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만 시대의 자본주의: 공정한 경제는 불가능한가 | 조지프 스티글리츠 지음 | 박세연 옮김 | 열린책들 | 464쪽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이 책에서 미국식 시장 경제는 실패했다고 정면으로 비판한다. 그는 금융화, 세계화, 기업의 독점화가 거대한 불평등을 낳고 있으며, 금융 산업과 몇몇 기업이 경제 전반을 장악하고 불공정한 규칙을 통해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정부의 강력한 개입만이 국가의 진정한 부(富)를 늘리고, 오늘날 자본주의가 처한 위기를 풀 수 있다고 강조한다.
저자에 따르면, 오늘날처럼 불평등의 규모가 컸던 적도 없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미국 하위 90퍼센트의 평균 소득은 제자리인 반면, 상위 1퍼센트의 소득은 치솟고 있다. 스무 명 남짓의 부자들이 전 세계 하위 50퍼센트 전체의 부와 맞먹는 부를 차지하고 있고(2017년 기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세 사람(제프 베조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이 미국 인구 하위 절반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다. 각종 기관들이 저소득 계층은 빨리 죽고, 더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더 낮은 임금에 열악한 직업을 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다. 저자의 말마따나 〈이제 기회의 평등이라는 꿈은 미신이 되어 버렸다.〉 이런 불공정과 불만에 응답할 수 없다면, 가난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애초에 부자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길밖에 없다면, 우리의 경제 시스템은 크게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저자는 불평등 문제의 밑바탕에는 성장에 대한 우리의 착각도 한몫한다고 지적한다. 그는 개인의 부와 국부(국가 전체의 부)를 구분해서 볼 것을 주문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은 부의 창조뿐만이 아니라 착취를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나 개인이 소비자가 원하는 신제품을 출시함으로써 부를 벌어들인다면(좋은 방법이다!) 개인과 국가의 부 모두가 늘어난다. 반면 누군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소비자나 근로자의 몫을 빼앗거나 지대를 통해 부를 늘린다면, 이는 소득 재분배에 불과하며 국가 전체의 부도 증가하지 않는다.
저자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공재 중 하나는 효율적이고 공정한 정부〉라고 강조한다. 우리 모두는 공정한 정부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그는 이제 미국이 자신들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오만에서 벗어날 것을 주문한다. 사실상 세계의 많은 자본주의 국가들이 이미 〈빠른 경제 성장과 풍족한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본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은 높은 세금(계층 간 부와 소득의 재분배의 핵심이다)을 거둬들여 사회 기반 시설, 교육, 기술, 안보에 투자하고 있다. 미국식 자본주의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저자는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제 규칙을 통해 불평등을 해소하는 길만이 지금의 자본주의를 구할 수 있다고 역설한다. 〈시장은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사회 번영이라는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본주의는 자유시장을 강박적으로 맹신하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 기능하는 〈진보적 자본주의〉라고 강조한다.
저자는 오늘날 미국의 경제 시스템이 〈불평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더 이상 점진적인 해법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진단한다. 이 책이 진보적(또는 급진적) 자본주의progressive capitalism를 표방하는 이유이다.
그럼 기운 운동장을 바로세울 방안은 무엇일까? 저자는 우선 부의 진정한 원천(생산성, 창조성, 사람들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니까 진보적 의제의 핵심은 사람이다. 불평등을 줄이고 공정한 룰만 제대로 세워도 경제는 성장한다. 또한 세금이 중요하다. 스티글리츠는 우리의 세법이 불평등을 해소하는 열쇠라고 설명한다. 좋은 세금은 경제에 도움을 주고, 경제를 자극한다.
불평등은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다. 한 국가의 경제 성장의 동력을 끊고 정치적 불안을 가중시킨다. 이 책은 비록 미국의 경제 체제를 중심에 두지만, 거의 비슷한 불평등 문제를 경험하는 한국 사회도 참조할 이야기가 많다. 우리 사회 역시 소수 기업의 시장 지배와 불평등한 임금 구조, 과도한 지대 추구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공정한 규칙을 세우기 위해 무언가 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불만과 경제적 분열은 또 다른 정치 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