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혁신 시대의 새로운 위험 요인과 대응방안…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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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혁신 시대의 새로운 위험 요인과 대응방안…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사례를 중심으로
  • 고현석기자
  • 승인 2021.08.09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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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최근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과 제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혁신을 통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혁신을 통한 성장’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촉발시키는 변화 요인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혁신은 기존에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기존의 위험을 강화하거나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협동연구총서의 하나로 연구보고서 〈디지털 혁신 시대의 새로운 위험 요인과 대응방안 연구: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사례를 중심으로〉(저자: 총괄책임자 최호진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외)를 지난 5월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이 연구는 지능정보사회와 디지털 전환과 같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차원의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분야 혁신성장 전략을 분석하고, 이러한 혁신의 추진으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새로운 위험 요소의 규명 및 문제점을 진단한 후, 이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지능 분야의 경우 △ AI산업 경쟁력 약화 △ AI 오작동 △ 정보보안 취약 △ 데이터 독점 △ 정부의 역할정립 미흡이 정책요구 수준이 높은 상위 5개 위험 이슈로 조사되었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는 △ 사업발주 방식의 비혁신성 △ 재원투입 및 사업운영의 경직성 △ 데이터 신뢰성 상실 △ 조직체계 및 역량부족 △ 사이버 보안 위험이 정책요구 수준이 높은 상위 5개 위험 이슈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의 경우 △ 관련 법 및 규제의 불일치 △ 이해관계 조정 메커니즘 부족 △ 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부족 △ 다른 기술과 융합 불완전성 △ 인적자원 배분 불균형이 정책요구 수준이 높은 상위 5개 위험 이슈로 조사되었다. 또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높은 위험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들 위험 이슈들의 연쇄작용으로 인한 실패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한편, 보고서에 의하면 인공지능 분야의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이 가장 크며, 위험요인 대응의 긴급성 차원에서는 인공지능과 스마트시티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정부대응의 적절성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공지능 분야는 정책요구 수준이 대체로 높으며, 스마트시티는 정책요구수준과 정책대응 수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의 우선순위

▶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의 중요성, 긴급성, 정부대응의 적절성

첫째,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분야 전반의 위험대응 중요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의 위험대응 중요성이 가장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블록체인의 경우 위험대응에 대한 응답의 평균이 가장 낮고 분산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異見)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분야 전반의 위험대응 긴급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순으로 위험대응의 긴급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인공지능 기술과 스마트시티 기술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은 위험요인 대응의 긴급성이 다른 두 분야보다 평균이 작고 분산이 크게 나타났다.

셋째, 정부대응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세 개 분야 모두 ‘보통’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세 개 분야 모두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의 중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되지만, 이에 대한 현재 정부대응은 적절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들 세 개 분야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정부의 대응 수준을 현재보다는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인공지능과 관련한 위험에 보다 우선적이고 긴급하게 대응을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블록체인 분야의 경우에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견을 좁히고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는 대응 노력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새로운 위험요인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 우선순위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블록체인 분야의 위험요인들 중 인공지능 분야는 전반적으로 정책요구 수준이 높은 위험요인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진이 제시한 4개 차원(기술, 산업, 정부, 사회)의 TIGS 위험분류 틀 중 주로 기술과 산업 차원의 이슈들이 정부차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스마트시티 분야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정책요구 수준과 정부대응의 적절성의 불일치 수준이 비교적 높은 위험 요인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불일치 수준이 높다는 것은 현재 정부의 대응 수준이 충분치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향후 보다 높은 수준의 정부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블록체인 분야의 경우에는 산업과 사회 차원의 이슈들이 정부차원의 대응이 매우 중요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세 개 분야별로 구분하여 새로운 위험요인의 정책적 대응 필요성 우선순위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인공지능의 경우 1) 인공지능 산업경쟁력 저하(I), 2) AI 오작동(T), 3) 정보보안 취약(T), 4) 데이터 독점(I), 5) 거버넌스 역량부족(G), 6) 정부의 역할정립 미흡(G), 7) 데이터・알고리즘 편향성(S) 등 7개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높은 이슈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인공지능 분야는 기술과 산업 차원에서 정부의 대응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블록체인의 경우 1) 법 및 규제의 불일치(I), 2) 사회적 수용성 부족(S), 3) 이해관계조정 매커니즘 부족(S) 등 3개 위험 요인이 상대적으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높은 이슈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블록체인 분야는 산업과 사회 차원에서 정부의 대응을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스마트시티의 경우 1) 사업발주 방식의 비혁신성(I), 2) 재원투입 및 사업운영의 경직성(G), 3) 데이터 신뢰성 상실(T), 4) 조직체계 및 역량부족(G), 5) 사이버 보안 위험(T) 등 5개 위험요인이 상대적으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높은 이슈로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스마트시티 분야는 산업 차원에서 스마트시티 사업의 발주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들이 정책적 대응성이 높은 요인이며, 기술적 차원에서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제공의 기초가 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호에 따른 위험요인의 해결이 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새로운 위험요인 간의 관계

