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대학

◦ 대학의 평준화: 프랑스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본인의 거주지와 대학 간의 거리이다. 프랑스에는 총 74개의 국립대학교와 선발시험을 거쳐 입학이 가능한 그랑제꼴은 국립과 사립을 포함 약 320여 개가 있다.

프랑스의 고등교육은 전통적으로 대학(Universités)과 그랑제콜(Grandes écoles)이라는 두 가지 범위로 나뉜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에 바카로레아(Baccalauréat)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이듬해에 대학에 가거나 그랑제콜 준비반(Classe préparatoire aux grandes écoles)이라는 입시 과정에 들어가 2년을 더 공부하고 입학시험을 본 뒤에 그랑제콜에 입학한다.

대학은 입학시험이 없다. 선발이라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졸업 시 치르는 대학입학자격 시험인 바카로레아에 합격을 하면 원하는 대학을 여러 개 지원하고 그중 하나에 배정된다. 대학에는 바카로레아를 통과한 모든 학생에게 한 개의 자리가 배정돼 있다.

그랑제콜 준비반은 대부분 고등학교에 마련돼 있으며, 각 그랑제콜이 모집하는 적은 수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한다. 그랑제콜에 입학하면 대학 2년을 마치고 온 것으로 인정되며, 그랑제콜 입시에 실패하더라도 대학 3학년으로 입학한다.

대학과 그랑제콜 사이에 사립 전문 에콜(école)이 있다. 에콜(école)은 학교를 뜻하는 광범위한 단어지만 고등교육에서는 대학이 아닌 전문학교를 뜻한다. 경영, 재정, 기술, 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에콜은 바카로레아를 취득하면 진학할 수 있거나 그랑제콜로 분류돼 2년 준비과정을 거쳐 진학한다. 

전통적 그랑제콜은 왕정 시대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서 비롯됐지만, 오늘날 창설된 사립 에콜 중 여러 곳이 그랑제콜의 범주에 포함돼 있다. 

■ 프랑스 대학 통합 및 연합 정책의 배경 및 특징

◦ 배경: 오랜 전통의 바카로레아 시험과 대학, 그랑제콜로 이루어진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 기본구조는 오늘날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프랑스 대학의 연구 성과에 비해서 세계대학평가에서 순위가 낮게 나타남에 따라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구와 고등교육 거점(pôles de recherche et d'enseignement supérieur(PRES))이라는 명목 하에 대학 간 혹은 대학과 연구기관 간 상호교류가 강화된 바 있다. 2013년 7월 22일 고등교육에 관한 법, 당시 고등교육부 장관의 이름에서 비롯한 일명 피오라조 법(loi Fioraso)에서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고등교육기관의 재구조화를 진행하고 있다.
◦ 목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학 육성
◦ 특징: 국공립대학 이외에 그랑제꼴, 사립대학, 종합연구소, 단위연구소 등도 통합이나 연합 가능. 통합 및 연합을 추진하는 대학들은 우수대학인증사업(IdEx), 우수연구기관 인증사업(I-SITE), 우수대학연구소 선정사업(Labex), 연구장비 현대화 지원사업(Equipex) 등에 지원하여 선정이 되면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추진 경과
- 2013년부터 올랑드 정부(2012~2017)가 “대학의 통합 및 연합 실험”을 추진함
- 2017년부터 현 마크롱 정부에서도 이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있음

■ 프랑스 대학 통합 및 연합 정책 4가지 추진 방안

1. 대학 통합(Fusion): 대학 및 연구기관을 단일대학으로 통합하는 가장 강력한 정책
2. 실험적인 단계의 대학연합 혹은 대학공동체(Communauté d’université et d’établissement: ComUE expérimental): 기관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대학연합 형태임(그러나 대학연합을 관장하는 단일한 이사회, 학술위원회, 총장이 있는 거버넌스 기구를 새로 만들어야 함에 따라 대학 간에 서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하는 갈등 상황이 발생함)
3. 지역대학연계협약(Conventions de coordination tér itoriale): 대학 간 협력을 위한 연계 협약이며 가장 느슨한 형태의 대학연합임(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위한 네트워크를 갖춘 연계 형태)
- 위의 3가지 방안은 올랑드 정부에서 추진되었으나 그랑제꼴의 참여가 저조함에 따라 마크롱 정부에서 다음 정책(4)을 새롭게 수립하게 됨
4. 실험적인 단계의 공공교육기관 연합(Etablissement public expérimental, EPE)
- 그랑제꼴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실험적인 단계의 대학연합(2)’의 규정을 완화하여 최종적으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의 통합을 지향
- 참여 기관은 각각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어 재정적 독립이 보장됨

