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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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8.16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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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 2차 유행을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충격이 가시화되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공포로 인한 심리적 위축과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실질적 이동량 감소와 소비 위축은 경제·산업 전반을 급격히 냉각시켰다. 특히 민간 소비가 위축되면서 고용이 줄어들고, 자영자, 비정형 근로자의 소득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방역정책과 함께 위축된 내수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다. 2020년 동안 4차에 걸친 추경을 통해 코로나19의 직·간접적 타격을 받은 가구와 개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다. 특히 전례 없는 감염병 사태를 맞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와 논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기존 복지제도가 커버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비가 취약하다는 점, 경제 구조 특성상 내수 부문의 비중이 작다는 점, 노동시장 구조상 자영자와 비정형 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이들을 보호해 줄 안전망 기재가 약하다는 점, 코로나19 이전부터 기본소득 논의가 활성화되어 있었다는 점, 미국, 홍콩, 대만 등 재난을 맞아 재난기본소득과 유사한 형태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존재했다는 점, 그리고 1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시점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충격이 극대화된 시점으로 상대적으로 정치적 동의가 용의했다는 점 등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합의에 도달하기 용이한 조건으로 작용했다.

이에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2차 재난지원금 이후부터는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 사업장과 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선별적 급여가 실시되었다. 또한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을 전후로 각 지자체별로 보편 혹은 선별적 재난지원금도 지급되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협동연구총서의 하나로 연구보고서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평가 연구〉(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유진 외)를 지난 5월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코로나19의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개인과 가구의 고용 지위, 소득과 지출, 사회심리 상태 등의 변화를 탐색하고,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 특히 중앙정부 차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향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부 지원 방안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보고서는 정책적 시사점으로 다음 열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한국 사회의 실태와 맥락에 부합하고, 코로나19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중앙과 지방정부 간 협력과 지자체의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한국적 긴급재난지원 모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둘째, 재난지원 관련 정책은 단기적 관점에서 소득 보호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개인·가구·집단·지역사회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남을 고려할 때, 한국 사회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회복되려면 코로나19가 미친 부정적 영향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넷째, 코로나19 감염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점, 백신접종이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해계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재난 시 근로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정부의 고용 유지 지원금 확충, 지역사회 고통 분담 협약 등으로 일부 취약계층의 일방적인 희생과는 다른 방식의 대응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가입자의 납부 이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를 도입·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가구 단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 
여덟째,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지급수단, 지역제한, 업종제한, 기간 제한)에 의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한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다. 
아홉째, 지자체 나름의 재난지원 대응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관련 피해에 대응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거버넌스 모델링 작업도 필요하다. 열째,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또 다른 재난이 닥칠 경우 사회연대기금 조성, 한시적 소득공제 환급금 축소 혹은 폐지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 코로나19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전문가와 국민 인식

먼저, 1차 재난지원금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전체의 84%가 적절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지원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의 85%가 적절한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공무원의 긍정적인 인식이 강한 특징이 있었다. 5가지의 정책패키지로 구성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1차 재난지원금에 비해서는 다소 낮지만 전체의 75% 정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향후 강화해야 할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위기가구 생계 지원’을, 전담공무원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각각 1순위로 꼽았다. 향후 지원금의 목적으로 경기 부양보다는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꼽았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계열에 무관하게 피해를 입고 소득(재산)이 낮은 국민을 가장 많이 꼽았고, 전담공무원은 전 국민을 가장 많이 꼽았다. 선별시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른 차등지급을 대부분의 응답자가 선호하였고, 선정기준으로는 대체로 소득 50%정도까지를 적정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방식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은 현금이, 공무원들은 소비쿠폰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았다. 