첫째, 인공지능 분야 위험요인 간 관계분석 결과, 1) AI의 인간대체로 인한 노동자 소외, 2)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이 ‘결과적’ 위험요인들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이러한 위험요인들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인공지능 분야 위험의 ‘원인적’ 위험요인들은 1) 정부의 역할정립 미흡, 2) 데이터 독점, 3) 데이터・알고리즘 취약, 4) 정보보안 취약 위험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들 위험요인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추가적인 위험요인들의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블록체인 분야 위험요인 간 관계분석 결과, 1) 사회적 수용성 부족, 2) 인적자원 배분의 불균형, 3) 이해관계 조정의 메커니즘 부족이 ‘결과적’ 위험요인들로 분석되었다. 블록체인 분야 위험의 ‘원인적’ 위험요인들은 1) 관련 법 및 규제의 불일치와 2) 기술이 가진 한계점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 위험이슈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셋째, 스마트시티 분야 위험요인 간 관계분석 결과, 1) 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요인 부족, 2) 디지털 불평등 확대가 ‘결과적’ 위험요인들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위험요인들에 대한 ‘원인적’ 위험 요인들로는 1) 재원투입 및 사업운영의 경직성과 2) 사업발주 방식의 비혁신성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행 스마트시티 사업의 발주방식 및 사업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와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넷째,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위험요인간의 군집분석 결과 세 개가 아닌 네 개의 군집이 형성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이할만한 점은 인공지능 위험요인이 두 개의 군집으로 나뉘면서 각각 스마트시티와 블록체인의 위험요인들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이는 인공지능의 위험요인들이 스마트시티나 블록체인의 위험요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므로, 인공지능 분야의 다양한 위험요인들에 대한 적절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다른 분야의 위험요인들을 대응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의 위험요인들에 대한 대응전략 수립 시 관련 분야의 위험요인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종합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77) 대응 필요성과 이슈 파급성의 숫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의 총 위험이슈의 개수(46) 대비 해당 이슈의 순위를 나타냄<br>
77) 대응 필요성과 이슈 파급성의 숫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의 총 위험이슈의 개수(46) 대비 해당 이슈의 순위를 나타냄
78) 대응 필요성과 이슈 파급성의 숫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의 총 위험이슈의 개수(46) 대비 해당 이슈의 순위를 나타냄<br>
78) 대응 필요성과 이슈 파급성의 숫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의 총 위험이슈의 개수(46) 대비 해당 이슈의 순위를 나타냄
79) 대응 필요성과 이슈 파급성의 숫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의 총 위험이슈의 개수(46) 대비 해당 이슈의 순위를 나타냄<br>
79) 대응 필요성과 이슈 파급성의 숫자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스마트시티의 총 위험이슈의 개수(46) 대비 해당 이슈의 순위를 나타냄

