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적으로 코로나의 급속한 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 블루(Corona Blue)와 같은 사회적 불안과 우울감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는 주요 국가, 기관에서 오랜 기간 예측된 미래전망의 틀을 크게 변화시키는 ‘게임 체인저’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이후 미래전망에 대한 새로운 틀이 요구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코로나 이후 우리 사회가 직면할 상황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 방안이 강구되고 있기는 하나, 보다 중장기적 시각에서 새롭게 도래할 미래사회 변화를 조망하는 시도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회 각 분야의 변화가 예측됨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경제·사회 변화상을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국가전략을 제시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협동연구총서의 하나로 연구보고서 〈코로나 이후 디지털 전환과 경제·사회 미래전망〉(작성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조성은 외)을 지난 4월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치·경제·사회·기술·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제 간 심층 토론의 장을 통해 코로나 이후 국제질서의 재편과 경제·사회 구조 전반의 변화에 따른 미래상을 예측하고, 주요 도전 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미래전망 연구 결과를 활용하되, 코로나로 인해 촉발된 변화요인을 교차 분석해 새롭게 다가올 미래세상의 주요 트렌드를 도출, 향후 중장기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델파이 등 데이터 기반의 미래예측 방법론에 입각해 코로나 이후 디지털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미래 사회변화상을 분석·전망하고 이에 대응하는 디지털 혁신기반의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중장기 미래예측 동향 분석

코로나19는 그동안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극심한 고통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촉발하고 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미래의 불확실성은 더욱 가중되었으며, 전 세계 주요 공공·민간의 정책연구소에서는 서둘러 미래변화의 시나리오 및 미래상에 대한 전망을 발간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내에서 발간한 미래 시나리오 및 전망 연구에 대한 동향을 소개하고, 코로나19 종식 이후, 사회, 기술, 경제, 환경, 정치적 측면(STEEP)에서 전 세계적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예측을 종합하고자 하였다.

전염병 확산의 방지를 위해 대면 접촉이 금지·기피되면서, 사회적인 활동 전반이 위축되는 등 위험 중심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고자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빅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증대되고, 가짜뉴스 및 보안 등의 문제 또한 심화될 수 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의 침체, 교류 단절 등은 기존 글로벌 가치사슬 재구조화를 촉발함과 동시에 오염된 환경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글로벌 이슈를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더의 부재로 인한 새로운 질서의 등장 가능성 등이 전망되었다. 국내외 주요 기관 및 오피니언 리더들은 포스트 코로나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필연적인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로 평가하면서,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힌 위기였으나 이를 계기로 그동안 개선이 필요했던 사회·경제 체계를 과감히 개편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글로벌 차원의 팬데믹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현재와 완전히 다른 미래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그 충격은 전통 산업 구조의 종언과 비대면에 기초한 뉴노멀 시대의 첫 장을 열어가는 위기와 기회의 양면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당면한 코로나19 이슈는 위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대안을 모색하느냐에 따라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 기폭제로서 기술 혁신과 사회적 변환을 위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관건은 우리 사회가 현재의 혼란과 위기를 한 단계 진화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도약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는가이다.

▶ 코로나 이후 미래사회 의제 발굴 및 대안 모색을 위한 미래예측연구회 운영

제3장에서는 코로나 이후 미래사회의 기회와 도전 요인을 전망·예측함으로써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 증대와 혁신동력 창출을 위한 중장기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기반 이슈와 핵심부문 이슈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학제 간 심층 포럼을 마련했고, 코로나 이후의 다양한 미래상을 예측·분석했으며, 중장기 관점에서의 대응방안을 토론했다. 또한, 코로나 이후 전망에 대한 전문가 집단(Red Team & Blue Team)의 통찰을 반영, 분야별 혁신 기회 모색을 위한 핵심의제를 탐색했다. 나아가, 코로나가 촉발한 미래 트렌드와 주요 분야별 예상되는 변화 동인을 회복탄력성(resilience)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의 대응 전략을 도출했다.

▶ 코로나 이후 정치·경제·사회 미래전망의 정성적 연구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변화의 본질과 이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로 대변되는 현 위기의 본질과 그 충격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미래예측 및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제4장에서는 전문가 워크숍·델파이 방법을 사용하여 전문가들의 집합지성에 기반한 정성적 연구를 통해,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위기와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거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와 예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치-외교-행정 클러스터, 경제-산업-기술 클러스터, 사회-문화-환경 클러스터 등 3개의 연구분석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둘째, 변화 분석과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분석틀을 개발하고 진화론적 분석에서 활용하는 변이(variation), 선택(selection), 확대(amplification), 협력(cooperation)의 네 가지 메커니즘에 입각하여 신흥안보 분야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위험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적합한 거버넌스를 창출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셋째, 정치행정·국제관계, 경제·산업·기술, 사회·문화·환경 등의 변화와 전망을 충격, 대응, 회복, 전망(단기, 중장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미래에 대한 예측과 미래 시스템 진화와 혁신방향의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 코로나 이후 경제사회 미래 전망 관련 데이터 분석

제5장에서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의 미래전망을 위하여 회복탄력성 지표 기준으로 여러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한국,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OECD 주요 국가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동적 변화상을 제시하고 우리의 디지털전환 전략을 제안하였다.

