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학 교원들 중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와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 모두를 알고 있는 교원들이 62.1%에 그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구 부정행위 정의와 검증 절차를 모두 모르는 대학 교원도 3.5%에 달했다. 부정행위의 정의만 알고 있는 대학 교원은 31.5%, 부정행위 검증 절차만 알고 있는 대학 교원은 2.9%로 나타났다. 

한국연구재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 수준 조사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저자: 이효빈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집행이사·충남대학교 아시아비즈니스 국제학과/조영돈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 팀장). 올해 1월 6일부터 1월 19일까지 2주간 최근 2년간(2019~2020년) 한국연구재단 연구과제를 수행한 대학 교원 3만3690명 중 설문 응답자 2292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와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를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 비율은 62.1%로 전년 51.2%에 비해 10.9%p 증가했다. 

응답자들은 연구기관에서 가장 자주 나타나는 연구윤리 위반 행위로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부실(27.7%)’, ‘부당한 저자 표시(26.3%)’, ‘표절(23.2%)’을 꼽았다.

타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방법을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62.8%의 대학 교원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2019년 52.0%, 2020년 54.7%에 비해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는 36.9%가 ‘연구자 간 치열한 경쟁과 양적 위주의 업적 평가 시스템으로 인한 성과 지상주의’라고 답했다. ‘연구비 획득 등 경제적 이익(19.9%)’,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를 해도 적발 및 검증할 수 있는 역량 및 의지 부족(11.2%)’이 뒤를 이었다. 

대학 교원들이 연구윤리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성과에 대한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편(29.9%)’, ‘연구윤리 교육 강화(18.7%)’,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14.4%)’ 순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자에 대한 평가방식, 연구 환경의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구윤리 교육의 의무화와 연구 부정행위 사례를 공개 및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제보자의 신분 보장이나 연구부정 행위자의 처벌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밝혔다.

 

■ 연구윤리 중요성 인식 및 준수 인식도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 교원들의 연구윤리 중요성 인식 및 준수 수준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91.5%의 대학 교원들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으나, 2021년에는 3.7% 상승하여 95.2%로 나타난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연구 수행에 있어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원은 95.2%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9년 92.2%, 2020년 92.3%에서 약 3% 상승한 것으로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인식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연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실천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2020년과 동일하게 국내외 논문 및 보고서 제출 시 논문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통한 확인 절차로 나타나 논문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이 유용하게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제보의 원활성 및 연구부정 행위 조사·검증의 공정성 또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고 이에 따라 연구윤리 위반 행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 연구 부정행위 발생 건수(2020년 최종판정 기준)는 증가하여 인식도와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부정행위 발생에서 최종판정까지 시차(약 4.8년)에서 기인한 것으로 인식도 개선으로 인해 향후 연구부정 행위는 점차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 연구 부정행위 정의와 조사·검증 절차 이해도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와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를 모두 알고 있다고 응답한 대학 교원 비율은 62.1%로 전년(51.2%) 대비 10.9% 증가했다. 

남성 교원(65.2%)이 여성 교원(53.6%)보다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검증 절차를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검증 절차를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대답하는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발생 인식도

교원들이 인식하는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연구윤리 위반 행위(‘매우 많음’과 ‘약간 많음’ 응답 기준)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부실(27.7%)’, ‘부당한 저자표시(26.3%)’, ‘표절(23.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기준 대학 연구윤리실태조사를 통해 조사된(2020년 최종 판정 기준) 연구 부정행위 유형도 부당한 저자표시(110건 중 58건), 표절(110건 중 29건), 부당한 중복게재(110건 중 22건) 순으로 나타나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연구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연구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나 ‘연구비 부정’ 등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대한 예방활동 또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구윤리 위반 행위는 2020년 대비 감소된 것으로 인식했다.

▶ 타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방법 인지 여부

62.8%의 대학 교원이 타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를 인지했을 경우, 제보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제보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성 교원(69.5%)이 여성 교원(44.8%)보다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제보 방법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높았다.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했을 때 제보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9년 52.0%에서 2020년 54.7%, 2021년에는 62.8%로 상승하여 연구 부정행위의 제보 방법에 대한 인지도가 개선되었다.