셋째, 전문가들의 경우 당초 3차 재난지원금 예산규모에 대해 부족하다는 입장이 우월했으며, 경제계열 전문가보다 사회복지계열 전문가가 더 큰 재원 투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원조달 방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출구조조정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다음 순으로 사회복지계열 전문가는 증세를, 경제계열 전문가는 국채발행을 꼽았다. 넷째, 전담 공무원들의 92%가 코로나19 이후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보고하였으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선정기준 등 모호한 지침, 상담 등 민원인 증대, 선정기준 등 잦은 지침 변경 순으로 꼽았다. 

코로나19와 그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응답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대체로 코로나19 관련한 불안감 등의 부정적 인식은 연령이 높고,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낮으며, 경제활동상태가 불안한 경우 높게 나타났다. 한편, 사회적 지지는 코로나19 감염 불안감과 심리상태의 부정적 변화를 완화할 수 있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몸이 아프거나, 돈이 필요하거나, 우울하거나, 보살핌이 필요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높고 심리상태의 부정적 변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한 평가와 정부 신뢰도의 변화에서 30대 이하의 부정적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정부 대응에 대한 평가는 의료적 방역, 사회적 방역, 정보제공, 사회경제정책 모두에서 30대 이하의 점수가 가장 낮았고,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도 변화 역시 30대 이하에서 긍정적 변화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코로나19가 가구에 미친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Ⅰ: 자체 조사 분석 결과

코로나19 전후로 1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상태에 상당한 변화가 발견되었으며, 그러한 변화는 고용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체 취업자의 28.5%가 코로나19로 인해 단축근로, 휴직, 실직, 휴업, 폐업 중 한 가지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직의 경험률이 11.2%로 비교적 낮게 나타난 반면, 특수형태근로자의 64.8%, 자영자의 39.9%, 임시·일용직의 35.5%가 근로활동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그 편차가 상당히 컸다. 전체적으로 상용직, 남성, 핵심 연령대 근로자보다는 임시·일용직, 남성, 청년과 고령 근로자에게 더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코로나19는 개인과 가구 소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났던 2020년 4월을 기준으로 볼 때, 휴·실직 등의 경험이 있는 취업자의 근로소득이 평균 4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상태별로는 자영자 소득이 32.7%, 특수형태근로자의 소득이 29.5% 감소하여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집단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9월 대비 2020년 4월 가구 총소득은 13%, 9월 총소득은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발생 전 소득 5분위별 소득 증감률을 확인한 결과 1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 분위에서 소득이 10% 이상 감소했다. 이는 1분위가 노동시장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미취업 고령자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코로나19의 비비례적인 영향으로 인해 노동시장과 가구의 빈곤율과 불평등도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근로소득의 2/3을 빈곤선으로 설정할 때 취업자 근로소득 빈곤율은 코로나19 발생 전 23.3%에서 1차 시기 29.3%, 2차시기 25.6%로 증가했다. 취업자 구성별로 볼 때 상용직 근로자의 빈곤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으나, 특수형태근로자와 자영자의 빈곤율은 크게 치솟았다. 가구 빈곤율 또한 크게 증가하여 코로나19 발생 전 12.0%에서 2020년 4월 16.4%로 상승했다. 특히, 가구주가 휴·실직 경험이 있는 가구의 빈곤율은 코로나19 전 8.3%에서 발생 후 22.8%로 크게 치솟은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의 직접적 충격이 가구의 빈곤과 직결됨을 보여주었다. 가구 불평등도 또한 코로나19 발생 전 0.2824에서 발생 후 0.3159까지 상승했으며, 중장년 핵심 노동계층 내부의 불평등도 상승이 두드러졌다.

