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 연내 최종합의 전망…법인세수 증가 가능성·조세분쟁 우려·기존 세제혜택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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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 연내 최종합의 전망…법인세수 증가 가능성·조세분쟁 우려·기존 세제혜택 검토 필요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7.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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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리포트]_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 디지털세, 연내 합의 끝날 수도……중장기 법인세수 증가할 것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디지털세 도입 임박…외국인 투자유인책 마련해야"
- 다국적기업 투자 관련 기존 세제혜택 효과 검토 필요

‘디지털세’(Digital Tax)란 법인세와 별도로 기업의 디지털 관련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구글 등 다국적 기업에 합당한 세금을 물리려는 디지털세 제정과 관련해 연내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합의안이 실행되면 중장기적으로 각국이 다국적기업에서 걷는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국내 세법과 양자간 조세조약 등 관련법 개정과 함께 국가 또는 기업간 분쟁 가능성에 대응할 준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과거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다국적 기업의 움직임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제공하던 기존 세제 혜택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새 체계에 맞게 개선해 세율 변화에 따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망도 제시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9일 발간한 ‘최근 디지털세 논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작성자: 예상준 무역통상실 부연구위원·오태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전문연구원)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OECD 및 G20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에 따른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10월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디지털세 도입방안을 논의해 왔다. 보고서는 "일부 저세율국가와 개발도상국이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나, 올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경제재건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 최저한세 도입을 통한 세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결과 디지털세 논의가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지난 1일 제12차 총회에서 '다국적 기업의 초과 이익(세계 매출액의 10%를 넘는 분) 일부(20% 이상)에 세금을 물릴 권리를 해당 이익이 생긴 국가에 배분하는 것'(필라Pillar 1)과 '세계 각국이 매기는 법인세율에 15%의 하한선을 두자는 것'(필라 2)에 대한 합의를 추진했다.

이 안은 IF 139개국 중 9개국이 반대해 전체 합의엔 이르지 못했으나 전반적 지지를 받아 대외에 공개됐다. 아울러 이달 1일 OECD/G20 IF는 제12차 총회를 갖고 필라 1과 필라 2에 대한 과세규칙을 정교화하는 작업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필라 1은 적용대상기업, 과세연계점, 배분량, 매출귀속 기준, 사업구분, 조세확실성, 일방주의적 조치, 이행계획의 구체화 등을 논의했으며, 필라 2의 기본 체계와 적용대상기업, GloBE 규칙, 원천지국과세규칙, 실효세율 계산, 최저한세율, 적용 예외, 단순화 방법 등을 검토했다.

앞으로 남은 주요 쟁점은 최저한세율 확정 문제다. 규칙 적용의 예외로 인정되는 기준과 과세표준 산정시 적용할 소득공제 수준 등에 대한 합의도 과제로 남아 있다.

▲ 향후 BEPS 논의에서 다루어질 주요 쟁점.(자료=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는 필라 1이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 국가 간 조세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봤다. 디지털세 과세 대상 이익을 여러 국가가 나눠 갖게 된 만큼,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세수를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기 위한 국가 간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필라 1에 따른 세수 증가 현상은 디지털 인프라가 잘 구축된 큰 규모의 국가에서 더 두드러진다는 것이 KIEP의 전망이다. 각국이 코로나19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부양 정책을 추진하면서 다국적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필라 1의 적용 대상이 되는 다국적 기업의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

또 "제도 시행 7년 뒤 필라1 적용 기준이 되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연결매출액 규모가 200억 유로(27조 원)에서 100억 유로(13조5000억 원)로 낮아져, 중장기적으로 적용을 받는 다국적기업 숫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KIEP는 필라2와 관련해서도 "조세회피처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법인세 세수가 과거보다 증가할 것"이며, 특히 필라 2의 원천지국과세규칙은 기존의 조세조약 네트워크상에서 양자간 조세조약의 개정 여부를 고려해야 하므로 GloBE 규칙보다 도입에 걸리는 시간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KIEP는 "필라1 도입은 다국적기업 초과이익에 대해 법인 고정사업장이 설립된 국가의 과세권이 시장소재국으로 일부 재분배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필라2 도입은 전 세계적으로 다국적기업의 실효법인세율 부담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필라1 도입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전반적 세 부담 증가는 제한적 수준일 것으로 전망돼, 필라2로 인한 세 부담 증가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미국이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하면서 기업 간 거래(B2B) 업종으로까지 필라 1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전언이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대표적이다. 디지털세 부과 기준은 최근 '연 매출액이 200억유로(약 27조원)를 넘고, 10% 이상의 이익률을 내는 다국적 기업'으로 정해졌는데, 연 매출액이 200조원 안팎인 삼성전자, 30조원 수준인 SK하이닉스가 이에 해당한다.

국가 간 법인세율 인하 경쟁이 완화하면서 세율이 높은 국가로의 해외 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인세율 이외에 규제 등이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

KIEP는 디지털세 최종안이 도출된 뒤 국내 세법과 양자간 조세조약을 수정·개정하고, 강제적 중재제도 도입 시 대응역량을 높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세 합의 이행으로 다국적기업의 국가별 법인세 부담에 실질적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런 변화가 다국적기업 투자와 공급망 전략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합의안 이행 뒤 법인세 감면 혜택 영향이 축소될 수 있어, 한국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부여하는 기존 세제혜택 효과와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제도를 개선해 정책 효과성을 높이는 선제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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