의 취·창업 지원 비교과 프로그램 및 창업 정규 교과목을 운영하며 구조적 개선은 물론 양적, 질적 개선을 지속해서 이루었음에도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것이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성신여대는 교육부의 획일화된 평가 방식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과정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일반재정지원 대학 미선정에 따라 재정지원의 한계, 대학의 이미지 실추 등 대학은 장기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반면, 이의신청은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로 진행되어 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는 것. 교육부는 가결과 발표 시, 지표별 세부적 산출 근거나 위원별 진단 결과에 대한 요구를 이의신청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성신여대는 이의신청 결과에 대한 산출 근거와 배경 또한 공유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환경에서 대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화된 평가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건 우리 학생들”이라며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여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 군산대…"평가 문제 많지만, 위기를 기회로" 

군산대는 3일 ‘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군산대학교는 평가의 공정성 제고를 촉구하며 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실질적인 재심을 위하여 반박 보도문 발표, 1인 피켓 릴레이 시위, 지역사회 및 동문 등과 연합한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이번 평가의 부당함과 불투명성에 대해 강력한 이의를 제기해 왔지만 3일 교육부 발표에서 이의제기에 대한 실질적인 반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군산대는 이번 평가가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대학교를 국가가 인정치 않는 자기 모순적인 평가이며, 정성평가에서 선정과 미선정의 결과가 달라지는 지금의 평가 시스템에는 문제가 많으며, 객관적인 지표가 매우 양호한 탄탄한 시스템을 가진 국립대학교를 평가자의 주관이 반영되는 정성지표로 깎아내리는 것은 국가가 더욱 지원하고 강화해야할 공교육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임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군산대학교는 국가가 운영하는 주요 사업에 선정되어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꾸준히 받아왔으며, 3년 평균 취업률이 특수목적교를 제외하고 호남권 국립대학 중 1위이고, 학생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시대 트렌드에 맞는 전공을 계속 발굴 및 운영하는 앞서가는 대학임과 동시에 1인당 교육투자비가 16,496,000원으로 등록금 대비 교육투자 비율 역시 높아 기존에 가진 강점이 아주 많은 대학임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산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과정 혁신을 위해 주마가편의 심정으로 대학의 총력을 다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 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평가 폐기 요구

전국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조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대학기본역량진단 최종 결과발표가 대학가의 광범위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결국 강행되었다며 대학평가 폐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펼칠 것임을 밝혔다.

두 노조는 오는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공론화를 시작으로 여야 각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 대학을 망치는 대학평가 폐기의 정책적 요구를 의제화하고 대안 정책의 공약화를 요구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서는 모든 대학이 동시에 대학평가에 참여하지 않도록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운동으로도 확산시켜 나갈 것이고, 더불어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의 대폭적 확충과 대학교육의 무상화를 위해 폭넓은 대중적 투쟁도 함께 전개해 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전국대학노조는 앞서 금번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관련해 △일반재정지원 제외 대학들에 대해 부실대학 낙인이 새겨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강구할 것과 △일반재정지원 평가대상 전체 대학에 대해 기본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결과에 따라 상향 차등 지원하도록 재정지원방식을 재설계할 것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학 역량에 대한 기초 진단을 통해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도구로만 활용할 것 등을 요구한 바가 있다.

하지만, 교육부의 최종 발표에서 별다른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았다. 일반재정지원 미 선정 대학도 ‘재정지원 가능 대학으로, 타 재정지원 사업 신청,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 등에 있어 제한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고 언급은 했지만, 이미 새겨진 부실대학의 낙인을 지우기에는 불충분하기에 보다 선명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반재정지원 평가대상 전체 대학에 최소 기본 재정 이상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의 변경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대안은 제시되지 못했으며, ‘선정되지 않은 대학 중 충분한 혁신 의지 및 역량이 있는 대학에게는 재도전의 기회 부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 하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희망 고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전국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조는 고등교육위기에 대한 근본적 대안이 되지 못하고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는 현재의 대학평가 정책은 전면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통해 고등교육재정을 OECD회원국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직접 교부, 지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정책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