◦ 따라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방침을 제시하고 있음
1) 다양한 형태의 통합 실험 허용(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거나 혹은 각자의 기관 지위를 유지한 채 참여 가능)
2) 최장 10년의 실험기간 동안에 통합을 이루지 못 할 경우, 각 참여기관은 이전의 독립적인 대학 및 연구기관으로의 복귀를 법으로 보장함
3) 기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조직 구성에 관한 법적 제약을 완화함(총장 및 이사 자격 선임 요건 완화, 대학 조직 구성 규정 완화, 영리사업을 위한 조직 구성 가능

◦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러 기관이 연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오랫동안 명성을 유지해 온 그랑제콜은 대학과 연합하는 것 자체를 꺼리거나, 기존의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갖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8년 12월 12일 고등교육기관 재구조화를 위한 시행령에서는 교육기관 연합을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결정할 수 있게 유연성을 줬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80여 개였던 대학의 수가 줄고 있다.
◦ 교육기관 간 통합은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일정 지위를 갖춘 후 몇 년이 지나면 새로운 지위로 바꿀 수 있다. 2019년 말 집계로 19개의 대학공동체, 7개 연합, 2개 통합이 있었으며, 다수의 연합 및 통합 프로젝트가 교육부에 제출되고 있다.

■ 프랑스 대학의 통합 및 연합 정책의 사례

1. 대학통합 사례(Fusion)

1) <지방> 리옹-생테티엔 대학(Université de Lyon et de Saint-Etienne): 대학통합을 추진하였으나 7년 후 계획이 전면 취소됨.
- 국립대인 리옹 1대학, 리옹 3대학, 생테티엔 대학과 그랑제꼴인 리옹 고등사범학교, 총 4개 학교의 통합을 시도함.
- 통합 추진 및 우수대학인증: 2013년, 대학연합 추진, 2016년, 우수대학인증사업(Initiative d’Excellence, IdEx)에 선정.
- 그러나 2020년, 생테티엔 대학은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리옹지역으로 유명 학과 및 연구소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통합을 거부하였고, 결국 통합 계획이 전면 취소됨.
- 2020년, 대학 간의 통합 실패로 우수대학인증(IdEx) 취소.

 

2) <파리> 소르본느 대학(Sorbonne Université)
- 인문학 중심의 파리 4대학과 자연과학 및 의학 중심의 파리 6대학 간 상호보완적 통합
- 통합 추진 : 2015년, 대학연합 추진 → 2018년, 대학 통합 우수대학인증
√ 2011/12년, 우수대학인증사업(IdEx)에 선정
√ 2016년, 기한 연장
√ 2018년, 우수대학인증(IdEx) 최종 확정
√ 2020년, 상하이교통대학에서 실시한 국제대학 순위에서 세계 39위 기록

2. 실험적인 단계의 대학연합 사례(ComUE expérimental)

1)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연합(ComUE Université Grenoble Alpes)
- 프랑스의 첨단기술산업이 발달해 있는 그르노블(Grenoble)시의 경우, 그르노블 이공계열 국립연구소(Grenoble INP), 그르노블 정치학교, 그르노블 국립건축학교와 같은 그랑제꼴과 국립대학인 그르노블 알프스대학 간의 연합이 형성됐다.
- 2016년, 우수대학인증사업(IdEx)에 선정, 2020년, 상하이교통대학에서 실시한 국제대학 순위에서 세계 99위를 기록함.
- 그렇지만 최근 정책 4번에 해당하는 “실험적인 단계의 공공 교육기관 연합”으로 대학 연합 형태 변경을 추진하고 있음.