■ 새로운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의 적절성

▶ 인공지능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의 적절성

첫째, 기술차원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보보안 취약’ 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부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AI 오작동’과 ‘AI에 대한 통제력 약화’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대응 전략의 내용들을 보다 구체화되고 명료하면서도 합의된 인공지능 기술분야의 방향성 제시를 통해 미래 위험요인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산업차원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데이터 독점’, ‘정보 보안 취약’, ‘AI 전문인력 부족’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부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기존 산업의 저항으로 인한 사회갈등’, ‘정부-민간 서비스 구분 모호’, ‘기업의 반성적 피드백 부족’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관련 기업들이 자신들에 맞는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기업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메타감독・규제를 통해 잘못된 인공지능 윤리 기준과 원칙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정부차원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유와 인권에 대한 위협’과 ‘AI 거버넌스 역량 부족’ 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부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나머지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부대응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AI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대응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이나 기관들의 자체적인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 수립을 지원・장려하고 정부 차원에서 메타감독 및 메타규제를 통해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사회차원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부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나머지 위험요인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정부대응 적절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데이터・알고리즘 편향성’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대응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으로 인해 대체될 수 있는 직무(task)와 관련 직업(occupation)에 대한 연구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전면적인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블록체인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의 적절성

첫째, 기술차원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4개 위험요인 모두에 대해서 비교적 정부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다른 기술과 융합 불완전성’, ‘기술의 한계점’, ‘사생활 침해 등 개인정보보호 위협’, ‘기술 활용에 따른 보안위험 증가’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향후 기술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주도 보다는 시장논리에 의해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산업차원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편중’요인과 ‘관련 법 및 규제의 불일치’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부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기술의 악의적 활용’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기술의 악의적 활용에 대응하기 위해서 추적기술을 개발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진단하고 있었다.

셋째, 정부차원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4개 위험요인 모두에 대해서 비교적 정부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인적자원 배분의 불균형’, ‘시스템/서비스 도입의 절차 부족’, ‘국가차원의 재정지원 부족’,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부족’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글로벌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오픈 소스 기반의 국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였다. 

넷째, 사회차원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3개 위험요인 모두에 대해서 비교적 정부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이해관계 조정의 메커니즘 부족’, ‘대국민 인식제고’, ‘대국민 인식 제고를 통한 활성화’ 순으로 분석되었다. 

▶ 스마트시티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의 적절성

첫째, 기술차원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용 기술 및 서비스 격차’ 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부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운영비용 확보 어려움’과 ‘사이버 보안 위험’, 그리고 ‘데이터 신뢰성 상실’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 적절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수요 파악 및 성과진단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비용 확보가 어렵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이 안되고 있는 만큼 예산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다. 또한 현재 사이버 보안 위협을 담당하는 업무 담당 조직의 거버넌스 체계를 단일화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산업차원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비스의 지속적 공급 요인 부족’과 ‘공공-민간 서비스 간 경계 모호’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부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대기업 및 플랫폼 기업중심의 산업구조’와 ‘사업발주 방식의 비혁신성’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하였다. 대기업 및 플랫폼 기업중심의 산업구조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현재 성과중심의 사업 추진으로 인해 대기업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가치창출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사업발주 방식의 비혁신성과 관련하여 스마트시티 산업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함으로 인해서 스마트도시 사업발주제도가 없다는 점과 산업 발주의 담당 소관부처가 여러 부처들로 되어 있다 보니 이로 인하여 혁신적 산업 발주방식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였다. 

셋째, 정부차원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4개 위험요인 모두에 대해서 비교적 정부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하였으며, ‘재원 투입 및 사업운영의 경직성’, ‘추진과 확산 위한 제도 미비’, ‘수요 파악 및 성과진단의 어려움’, ‘조직체계 및 역량 부족’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원 투입 및 사업운영의 경직성과 관련하여 적정기술의 활용을 통한 가치창출을 위한 노력과 시민참여를 보다 쉽게 유도하는 방안의 모색, 그리고 현장의 경험이 많은 실무 전문가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조직체계 및 역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사회차원의 위험요인에 대한 정부대응 적절성에 대해 전문가들은 ‘디지털 불평등 확대’와 ‘제한된 시민참여’ 요인에 대해서는 비교적 정부대응이 적절하다고 평가한 반면, ‘갈등 증가’와 ‘빠른 고용 전환’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 적절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갈등 증가 문제와 관련하여 갈등에 대해서 범부처적 대응이 필요하며, 사회적 갈등관리 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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