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위한 공동체 비전·가치 재정립 필요…‘안전’ 가치∙‘고신뢰’ 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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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위한 공동체 비전·가치 재정립 필요…‘안전’ 가치∙‘고신뢰’ 사회로!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7.0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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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특집] 제6회 〈NARS 시선과 논단〉_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도전 과제와 희망 찾기’

국회입법조사처(NARS)는 지난달 30일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도전 과제와 희망 찾기’란 주제로 제6회 <시선과 논단> 포럼을 개최했다.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 이후 15개월이 지났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은 전 세계 각국으로부터 질병 통제 우수 사례, 국가 위기관리의 성공 사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일상 멈춤’에 따라 빈곤층으로 전락한 취약계층 보호, 우울감과 불안 등으로 표출되는 국민 정서·심리의 치유, 안전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사회적 신뢰 자본의 확충, 신체적·정신적 소진(번아웃) 상태에 있는 보건의료종사자 보호와 공공의료체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에 이번 <시선과 논단>에서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도전 과제와 희망 찾기’라는 주제 하에 코로나19에 대한 위험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의 일상 삶 전반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도전과제 등 향후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김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사회로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했으며,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기획법무담당관이 토론을 맡았다.

발제를 통해 유 교수는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공동체의 가치로 두고, 위기 대처 자원이 빈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이전보다 더욱 통합된 고신뢰사회로 변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발제 요지

발제자는 도전과제와 희망찾기에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이 내려진 배경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바이러스의 숙주인 인간이 풍요와 편의를 위해 성장·개발에 최우선 가치를 둠에 따라 생태계 파괴나 기후위기 등이 초래된 점, 팽창 일로에 있는 교역·교류의 세계화가 감염병 전파를 가속화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공동체의 비전과 가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는 국가 리더십, 보건의료 체계의 전문성, 시민사회의 역량 등을 장기간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우리나라 국민은 높은 효능감(self-efficacy)을 가지고 실용적 관점에서 방역수칙을 실천하였고, 이는 감염병 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되었다.

K-방역의 성공 요인으로 신속하고 많은 양의 진단 검사, 공격적인 추적 조사, 적절한 접촉자 격리와 환자 치료 등 3T(Test·Trace·Treatment)와 사회적 자본인 신뢰(Trust)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밖에 메르스 사태와 비교했을 때 더욱 신속하고 더욱 투명하게 전달된 많은 양의 정보와 소통 노력이 있었다.

코로나19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집단으로는 영세자영업자·실직자 등 거리두기와 일상 멈춤 조치로 생계에 위협을 받은 사람들과 가족돌봄과 재택근무를 병행한 주부, 월소득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있다. 이들 그룹에서 스트레스와 우울·불안 점수가 높게 측정되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고위험 스트레스 집단이 확대되는 것이 관찰됐다. 가장 심각한 집단 중 하나로 코로나19 방역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 종사자를 꼽았으며, 신체적 피로와 탈진·정서적 소진, 스트레스, 울분 등의 정서가 나타나고 있다.

서른 번에 걸쳐 수행된 조사에서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가 위협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안전’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코로나19로부터 회복하기 위해서는 ‘안전’을 공동체의 가치로 두고, 위기 대처 자원이 빈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이전보다 더욱 통합된 고신뢰사회로 변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 안목에서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적 투자가 필요하다.

■ 토론 쟁점

감만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위기의 양면성에 대하여 지적했다. 위기는 공동체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유대감을 형성하게 하여 사회적 신뢰 자본을 축적시키는 동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겸염 시 증상의 위중도·치명도가 높지 않은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불안·스트레스 수준을 높게 만든 원인이 1) 위기 상황의 장기화, 2) ‘신종(novel)’의 출현으로 인한 무지(無知)가 야기하는 공포심, 3) 코로나19·백신 등을 주제로 한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에서 조장된 불신 등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토론을 이끌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집단적 심리현상을 겪은 사례인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긍정과 연대의 집단에너지 경험)이나 2014년 세월호 침몰 참사(집단적 슬픔·우울을 겪고 심리 치유과제를 안은 경험) 이후 경위 등도 비교해 보면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대처와 치유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다는 논의도 했다.

김주경 기획법무담당관은 K-방역의 특징 중 하나인 ‘동선공개 및 추적관리’를 의미하는 ‘Trace’가 성공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확진자에 대한 낙인화에 기여한 측면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협을 받은 저소득 빈곤층에게 재난심리지원 서비스도 우선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환자<확진자>에 대한 비난과 낙인화를 차단하도록 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보다 정밀한 방역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대면 참가자들은 신학기 등교 결정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방역대칙,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보건의료체계에 나타난 변화 등을 질문했다.

전국민 백신접종으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차단·통제되기까지 새로운 일상 설계와 관계 형성, 사회 신뢰 회복을 위해 사회자본 축적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을 확인했다.

■ 향후 과제 

코로나19 사태가 18개월째 지속되면서 이 기간에 우리가 얻은 교훈은,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유행이 종식되면 곧바로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삶의 새로운 가치와 준거를 수립하여 이를 기초로 생존의 새로운 조건을 찾아냄으로써 뉴노멀 시대를 맞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변화의 방향으로 첫째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회로의 전환, 둘째 급급한 긴급대응식 감염병 위기관리에서 위험관리의 거버넌스로 패러다임 전환, 셋쌔 의사결정과 집행에서 소통·신뢰·협력을 최대한 자원으로 만드는 전환, 마지막으로 백신접종과 함께 위기가 정신건강과 심리적 안녕에 미친 영향으로부터 개인과 사회가 회복되도록 실질적인 노력을 실천하는 사회로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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