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러 영역을 변화시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범죄와 치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파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의 발생에 따라 범죄 양상도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치안활동과 형사정책적 대응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범죄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대유행의 결과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변화로 인하여 범죄의 기회가 증가하기도 하며,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범죄가 감소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나, 강도범죄는 약한 증가세를 보이며 절도범죄와 폭력범죄는 감소하였다는 연구 등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또한 기물파손과 가정폭력 등과 같은 범죄가 증가하였다는 연구로부터 강도 및 절도와 같은 범죄가 감소하였다는 연구, 그리고 차량절도, 폭력 등의 범죄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다는 연구 등 다양한 논의가 제출되고 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범죄가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등 구체적인 추세와 패턴을 단정하기에는 아직 많은 연구가 더 필요하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지난 4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범죄 양상의 변화’ 보고서(연구책임자: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우리나라 10대 범죄 가운데 절도와 폭력, 사기 등의 발생 건수가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이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절도의 경우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에 감소했다. 폭력은 지난 3년 동안 8~9월까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주기성을 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주기성이 약해지며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다. 사기 범죄는 지난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으로 돌아섰다.

가정폭력의 경우 지난 3년 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2020년의 감소폭이 이전 2년보다 컸지만 코로나19 영향인지 확정하기 어렵다고 연구팀은 밝혔다. 다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는 크게 증가해 예년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 연구팀은 “사회적 봉쇄가 강화돼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2차 대유행기에는 가정폭력이 감소했다가 봉쇄가 완화된 기간에 가정폭력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살인·강도·데이트폭력·교통사고·자살 등은 코로나19 유행과 상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지역별 편차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우리는 코로나19 발생 전후의 범죄 발생 추이의 변화와 그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의 장기화 또는 새로운 감염병의 발현 등 유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형사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전국의 범죄 발생 추세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코로나19 발생 전후 범죄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이 되는 범죄는 살인, 강도, 폭력, 절도,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사기, 교통사고, 자살의 10개 유형이다. 

▶ 살인범죄의 경우 일간 발생 건수의 절댓값이 워낙 적어 코로나19의 발생 분포와 연관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별로 살인범죄를 분석하는 데에서도 전체적인 발생 분포를 살펴볼 수 있을 뿐 추세의 변화 및 그 요인을 유추하기 어려웠다.

▶ 강도범죄는 2020년의 경우 지난 2년에 비해 적게 발생하였으며, 특히 1차 급증기와 2차 급증기에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강도범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면서 발생 건수가 많지 않아 이러한 변화가 코로나의 영향이라고 확신하기는 어려웠다.

▶ 절도범죄는 지난 3년간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월 초까지는 지난 2년 같은 기간에 비하여 다소 많이 발생하여 증가추세를 이어갔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증가 추세가 멈추고 감소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절도 범죄는 특히 1차 급증기와 2차 급증기에 다소 감소한 모습이 나타났다.

▶ 성폭력은 지난 3년간 겨울에서 여름으로 가는 기간에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주기성을 보이고 있는데, 2020년에도 이러한 주기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성폭력 범죄는 3월 1차 급증기 직후인 4월과 2차 급증기 직후인 9월에 발생건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 폭력범죄는 8~9월 까지 점차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약한 주기성을 보이며 지난 3년간 증감을 거듭하지만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2020년에는 이러한 주기성이 약해지며 전반적인 감소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9월에 폭력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나, 2차 급증기와 시기를 같이하는 2020년의 8~9월에는 다른 해에 비해 폭력범죄의 발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는 발생건수가 증가하면서 지난 2년과의 차이가 가장 적은 기간으로 나타났는데, 이 시기를 사회적 봉쇄가 강화되었다가 다소 완화되는 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면서 폭력범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가정폭력사건은 지난 3년 동안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냈으며, 2020년에도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년의 가정폭력 사건이 지난 2년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적게 발생하였으나, 이것이 전반적인 감소추세인지 코로나의 영향인지 확정하기는 어려웠으나, 2020년의 감소폭이 직전 2년의 감소폭보다 조금 더 크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코로나 급증기인 2월과 8월을 전후한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살펴보면,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크게 증가하여 예년보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봉쇄가 강화되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2차 대유행기에는 가정폭력이 감소하였다가 이것이 완화된 기간에 가정폭력이 증가한 것이다.

▶ 데이트 폭력은 지난 3년간 증감을 거듭하지만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고 있으며, 다른 계절에 비해 여름에 다소 증가하는 주기성을 보이고 있었다. 2020년에도 이러한 주기성은 유지하면서 지난 2년간 발생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을 나타낸다.

▶ 사기범죄는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었지만, 2020년에는 오히려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코로나 발생 이전인 2월 초까지는 2020년의 발생건수가 지난 2년간 발생건수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모습이 나타났으나, 2월 말 이후에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차 급증기 이후 조금씩 감소하였다가, 2차급증기 이후 감소 폭이 더욱 커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처럼 2020년의 사기범죄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하면서 사기범죄의 기회 역시 감소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겨울에 가까울수록 조금씩 감소하다가 여름에 가까울수록 조금씩 증가하는 주기성을 보이고 있었다. 2020년 교통사고의 발생 양상의 특징은 코로나 1차 급증기에 크게 감소했다가 6월 이후 다시 발생량이 회복되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발생건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2차 급증기에도 1차 급등기와 같은 감소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예년과 유사한 정도의 발생이 있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살펴보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감소한 시기는 1차 대유행기를 막 지낸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였으며, 그 다음으로 차이가 큰 시기가 2차 대유행기 직후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였다.

▶ 2020년의 자살 발생상황을 보면, 6월 초까지는 지난 2년의 동일 기간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7월 초부터 크게 증가하였다. 그리고 2차 급증기인 8월 이후 다시 감소하여 예년과 유사한 발생 분포를 보였다. 이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로 살펴보면, 사회적 봉쇄의 정도가 가장 컸던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는 예년에 비해 발생건수가 감소했다가, 이후 크게 증가하여 2차 대유행기와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에 예년에 비해 자살 사건이 많이 발생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코로나19 발생과 연관하여 지역별 범죄 발생의 추이의 변화도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전체적인 추세와 크게 차이나는 지역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발생의 특징이 두드러지는 지역도 별로 없었다. 다만 서울 지역과 경기지역의 폭력사건의 경우 2차 급등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발생건수의 감소폭이 컸으며, 대구와 경북지역의 폭력사건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1차 급등기에 상대적으로 발생 건수가 적었다. 이는 1차 급등기에 코로나19가 주로 발생한 지역이 대구와 경북지역이었으며, 2차 급등기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가 주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코로나19의 발생과 함께 현장 경찰관들은 전통적인 경찰의 임무로 여겨왔던 임무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해 전혀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고충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 경찰은 역할조사에 많은 자원을 지원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며, 격리자 관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에도 지원하였다. 여기에서 경찰의 인적 자원과 정보망이 활용되었다. 또한 사람들이 방역 당국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 위반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그밖에 마스크 매점매석 및 판매사기 단속, 국민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허위 사실 등 유포 단속 등 코로나19로 인하여 새로운 업무들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경찰과 지자체 간 협업이 늘어나면서, 현장 수준에서의 업무가 다소 혼란스러워졌으며, 주무부처의 경찰에 대한 요구 사항이 증가하여 현장 경찰의 업무에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처럼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 경찰이 적절이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찰자원의 투입을 위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 코로나19 예방과 관련 행정경찰이 강제권을 발동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개별적 수권조항 마련 등 경찰 자원 활용에 대한 법과 제도적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범죄환경 변화에 따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ICT 대응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정 마련과 R&D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