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구원, 전국 성인 1만 명 대상 기본소득 국민의식조사 2차 결과 발표
- 기본소득 월 41~50만원 지급시 최대 87.2%, 전체 응답자 중 86.3% 일 계속하겠다고 응답.
- 기본소득 긍정 효과로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 ‘생계 불안정 해소’ 등 꼽아
- 월 20만 원 또는 50만 원 기본소득 찬성자는 ‘모든 국민 대상’, ‘고복지･고부담’ 선호
-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활동 줄어든다는 우려는 바로잡아야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 유인을 떨어뜨려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칠 뿐 아니라, 국민 다수는 기본소득을 통해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 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본소득을 월 41~50만 원 지급할 때 생활 영역별뿐만 아니라 전반적 삶에서 가장 큰 긍정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런데 여가생활만큼은 비교적 낮은 기본소득으로도 가장 큰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생활영역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50만원 이하 기본소득 지급시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평균 80%가 넘는 반면, 노동 시간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평균 10%가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사람들은 기본소득에 대해 이렇게 기대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Ⅱ)>(작성 책임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 단장)에 담아 [이슈&진단 No. 456]로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세부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을 때 월 50만 원까지는 하던 일을 줄이거나 그만두도록 하는 동기를 거의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응답자 중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이 86.3%로 가장 높았고, ‘일을 줄인다’는 8.1%, ‘일을 늘린다’는 4.2%, ‘일을 그만둔다’는 1.5%가 응답했다.
금액 구간별로 살펴보면 ‘일을 계속한다’는 응답은 월 50만 원 구간까지는 80% 수준(10만 원 이하 87.7%, 11~20만 원 91.2%, 21~30만 원 90.3%, 31~40만 원 84.6%, 41~50만 원 87.2%)을 유지하는 반면, ‘일을 줄인다’는 응답은 10% 이내(10만 원 이하 5.4%, 11~20만 원 4.7%, 21~30만 원 6.2%, 31~40만 원 9.5%, 41~50만 원 9.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1~100만 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가 78.2%, ‘일을 줄인다’가 14.0%로, 101~300만 원 구간에서는 ‘일을 계속한다’ 62.0%, ‘일을 줄인다’ 22.7%로 변화를 보였다. 이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무노동 증가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치다는 것을 말해준다.
기본소득을 받아 일을 줄이겠다고 응답한 808명(전체의 8.1%)의 응답자들은 여가, 자아실현, 사회적 활동 등을 위해 시간을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을 줄이기를 희망하는 응답자들은 ‘여가’(39.5%), ‘자아실현’(17.1%), ‘사회적 활동’(15.7%) 순으로 시간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구원은 이런 조사결과가 기본소득이 경제정책이면서도 복지정책인 이유라며 경제활성화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직업훈련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의 경우 월 50만 원 이상의 비교적 높은 기본소득 지급을 가정할 때 그 선호도가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본소득 지급보다 현물서비스의 일종인 직업훈련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낫다는 기존 노동정책에 반한다. 한국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일정 수준의 기본소득 지급을 동반해야 함을 시사한다.
응답자들은 기본소득 지급으로 인한 다양한 사회효과를 기대했는데,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61.2%), ‘생계 불안정 해소’(60.8%), ‘노인 빈곤 및 고독사 문제 완화’(59.3%) 순으로 기본소득의 긍정적 사회효과를 예상했다. 이는 국민 상당수가 기본소득을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니라 복지형 경제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6일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 1편을 공개하면서 응답자의 80.8%가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20만 원 또는 50만 원의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그룹의 복지제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반대하는 그룹의 만족도보다 모든 영역에 걸쳐 일관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만족도에서 복지와 기본소득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분야별로는 건강(61.4%), 교육(49.6%), 아동돌봄(49.1%) 순으로 높았고, 주거(29.1%)와 고용(31.6%)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복지제도의 효용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기본소득 지지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도 응답자의 대다수는 많은 부담을 하더라도 복지확충(선별성)과 기본소득(보편성)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월 20만 원 또는 50만 원의 기본소득에 찬성한 응답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집중’(33.5%)보다는 ‘모든 국민 대상’(40.1%)을, ‘저복지･저부담’(23.4%)보다는 ‘고복지･고부담’(41.3%)을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결과에 입각해서 볼 때 비록 장기적 과제일 수 있으나 기본소득 지급금액은 사회적으로 긍정적 변화를 줄 수 있는 수준인 월 41~50만 원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지나친 부담감을 떨쳐내고 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복지 수준을 높게 유지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유영성 단장은 “월 50만 원 수준 이상으로 기본소득 금액이 커질수록 일을 줄이거나 그만둘 수는 있지만, 월 101~3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일을 줄이겠다는 국민은 22.7%에 불과했다”면서 “일을 줄일 수 있는 경우조차도 여가를 즐기겠다는 의견이 높은 만큼 기본소득 지급으로 경제활동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