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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년의 수도권 유출이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아마 ‘사람은 서울로, 말(馬)은 제주로’라는 말이 회자하던 시절부터 있었던 현상일 것 같다. 그러나 그땐 적어도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서울과 제주는 그의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 그래서 그곳으로의 이동은 합리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지금 지방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결코 합리적이라 할 수 없는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고 있다.
먼저 지방청년의 수도권 유출 실태와 구조부터 간단히 살펴보자. 주지하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3명이다. 젊은 부부 두 명이 0.73명의 자녀를 낳는 추세이다. 여기에 비혼(非婚) 추세까지 결합되고 있어 지금 인구절벽은 코앞에 와 있다. 결국, 2020년부터 출생인구보다 사망인구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비로소 인구의 자연감소는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국 평균의 이야기이고,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서 인구증감을 살펴보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진다. 수도권의 인구는 20여 년 전부터 매년 7만∼10만 명씩 증가하고 있었다. 급기야 2019년부터는 국토면적의 12%에 지나지 않는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전체의 인구를 능가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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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상의 배후에는 지방청년의 수도권 유출이라는 구조적 조건들이 놓여 있다. 첫째로는 인구구성의 조건이다. 지방청년의 수도권 유출과 낮은 합계출산율이 결합되면 수도권과 지방간의 인구격차는 점차 확대된다. 지방청년이 수도권으로 계속 유출되면 지방에는 인구의 자연적 감소(출생자 수 < 사망자 수)와 사회적 감소(유출자 수 > 유입자 수)가 중첩될 것이고, 수도권에는 사회적 증가와 자연적 증가가 결합되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경제적 조건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경유하면서 우리나라는 장기적인 저성장국면에 들어갔다. 이때 경기침체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수도권 노동시장에서 장년층 노동력이 방출된다. 노년층의 방출은 더욱 심해진다. 수도권 노동시장에서 방출된 장·노년층 노동력은 갈 곳이 없다. 그래서 지방으로 내려온다. 지방의 장·노년층 인구비중이 경기 침체기에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경우 노동시장의 경쟁은 수도권에서 유입된 장·노년층 노동자로 인해 더욱 가혹해진다. 이때 지방노동시장은 ‘낮은 임금의 경력직’을 선호하는 노동시장으로 변질되고 만다. 청년의 지방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은 역으로 강화된다. 첨단 성장산업으로 장착된 수도권에는 취업확률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는 시장적 조건이다. 노동경제학자들은 지방청년의 유출을 1차 유출과 2차 유출로 구분한다. 1차 유출은 지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 진학(및 편입)을 위한 유출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육시장의 격차가 극심하니 청년유출은 끊이지 않는다. 이로 인해 지방청년의 17.3%가 유출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차 유출은 지방대학 졸업생의 수도권 취업을 위한 유출이다. 대기업·기업본사가 수도권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으니 노동시장 성과(임금, 근로조건, 기업규모 등)는 지방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이 격차로 인한 지방청년의 유출은 34.2%로 추정되고 있다. 만약 이런 조건들로 지방청년이 수도권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방소멸은 당연하고 자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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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이동한 지방청년은 수도권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최근 연구에 의하면 수도권에서 취업한 지방청년들의 기업규모는 지방 취업자의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기업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이상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정규직 취업률은 수도권 청년 취업자보다 지방 청년 취업자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고졸 및 전문대졸 취업자의 임금이 지방 취업자보다 평균적으로 낮고, 대졸자의 임금만이 30.6만원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요약하면, 수도권으로 이동한 지방청년들은 비록 기업규모가 큰 회사에 취업하지만,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있으며, 대졸자만 약간 더 높은 임금을 받을 뿐 고졸·전문대졸 취업자는 오히려 지방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다. 이 정도의 성과로 높은 집값, 교통비, 낯선 환경의 적응비용을 충당하며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 분석에 의하면 지방청년의 수도권 유출은 합리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지방경제의 열악함으로 인해 밀려나간 유출로 볼 수 있다.
출향청년의 만족도를 좀 더 살펴보자. 어떤 연구에서는 출향청년의 수도권 취직자 중에 직장에서의 불만족이 14.4%로 조사되었고, 불만족의 가장 큰 이유로서 75.0%가 ‘급여가 낮다’는 것이었다. 출향청년 수도권 취직자 중에 ‘부채가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청년이 73.9%나 되었고, ‘주택비용이 부담스럽다’는 청년도 71.3%로 조사되었다. 그래서 귀향의사를 보이는 출향청년은 42%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서울에서의 삶의 불만족도가 1단위 증가할 때 귀환가능성이 6.3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역시 지역청년의 수도권 선택은 충분한 정보와 세밀한 현장 조사에 의한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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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청년들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했을까? 출세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실패한 청춘이라는 어른들의 ‘평판효과’가 작동한 것은 아닌가?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금의환향’ 효과는 없었는가? 남이 서울로 가니 나도 따라간다는 ‘경로잠금’ 효과도 있지 않았는가? 이런 오래된 관습들이 역선택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 다만 연구자들이 먼저 반성할 것은 앞에서 소개한 경제학적 연구가 지방청년의 유출 원인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청년들의 ‘동물적 감각’ 같은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 침몰하는 배에서 파충류가 제일 먼저 탈출한다고 한다. 지금 지방이 그런 식이다. 지방에는 낡은 사양산업만이 남아 있고, 예술문화는 낡았고, 기업 관행은 고루하다. MZ세대 청년이 정착할 공간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첨단산업 육성이 요원하고 대기업 유치가 하늘별 따기보다 어려운 현실에서 지방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다행히 이런 연구결과가 있다. 지방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지방청년의 정착의지가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출향의지가 강해진다는 것이다. 동시에 서울에 취직한 지방청년에게서는 서울에서의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서울정착의지가 높고,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귀향의지가 높다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 조건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삶의 안정감, 자신의 주체성, 사회적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방은 청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 투자해야 한다. 지방청년 우선권(local youth initiative)이 예산편성에서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그것으로 지방청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청년SOC에 대한 투자를 확충해야 한다. 첫째는 청년 주거, 청년 부채, 청년 육아 등 청년의 힘든 삶의 결을 보듬는 「청년재단」과 같은 SOC가 필요하다. 둘째로는 지방청년이 ‘도시에 대한 권리’를 선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회」와 같은 SOC가 필요하며, 셋째로는 청년의 지역경험을 통해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사랑을 체험하며 지역정착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지역경험플랫폼」 같은 SOC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방기업이 낡은 고용문화와 경영구조를 혁신하고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지방기업CSR」 같은 SOC가 필요하다. 그것과 동시에 지방청년도 역선택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지방청년 유출의 물결은 멈출까?
엄창옥 경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경북대 민주화교수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