2) 기타 대학 연합 사례

- 레오나르도 다 빈치 대학연합(ComUE Léonard de Vinci), 브르타뉴-루아르 대학연합(ComUE Université Bretagne-Loire, 샹파뉴 대학연합(ComUE Université de Champagne) 등이 있으며 그중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연합은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힘.

3. 지역대학연계협약 사례(Conventions de coordination tér itoriale)

◦ 엑스 – 마르세유 – 프로방스 – 메디테라네협의체 (Association Aix-Marseille-Provence -Méditer anée)
- 3개 대학(엑스-마르세유대학, 아비뇽대학, 툴롱대학)과 2개의 그랑제꼴(마르세유 공과대학, 엑상프로방스 정치학교) 간에 결성된 연계 협의체
- 우수대학인증: ‘11-12년, 우수대학인증사업(IdEx)에 선정 → ’16년, 우수대학인증 최종 확정
-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과의 협력(기업이 요구하는 직업수행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대학 교육 내용에 포함함)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4. 실험적인 단계의 공공교육기관연합(Etablissement public expérimental, EPE)

1) <지방> 2022 릴(Lille) 대학 EPE 프로젝트(Projet EPE– Université de Lille 2022)
- 3개의 국공립 그랑제꼴(릴 정치학교, 릴 국립고등건축조경학교, 릴 이공계 그랑제꼴 대학원)과 사립대학(릴 사립고등언론학교), 국립대학(릴 대학)이 참여
- 우수연구기관 인증
√ 2017년, 우수연구기관인증사업(Initiative Science / Innovation /Territoires / Economie, I-SITE)에 선정
√ 2022년, 우수연구기관인증(I-SITE) 확정에 대한 심사가 있을 예정임

2) <파리> 파리인문·과학 대학(Université Paris Sciences et Lettres, PSL)
- 11개 교육기관이 참여6) : 국립대(파리 도핀대학), 8개의 그랑제꼴(파리국립고등연극예술원, 국립고문서학교, 파리국립고등화학학교, 파리국립고등광업학교, 고등사범학교, 고등연구실습원, 파리 고등산업물리·화학학교, 파리천문대), 연구소(파리생물·생물물리학연구소), 콜레주 드 프랑스
- 우수대학인증 : 2011/12년, 우수대학인증사업(IdEx)에 선정, 2016년, 기한 연장, 2020년, 우수대학인증(IdEx) 확정, 2020년, 상하이교통대학에서 실시한 국제대학 순위에서 세계 36위를 기록

3) 기타 실험적인 단계의 공공교육기관연합 사례
- 파리-사클레 대학(Université Paris-Saclay), 파리 대학(Université de Paris), 코트다쥐르 대학(Université Ĉote-d’Azur) 등이 있음. 파리 외곽 남부에 있는 파리 사클레(Paris-Saclay) 연합은 3개 대학과 4개 그랑제콜이 대학공동체를 이뤘다. 사클레 지구는 프랑스의 약학 및 첨단기술을 이끄는 연구단지로 이번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기관 간 시너지가 더욱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0년 1월 1일 파리5대학 데카르트(Descartes), 파리 7대학 디드로(Diderot), 파리 물리연구소(Institut de physique du globe de Paris)가 여러 해의 협의를 거쳐 통합에 합의하여 최종적으로 파리 대학(Université de Paris)이 되었다. 파리 대학(Université de Paris)의 규모는 5만8000명의 학생, 4500명의 연구원, 3000명의 행정, 기술 직원과 156개의 실험실로 커졌는데, 기존 파리1-13대학까지 단과대학의 학교 형태를 탈피한 것이다.