보편적으로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의 수급률은 98.2%,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68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수급률은 아이돌폼쿠폰만 받은 가구를 포함할 경우 35.4%, 제외할 경우 16.3%였으며, 평균 수급액은 포함 시 66.5만원, 제외 시 108.7만원으로 나타났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5분위 중 2, 3, 4분위, 가구주가 특수형태근로자와 자영자인 경우 수급률이 높게 나타나 코로나19의 피해 집단을 비교적 잘 표적화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차 재난지원금 비수급 가구 중 약 1/3(31.3%)은 본인(가구)이 수급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당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는 선별 급여의 경우 공정성 이슈가 제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주로 식료품과 외식비로 많이 소비된 데 비해, 2차 재난지원금은 사업장 유지비용으로 많이 활용됨으로써 원래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된 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고소득층이나 상용직의 경우 본인 가구의 필요성보다는 사회 전반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소득층과 불안정한 일자리에 종사하는 가구일수록 본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사회적 상황상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보편적 지급과 선별적 지급 간의 선호도는 뚜렷이 갈렸다. 약 1/3 정도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선호한 반면, 과반수 이상은 하위 5분위 이하의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선별적 지급을 선호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분배 상태의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민에게 14조 2천억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급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1개월 내에 소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빈곤율을 10.4%p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자체 재난지원금의 효과까지를 감안하면 최대 11.8%p 빈곤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코로나19의 직접적 타격을 받은 근로계층보다는 기존 저소득 취약계층-비경활자-에게 더 큰 효과를 보였다. 이에 비해, 선별적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빈곤 감소 효과는 3%p로 1차 재난지원금에 크게 못 미쳤으나, 특수형태근로자와 자영자의 빈곤율을 최대 14.9%p와 6.3%p 감소시킴으로써 표적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돌봄쿠폰을 제외할 경우 예산이 1차 재난지원금의 1/3 미만이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에 대응하여 ‘긴급’하게 공적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가구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재난의 악영향을 완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1, 2차 재난지원금은 나름의 목적과 기능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라는 점에서 재난으로 인한 장기적인 분배 악화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좀 더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처방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난지원금의 시급성, 목적, 형평성, 재난의 편재성과 기간 등에 따라 정책적 판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 코로나19가 가구에 미친 충격과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 Ⅱ: 가계 동향조사 분석 결과

소득 분석 결과는 코로나19 확산의 노동시장 충격으로 인해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코로나19 확산의 소득 충격이 가장 크게 나타난 2020년 4~6월에 시장소득이 전년 동월 대비 약 16~28만 원, 약 4~7% 감소하였다. 소득 변화율을 기준으로 할 때 코로나19 확산의 시장소득 충격은 저소득 가구, 가구주가 일용근로자이거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인 가구, 남성 가구주 가구, 노인 가구원이 존재하는 가구에게 더 크게 나타났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영세자영업자 가구는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가장 크게, 오랫동안 받았다. 

2020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아동돌봄쿠폰 등의 긴급재난지원과 2020년 5월에 지급된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의 소득 충격을 완화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규모별로 급여 수준을 차등화한 정액급여 방식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가구 규모가 작은 저소득층이 절대적으로 더 적은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소득 변화율을 기준으로 할 때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급여 전 소득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시켰고, 따라서 가처분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코로나19는 소비지출을 또한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비지출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출로 이어진 5월과 6월을 제외하고는 모든 달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으며, 특히 3월의 지출 하락폭이 –14.9%(-39.1만원)로 가장 컸다. 비목별로는 오락·문화비,교육비 지출 감소가 두드러졌다. 가정식의 증가로 식료품비가 증가한 대신 음식·숙박비 또한 5월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특히, 중장년 단독가구의 경우 5월과 6월을 포함해 연간 마이너스 지출을 기록하여 코로나19의 직·간접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가구 유형으로 나타났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에는 시장소득이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과 소비지출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소비지출(0.07 로그 포인트)이 가계지출(0.05 로그 포인트)보다 더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집중적으로 지출된 6월까지 소비지출의 높은 상승세는 이어졌다. 하지만 7월 들어 상승세는 꺾여서 소비지출은 모두 0.03 로그 포인트 증가하는데 그쳐 사실상 긴급재난지원금의 직접적 소비효과는 거의 소진되었음을 반영한다. 이와 같이,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체 가구의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고소득, 상용근로자 가구의 경우-소득 감소보다 더 큰 비율로 소비를 줄였다는 점에서-단순히 소득 감소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 미래 불확실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소비를 줄인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효과는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해, 필수재 소비 비중과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코로나19의 직접적 영향으로 소득 감소가 컸던 노동시장 취약집단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실질적인 소비 증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가 노동시장에 미친 충격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통계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영향은 초기에는 일시휴직자 수의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 등에서 나타나다가 2차 대유행 이후에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감소한다. 특히 2020년 상반기에는 여성의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고 일시휴직자 수가 증가하였지만, 2020년 하반기에는 여성의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였다.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및 고용률 지표가 다른 연령대보다 악화되었다. 30~40대는 일시휴직자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50대는 근로시간에서 가장 큰 감소를 겪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광역자치단체별 코로나19 발병률과 도소매, 숙박음식점업의 종사자 비율의 편차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는 개인의 노동시장 악화 확률을 높이며, 이러한 영향은 일용직, 특수고용 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및 여성에게서 크게 나타난다. 긴급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보편적인 코로나19 관련 지원금이 노동상황 악화 확률을 낮추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지는 못했다.

