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I)…월 20만원 기본소득 지급·3년 이내 도입, 국민 수용성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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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I)…월 20만원 기본소득 지급·3년 이내 도입, 국민 수용성 가장 높아
  • 이현건 기자
  • 승인 2021.07.1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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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_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 경기연구원, 전국 성인 1만 명 대상 기본소득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 전체 응답자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
- 국민 10명 중 8명,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
- 도입 찬성 이유로는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과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을 주로 꼽아
- 응답자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
- 기본소득 재원은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선호

국민 다수는 기본소득을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그리고 속히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성인 10,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실시에 국민 80.8%가 찬성했다.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모두를 반대하는 국민은 불과 14.4%에 지나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에 두 차례 시행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2020년 5월의 제1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수혜 경험 등이 찬성 여론의 급상승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제는 국민 과반수가 긍정적으로 보았으며,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 실시 찬성 국민 중 48.0%는 ‘3년 이내’의 조속한 도입을 기대했다.

경기연구원은 [이슈&진단 No. 455]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 <사람들은 기본소득을 이렇게 생각한다 – 2021 기본소득 일반의식 조사 결과(I)>(작성 책임자: 유영성 기본소득연구단 단장)를 발간했다.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업과 2020년과 2021년의 재난기본소득 시행 등을 계기로 기본소득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도의 기본소득 실험을 넘어 전국 수준에서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인식조사가 필수적이다. 기본소득에 관한 기존의 여론조사도 상당수 존재하지만, 대부분 기본소득에 관한 단순한 찬반 의견을 묻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구체적인 실현을 염두에 두고 기본소득 지급액을 명시하여 찬반 의견을 묻고, 재원 마련 방안, 도입 방식, 지급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묻는 국민의식 조사를 실시했다.

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 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우선 기본소득 액수를 월 20만원 또는 월 5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둘 중 어느 하나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찬성’한 응답자는 전체 80.8%로 집계됐다. 전체 50.3%는 기본소득 지급 액수와 상관없이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액수별로 보면 월 20만원(71.7%)이 월 50만원(59.4%) 보다 높게 나타났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응답자 8,079명은 찬성 이유 1순위로 ‘전반적인 삶의 질 개선’(27.9%)을 꼽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리 회복’(24.2%), ‘소비 증가로 인한 내수 경기 활성화’(13.8%)를 선택했다. 이는 국민들이 기본소득을 복지적 경제정책인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 실현 정책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본소득 도입에 반대하는 응답자 4,226명 중 기본소득 도입의 반대 이유로 ‘무노동 소득의 증가로 인한 노동의욕 저하’를 1순위로 꼽은 사람이 30.1%로 가장 많았고, ‘무노동 소득의 증가로 인한 노동의욕 저하’를 2순위로 꼽은 응답자까지 합하면 이는 41.4%로 높아졌다.

하지만 1순위에서는 두 번째로 높았던 ‘세금 증가 등 국민부담 증가로 저항이 따름’(18.8%)은 1순위와 2순위 합계에서는 가장 높은 45.7%를 기록했다.

전체 57.4%는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자 5,738명 가운데 개인 연소득의 1% 이상~2% 미만을 선택한 응답자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적으로는 연소득의 3.47%까지 납부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재원 마련 방법은 ▲수익 사업화 시행 ▲세금 신설 ▲재정개혁 ▲세제개편 등 4개 분야로 나눠 조사했다. 그 결과 ▲공공플랫폼 수익 사업화(빅데이터 공공화, 공공 운영 배달앱) 55.8% ▲탄소세 또는 환경세 부과 55.5% ▲현 세출 예산 조정 54.3% ▲상속세·증여세 세율 강화 47.7% 등이 분야별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실현가능성과 시기에 대한 질문에는 월 20만원 기준으로 전체 응답자 54.6%가 ‘기본소득제 실현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실현 가능성을 언급한 5,457명에게 가장 적절한 실현 시기를 물으니 57.1%가 3년 이내를 지목했다. 이어 5년 이내 26.9%, 10년 이내 12.3%, 15년 이내 2.1% 등의 순이다.

한편, 전체 응답자가 아닌 월 20만 원 또는 월 50만 원의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 8,079명 중 단계별 실시 찬성은 59.2%, 전면적 실시 찬성은 40.8%였다.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전면적 실시 의견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지만 큰 차이는 아니었다.

기본소득제 도입의 여러 형태 중 기본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모델에 대한 지지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급 예산의 절반을 전 국민에게 고르게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을 국민들 중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한정해서 집중해서 지급한다’라는 이러한 결합 모델에 대한 반대는 20.4%에 불과했다.

