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7월 6일(화),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이하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부터 5년간 추진될 사립대학 종합감사 기본계획을 검토했다.

개교 이후 종합감사 미수감 94개 대학에 대해서는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181개 종합감사 기수감 대학과 63개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회계감사와 특정감사 등을 통하여 감사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학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교육신뢰회복추진단은 ‘미수감 94개 사립대학 종합감사 해소방안’을 점검했다. 교육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한 정원 6천 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1년 말까지 종료 후, 94개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2022년부터 2026년 말까지 5년 내에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종합감사를 이미 수감한 181개 사립대학과 63개 대학원대학 및 원격대학에 대해서는 연간 10개교씩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종합감사 수감실적은 있으나 그 기간이 오래된 학교에 대하여 비위 등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학사 분야로 감사를 확대하거나 종합감사로 전환할 예정이며, 다수의 학교가 동일한 분야에서 비리가 있는 경우 특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94개교에 대한 종합감사의 순서는 대학별로 회계감사나 특정감사 등 수감 실적을 정량화하여 그 순서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된다.

94개교를 학생 정원 기준으로 4천 명 이상, 4천 명 미만~2천 명 이상, 2천 명 미만 등 3개 그룹으로 나눈 뒤, 각 그룹별로 연간 2개교, 6~7개교, 10~11개교 등 20개교 내외로 종합감사를 할 예정이다.

향후 진행될 94개교 종합감사에서도 9개 대규모 사립대학 종합감사에서 주요 지적사항이었던 회계분야와 입시‧학사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당형태의 교육시설 실태점검과 관련해 “피해아동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상담·심리치료를 지원 중으로, 앞으로도 폭력 발생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여성가족부 및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입공정성 강화방안’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관련해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문으로서 교육 신뢰 회복의 핵심이며,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위한 남은 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이행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중소규모 대학에 대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모든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회계감사 혹은 특정감사를 통하여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를 위해 멈춤 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