 

▶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제적 효과

통계에 따르면 첫 4주 동안(5.11 ~ 6.7) 전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의 70%가 사용되었고, 2/4분기(6월)까지 전체 금액의 89%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6월까지 사용된 금액 중에 57%는 5월, 나머지 32%는 6월에 사용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긴급재난지원금 업종별 사용액 비중을 살펴보면 마트/슈퍼마켓/식료품(27%), 음식점(20%), 2개 업종에 긴급재난지원금의 약 50% 지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8개 카드사(BC/신한/국민/농협/롯데/삼성/현대/하나) 전체 신용·체크카드 사용금액 증감을 이용하여 각 지역별로 전년 동기(주) 대비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증감을 계산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사용이 집중된 5월, 신용·체크카드 소지자 1인당 소비지출금액이 약 6.3만원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5월의 추가적인 소비금액 약 6.3만원이 모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효과로 가정한다면 5월~8월 전체기간 중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소비 금액은 신용·체크카드 소지자 1인당 약 11만원으로 계산된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결과는 코로나19 확산과 완화에 따른 소비의 변화(이연, 보복소비), 지방정부 별도의 추가 재난지원금, 아동돌봄쿠폰과 같은 유사한 시기에 지급된 중앙정부의 지원금에 따라 추정의 편의가 발생할 수 있어 해석에 유의해야 한다.

▶ 코로나19가 지역별 경제활동과 가구소득에 미친 영향

코로나19 발생 전후 전 지역에서 임시·일용직의 고용 지위 이동률이 높았으며, 특히 서울시 임시일용직의 실업자나 비경활인구로의 전환이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자영자의 비경활로의 전환율도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차 유행 이후 코로나19 확산의 중심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취업자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근로활동 변화 경험률에 있어서도 서울시는 실직 경험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경상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근로활동 변화 경험률이 높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단축근로와 유급휴직의 비중이 높았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으로 인해 지역사회 내 주민의 근로·사업 소득 역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간 소득 감소의 폭은 14~17%대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2020년 4월에 비해 9월에 근로·사업 소득이 미미하게나마 증가한 반면, 서울시는 약간 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가구 총소득과 빈곤율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서울시는 박탈 경험률에 있어서는 타 지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도는 대출신청 경험(7.6%), 충청남도는 신용카드 연체(4.1%), 경상남도는 적금, 보험 해지(5.1%) 경험이 각각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가 지역 사회에 미친 충격은 어느 지역에나 예외가 없었다. 하지만 지역 간 비교를 통해 충격의 양상과 추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지역사회의 인구 구조,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 상황 등이 다른 데서 기인한다. 이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한 중앙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지역사회의 상황에 맞는 지자체 차원의 대응 정책이 신속하게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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