반면,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금액을 지급하되, 모두가 아닌 특정 계층(예, 장애인, 농민, 문화예술인 등)에 한정해서 지급한다’라는 특정 계층 모델에 대한 반대는 42.5%로 가장 높았다. 특정 연령층(예, 아동층과 청년층)에 기초한 기본소득제 형태와 적정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제 형태의 찬성과 반대 의견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요약하자면,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첫째, 국민 다수는 낮은 수준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되 조속한 실현을 원하며
둘째, 삶의 질 개선, 사회적 기본권 확장, 내수 활성화를 돕는 기본소득이어야 하고
셋째, 단계별 도입과 취약계층 지원 결합 모델을 고려해야 하며
넷째, 소득세 추가 납부도 긍정적이나, 새로운 재원 발굴을 비교적 선호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은 “기본소득 국민의식 조사 결과 월 2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과 3년 이내 조속한 도입이 현재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면서 “기본소득 정책 실행이 제대로 되기만 하면 국민 대다수의 기여와 지지를 얻어낼 수 있고, 그동안 쟁점이 됐던 재원 부담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제 실행 모델로는 기본소득과 취약계층 지원을 결합한 방식에 대한 지지가 44.7%로 가장 높았다는 점에 착안해 유영성 단장은 “보편지급인 기본소득과 선별지급인 취약층 지원을 서로 대립시켜 다루지 말고 상호보완적으로 결합하는 이중구조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그 외 <소득, 성별, 학력 등에 따라 다른 기본소득 인식> 요약

경제적 이해관계와 정치이념이 기본소득 인식 전반에 큰 영향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과 소득이 높을수록 다소 부정적이며, 진보층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월 20만 원 지급 기준의 기본소득 도입 찬성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체 변수 중 학력, 개인 연소득, 정치 이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학력이 높거나 소득이 높을수록 월 2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에 다소 부정적이었고, 정치이념이 진보적일수록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월 50만 원 지급 기준의 기본소득 도입 찬성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월 5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 도입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주로 여성, 기혼자, 고학력자, 주관적 지위 상층, 고소득자로 나타났다. 반면,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하는 경향은 연령대별로 보면, 20대와 비교할 때 50대가 가장 뚜렷하게 높았고, 40대는 이보다 낮았으며, 30대는 20대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고용지위를 살펴보면, 비경제활동인구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자영업자의 찬성 경향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종류의 경우, 자가 거주 응답자에 비해 월세 및 기타나 전세 거주 응답자가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정치이념도 긍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월 20만 원 지급 기준의 기본소득제 실현 가능성을 긍정하는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체 변수 중 성별, 연령대, 혼인상태, 개인 연소득, 정치이념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성, 기혼자, 고소득자는 월 2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제의 실현 가능성에 다소 부정적이었다. 반면, 기본소득제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보는 경향은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를 기준으로 할 때 30대는 큰 차이가 없었고, 50대, 60대 이상, 4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치이념 역시 진보적인 성향에 가까울수록 기본소득제의 실현 가능성을 크게 보았다.

월 50만 원 지급 기준의 기본소득제 실현 가능성을 긍정하는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변수 중 혼인상태, 학력, 주관적 지위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 고소득자는 월 5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제 실현 가능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다음으로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와 비교할 때 모든 연령대가 그 실현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역시 50대가 이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았다.

비경제활동인구 등을 기준으로 할 때 자영업자가 다소 실현 가능성을 크게 본다고 할 수 있다. 주택종류 역시 자가 거주 응답자와 비교할 때, 월세 및 기타 거주자가 실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치이념 또한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보여줬다.

기본소득 적정 지급 액수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중회귀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을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 학력, 고용 지위, 개인 연소득, 주택 종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성이고 고학력자일수록 기본소득 적정 지급 액수를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고용지위의 경우, 비경제활동 인구 등과 비교할 때 임시 일용직 노동자가 기본소득의 적정 지급 액수를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자가 거주자와 비교할 때 월세 및 기타 거주자가 적정 지급 액수를 역시 높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일용직과 월세 및 기타 거주자의 높은 기본소득에 대한 기대가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 등과 비교할 때 임시일용직 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소득을 기대하는 것은 소득이 불안정한 자신의 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가 거주자와 비교할 때 월세 및 기타 거주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소득을 기대하는 것도 높은 주거비 부담의 지속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입 찬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견에서 일관되게 큰 영향을 보여준 정치이념은 지급 액수와 관련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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