▶ 연구윤리 위반 행위의 미근절 원인

연구윤리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대학 교원들의 36.9%가 ‘연구자 간 치열한 경쟁과 양적 위주의 업적 평가 시스템으로 인한 성과 지상주의’라고 인식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연구비 획득 등 경제적 이익(19.9%)’, 세 번째 원인으로는 ‘연구 부정행위나 연구 부적절행위를 해도 적발 및 검증할 수 있는 역량 및 의지 부족(11.2%)’을 꼽았다.

▶ 연구윤리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한 방안

대학 교원들이 연구윤리 위반 행위 예방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은 ‘성과에 대한 과열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평가제도 개편(29.9%)’, ‘연구윤리 교육 강화(18.7%)’, ‘연구윤리를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14.4%)’ 순으로 나타났다.

■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2020년에 연구윤리 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대학 교원은 87.2%로 전년대비 0.6% 감소했다(조사년도 기준 ’19년 83.3% → ’20년 87.8% → ’21년 87.2%). 연구윤리 교육 이수는 국공립대학 교원(87.5%)과 사립대학 교원(87.0%) 간 큰 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40대 교원(89.0%)이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교육 제공 기관은 소속 대학 등 연구기관(49.0%)이 가장 많았고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등 공공부문 연구윤리 교육 전문기관(42.8%)이 두 번째로 나타났다.

2020년에 시행된 연구윤리 교육은 83.3%가 온라인으로 시행되었으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대면 교육은 15.4%에 불과했으며, 교원들이 받은 연구윤리 교육의 주요 내용은 ‘연구부정행위 유형 및 사례(23.2%)’가 가장 많았고,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등 관련 규정과 법률(16.6%)’,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12.7%)’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교육에 대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이해(80.0%)’, ‘연구윤리 인식제고(78.0%)’, ‘교육내용 및 교재의 충실함(76.1%)’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 응답 기준)으로 나타났다.

연구윤리 교육이수 만족도는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이해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 교원 스스로 생각하기에 연구윤리 교육이 가장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대상은 교수 (37.0%), 석박사 대학원생(29.0%), 연구원(21.2%) 순으로 나타났다.

■ 연구윤리 정책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

교육부가 추진해 온 연구윤리 정보 제공 및 지원 활동 중 교원들이 알고 있는 활동(‘약간 알고 있음’과 ‘매우 잘 알고 있음’ 응답 기준)은 ‘사이버 연구윤리 교육 실시 및 온라인 콘텐츠 배포(92.9%)’,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정과 개정(89.1%)’, ‘연구윤리 관련 책자(자료집) 발간 및 배포(88.9%)’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학 교원들이 생각하기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향후 정부 등에서 중요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중요한 편임’과 ‘매우 중요함’ 응답 기준)은 ‘학문 분야별 연구 부정행위 정의(표절, 위변조 등)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정(79.1%)’,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 보급 및 지원(76.1%)’, ‘연구윤리 실적 평가 및 연구 부정행위 제재 강화(68.0%)’ 순이었다.

■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건의 및 의견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연구자에 대한 평가방식, 연구 환경의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1. 양적 평가 중심에서 질적 평가 중심으로의 전환
2. 건전한 연구공동체 문화 조성
3. 전체적인 연구환경 및 사회 분위기의 변화
4. 실패한 연구결과(양적 목표치 달성 실패)가 실패한 연구가 아니라는 인식 개선 필요
5. 한국 사회의 학문 풍토 및 교육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개선이 어려움
6. 기여도가 적은 학생들을 무조건 제1저자로 넣는 등의 획일적인 분위기를 바꾸어야 함

▶ 연구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윤리 교육의 의무화와 연구 부정행위 사례를 공개 및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1. 대학원생(학부 포함)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육 의무화
2.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공개 및 공유가 필요함
3. 형식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윤리 교육 필요
4. 학문 분야별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특수성 고려 필요
5.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기타 의견으로는 제보자의 신분 보장이나 연구부정 행위자의 처벌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 제보자 신분 보호가 매우 중요함
2. 제보한 사람에게 인센티브 제공
3. 문장 유사도 검색 프로그램을 사용한 기계적 표절 판정 지양
4. 연구 외에 연구행정 관련 업무 부담 축소 필요
5. 연구부정 행위자의 처벌 강화
6. 연구비 횡령 근절
7. 공용 IRB 확대 지원 필요
8.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책 마련
9.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10. KCI의 국제화
11. 악의적인 익명 제보에 대한 처벌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