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0억 예산으로 단일형 2개, 복수형 1개 사업단 지원
4월 마감, 6월 사업 선정 결과 발표, 이후 내년 4월까지 시범 사업 추진
요즘 지방대학은 특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전국 대학이 가진 문제점이라 할지라도, 지방대학의 경우엔 '인구의 수도권 집중'이란 추가적인 문제점에 관한 해결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 위기 극복과 실질적 지역혁신체계 구축 마련을 위해 지난 20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방대학의 대대적 활로 개척사업'이다.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저출산,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 등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혁신을 만든다
교육부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의 협업체계를 만든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의 예산은 국비 1080억 원, 지방비 460억 원으로 총 1540억 원이다. 이 예산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교육부로부터 선정된 3곳의 지원에 쓰인다.
사업 참여 대상은 지자체와 대학뿐만이 아니다. 기업과 연구소, 테크노파크, 교육청, 상공회의소,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지역의 모든 유관기관들이 대학, 지자체와 함께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지역혁신 플랫폼'에 참여할 지자체는 1개의 광역시도(단일형) 혹은 인근 광역시도 간 또는 광역시 간 통합 형태(복수형)로 구분해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는 단일형 2개, 복수형 1개의 사업단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학의 경우엔 고등교육법상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 타 법률상 고등교육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미참여한 대학의 경우엔 참여가 불가능하다.
이 사업에서 지자체는 앞선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지역혁신 핵심분야'를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에 힘쓴다. 대학의 경우엔 지역에 혁신을 가져올 인재양성에 힘쓰고, 연구 분석 및 사업화, 지역 재생 지원 등의 역할도 수행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에 관해 오는 2월 부총리와 지자체장, 대학 의장, 협업 기관 장들이 참여하는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당월 말 기본계획 확정 및 공고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의 '플랫폼별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은 4월 말로 예정돼 있다. 이후 교육부가 선정평가를 하고, 6월 초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후 다음 달인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꾸준한 성과 기대
이번 사업으로부터 눈여겨볼 점은 단연 대학과 지자체의 협업체계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가 지원한 대학 지원사업들은 '대학과 지역사회의 효과적 협업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는 비판점에 대해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들은 개별 대학의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면서 그 효과가 지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 사업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지자체, 대학, 그리고 지역 내 관련 기구의 협력 기반을 다지는 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의 유치를 위한 움직임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교육부의 움직임은 앞선 지원사업으로만 '미래에 지방대학이 겪을 위기의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플랫폼 구축과 운영'으로 꾸준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 사업에 관한 우려 섞인 목소리
이번 사업에 관한 교육부의 기대와 달리 교육계에선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이번 사업이 정부가 진행하는 다른 지원사업과 통합되는 과정에서 규제 및 자격 요건 상이하다 등의 이유로 동반 상승하기 힘들어 보인다는 것이다.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도 있다. 제출 마감일이 4월 말인 것을 고려하면 지자체, 대학, 지역의 여러 기관들이 높은 질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엔 벅차다는 주장이다. 또, 지역 내 여러 주체들이 협업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다른 사업에 비해 협의해야 할 사항 등 사업 계획서 작성 전 거쳐야 할 준비단계 및 기간도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대학의 입장에서 '이번 사업의 직접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의견도 있다.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지방 대학의 경우엔 당장의 성과나 효과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부에선 오는 총선을 대비해 지역 민심을 쌓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이번 사업을 '1호 안건'으로 다룬 지난 17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선 권영진 대구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갑작스러운 이들의 등장은 '정책사업을 통한 민심 잡기'가 아니냐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