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정부권력 구조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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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의 정부권력 구조에 대한 입장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7.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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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S 인포그랙픽스]_ 국회입법조사처

■ 13代 노태우 대통령

◦ 3당 합당의 매개로 내각제 개헌 합의
- 김영삼(당 대표 최고위원) 합의 부인
- 내각제 합의 보도* → YS 마산 낙향 대응 → 노태우 대통령 내각제 포기
* 중앙일보 (1990.10.25.)

■ 14代 김영삼 대통령

◦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단호히 반대* ”
- 대통령 중임제 도입이나 (정경유착의 온상이 될) 내각제 개헌 등 반대
* 신한국당 전당대회 치사(1996.2.7.)

■ 15代 김대중 대통령

◦ DJP연합 내각제 개헌 약속
◦ IMF 상황, 불필요한 정치논쟁 자제 당부
* 국가 미래에 필요한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우선 처리, 당무보고(2001.4.6)

■ 16代 노무현 대통령

◦ ‘개헌하지 않고, 책임총리제로 분권형이 가능’ 주장
- 정몽준 측 분권형대통령제 개헌 주장으로 합의, 단일화 합의 파기로 무의미
◦ 원포인트 개헌 필요성 역설, 4년 중임·총선 주기와 일치(2007.1.9.) 결선투표와 내각제 가능성 언급, 제헌절 경축사 (2007.7.17.)

 ■ 17代 이명박 대통령

◦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제한적 개헌, 행정구역 개편 * 취임 2주년 기념사 (2010.2.25.)
◦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하며 국회에 개헌 논의 부탁**
** 광복절 경축사(2010.8.15.)
※ 이재오 의원 등은 이원집정부제(분권형대통령제) 추진 모임 구성

■ 18代 박근혜 대통령

◦ 4년 중임 개헌 필요성, 국회의원 선거 주기와 일치 필요 (2009.5)
◦ 2016년 10월, 지금이 적기로 개헌안 준비하겠다, 국회도 특위 구성 주문*
- 당일 저녁 태블릿PC 보도로 탄핵 정국으로 전환
*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2016.10.24.)

■ 19代 문재인 대통령

◦ 탄핵정국과 개헌 논란을 배경에서 출범
◦ 개헌안 국회 제출(2018.3.26.): 대통령 연임 허용, 결선투표제, 지방정부론 등
◦ 국회 의결 실패로 폐기, 국회의 권력구조 개편론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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