■ 프랑스 대학의 통합 및 연합을 위한 재정지원정책

◦ 대학 통합 정책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예산을 지원함
- 국무총리 산하 투자사무국(Secrétariat général pour l’investissement, SGPI)이 주관하는 미래투자프로그램(Programme d’investissements d’avenir, PIA)을 통해서 아래 표와 같이 주요 재원이 조달됨

- 대표적인 미래투자프로그램인 “우수대학인증사업(IdEx)”은 엄중한 심사를 거쳐 국무총리가 선정함
- 선정된 대학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일정 기간 동안 대학 통·연합 및 연구를 진행
이를 바탕으로 재심사를 거쳐 우수대학인증(IdEx)을 확정할 수 있으며, 기한을 연장하거나 혹은 취소할 수도 있음

- 인증 확정을 받은 대학은 기간 제한 없이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음
- 이 밖에 우수대학연구소 선정사업(Laboratoire d’excellence, Labex ‘19년 2월 기준, 심사위원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103개의 대학연구소가 5년의 기한을 연장 받음), 연구장비 현대화 지원사업(Equipement d’excellence, Equipex ‘20년 12월 기준, 국제 심사위원으로부터 추천받은 총 52개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결정) 등이 있음

■ 프랑스 대학 통합 및 연합 정책의 효과

◦ 세계 대학 평가에서 최상위권 대학으로 순위가 향상됨
◦ 대학의 성장과 지역 발전으로 상생 효과를 누림

 

<사례 1> -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

그르노블 알프스 대학연합(ComUE Université Grenoble Alpes)은 론-알프스 지방에서 가장 규모가 큰 대학으로 성장하여 2016년에 우수대학(IdEx)로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대학 내 총 14개의 연구소가 우수대학연구소(Labex)로 선정됨.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2020년에 상하이 교통대학교에서 실시한 국제 대학순위에서 99위를 기록하였고, 학과별 순위에서는 7개 학과가 프랑스 최고 대학으로 선정됨.

<사례 2> - 상생을 통한 지역 발전

레오나르도 다 빈치 대학연합(ComUE Léonard de Vinci)은 상트르-발드 루아르 지방(Centre-Val de Loire)과 누벨-아키텐 지방(Nouvelle-Aquitaine)에 위치한 포아티에 대학(Université de Poitiers), 리모주 대학(Université de Limoges), 국립고등항공공학학교(ISAE ENSMA) 간의 대학연합임.
특히 포아티에대학은 2014년부터 도시와 대학의 공존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대학연구와 지역경제 연계를 위해 대학 캠퍼스 내 도로정비 및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대학 건물 재건을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지역 내 탄소 배출량 감소)를 진행함.

■ 프랑스 대학 통합 및 연합 정책의 역효과

◦ 이미 연구 역량을 갖추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일부 교육기관들에게만 재정 지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남
◦ 재정 사업 경쟁에서 수도권 지역 대학들의 선정률이 높음
◦ 대학 간 격차가 벌어져서 지역의 불균형을 또다시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

<사례 1> - 대학연합 실패

프랑스 정부가 재정 사업 경쟁을 통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대학 육성에 초점을 맞추면서 대학 간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지고 있으며 많은 비용을 들였으나 결국 탈락한 대학들은 다시 통·연합 정책에서 탈퇴를 하는 일이 발생함
보르도대학(Univesité de Bordeaux)은 지역 내 3개 대학을 통합한 후, 아키텐 대학연합(ComUE d’Aquitaine)에 참가하였으나 2017년 이 연합에서 탈퇴를 하고 보르도대학으로 다시 운영됨 이후 2019년에 아키텐 대학연합 역시 해산됨

<사례 2> - 수도권 집중

2020년 상하이 교통대학교에서 실시한 국제대학 순위에 따르면, 프랑스 내에서 1-4위를 기록한 대학이 모두 파리를 거점으로 둔 통·연합대학임: 파리-사클레 대학(Université Paris-Saclay), 파리인문·과학 대학(PSL), 소르본 대학(Sorbonne Université), 파리 대학(Université de Paris)

■ 프랑스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

◦ 최근 한국의 지방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환경 변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목표로 하는 프랑스의 대학 통합 및 연합정책을 적용하게 된다면 지방 대학의 경쟁력이 향상 될 수 있음
◦ 프랑스의 사례처럼 지역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통합 및 연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한다면 대학의 국제적인 경쟁력과 연구성과 향상에 도움을 줄 필요
◦ 지역 대학의 통합 및 연합은 해당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대학과 지역의 상생을 위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 제고가 요구됨

* 참고: 교육부 2021년 7월 해외교육정보 동향 자료, EBS ‘대학과 그랑제콜, 전문학교를 통합하는 프랑스 고등교육’ (이수진 2021. 08.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