첫째, 회복탄력성 지표 도출을 위하여 코로나19 현황과 이후의 미래전망에 대한 최신 연구 및 전문가 담론을 반영하여 정치·외교·행정 영역, 경제·산업(기술) 영역, 사회·문화(환경) 영역 등 3개 클러스터에 대해 세부 지표(변수)를 선정하고 여러 국제기구의 세부 데이터를 대응시켰다. 둘째, 각 변수들간의 상호관계 및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인 PLS경로모형(PLS Path Modeling)을 적용하고 각 지표를 계량화하기 위해 지표스코어링 방법을 적용했다. 셋째, 데이터 해석을 위해 시나리오 플래닝 프로세스에 따라 분야별 전문가의 협동을 기반으로 각 국가의 변화상이 보여주는 국제 질서 및 경제구조, 삶의 양태에 대한 맥락적인 해석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전개 및 종식 이후 변화상에 대응하기 위해 예측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패러다임’ 및 ‘트렌드’ 요소에 기초하여 국가적으로 집중해야 할 디지털 전환전략을 제시하였다.

▶ 연구 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은 개별 연구진들이 독립적으로 수행한 코로나19 이후 미래 사회변화 전망과 향후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통합, 정리하였다. 세 개의 개별 연구진은 각각 연구회 포럼 운영, 연구 클러스터별 전문가 집중 토의, 데이터 분석 및 미래 시나리오 기법 등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였다. 이때 최종 연구 목표는 공통 사항으로 ‘코로나19 이후 미래전망’으로 하였으며, 연구틀은 정치-외교-행정, 경제-산업-기술, 사회-문화-환경을 기본으로 하되 개별 연구에서 유연성을 허용하였다. 그리고 최종 결과물로 정치, 외교, 경제, 산업 및 기술, 사회 및 문화 영역에서의 중장기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정책 제안>

1. 정치영역: 정부의 공공부문 역할 강화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 확보
∙ 사회적 안정 유지를 위한 정치적 리더십 ‘K-거버넌스’ 확립에 주력
- 증대된 국가 역할의 재조정 및 국가-시민-시장 간 협업 시스템의 구축
∙ ICT 기반의 첨단 전자정부 역량을 구축
  - 정부의 투명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술-제도적 방안과 실천 환경 조성
  - 뉴 디지털미디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 매개를 통해 시민사회 참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안 모색

2. 외교영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외교역량 증진
∙ 방역모델의 글로벌 리더십으로 인류공영에 모범이 되는 네트워크 외교 추진
  - 국내 우수 대응 선례를 만들고 이를 국제 사회에 확산하는 역할 수행
∙ 글로벌 거버넌스를 주도하는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 미중 기술경쟁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GVCs 재편에 대비한 국가 전략 모색
  - 미래사회 전망과 가치 논쟁의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

3. 경제영역: 신뢰와 공정 기반의 새로운 경제 시스템 확립
∙ 집중된 무역 의존도 해소와 보호주의 장벽 극복을 위한 다변화 전략 추진
∙ 경기침체에 따른 폐업과 실업률 피해 완화를 위한 선제적 구제·지원책 마련
∙ 금융 및 소비 취약성 해소와 시장신뢰 확보를 위한 공정경제 시스템 전환
∙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와 그 영향에 대한 대응책 모색
  -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본격화할 플랫폼 경쟁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 전략 수립
  - 분배 개선 효과를 탐지·분석·평가할 디지털 증거 기반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구현

 4. 산업·기술영역: 사회안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및 혁신지향형 산업 육성
∙ 국민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건강 부문의 집중 투자 및 생태계 육성
  - 의료인력, 공공 격리병원 등 보건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 인프라 확보
  - 국가 위기 상황에서 사회 소외 계층의 피해 파악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과 보건 인프라 구축
  - 바이오메디컬 산업분야에서 디지털 기술과 연계된 간편한 자가 진단, 의료기관의 검사 및 진단 기술 등 접근성과 친화성이 높은 기술 생태계 조성
∙ 기술 간 결합 또는 기술과 서비스 융합 추세를 선도할 수 있는 국가 혁신 시스템 조기 구축
  - 데이터 기반, 미래예측 기반의 의료서비스 확립을 위한 제도적 보완
  - 코로나19 이후 기존 메가트렌드 영향 고찰 및 데이터 기반 시스템 개발 촉진
  -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한 플라스틱 폐기물의 기술적 해결 방안 모색
  -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진작할 방향으로 의료-환경 정책과 디지털 기술의 커플링 전략 추진

5. 사회·문화 영역: 사회 갈등 해소와 인적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체 교육혁신 및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투명한 사회 문화 여건 조성
∙ 사회 갈등 해소와 인적역량 증진을 위한 공동체 교육혁신
  - 국민 인적 역량 증진을 위한 원격교육 투자 및 질적 학습역량 제고
  - 원격교육 컨텐츠의 생산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
  - 교육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거버넌스 수립
∙ 신뢰와 소통에 기반한 투명한 사회 문화 여건 조성
  - 집단별, 세대별, 성별 집단 간 갈등 해소와 통합을 위한 정치적 노력
  - 위기상황에서의 정부 ․ 지자체 ․ 국민 간 상호 신뢰 확보를 위한 소통 채널 강화
  - 과학적 증거기반의 정확한 정보 수집과 유통을 위한 언론 ․ 미디어 환경 조성
  - 사회 안전과 혁신의 주체로서 위기대응 매뉴얼 준수에 적극 협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제고
  - 비대면 사회 도래에 대비한 사회 인프라 정비 및 윤리의식 ․ 시민의식 ․ 공동체 문화 증진
  - 양질의 뉴스와 오피니언을 생산 큐레이션 , , 비평, 공유 및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미디어 스타트업 지원
  - 정부와 사회 일각에서 시도되는 가짜뉴스의 팩트체크와 거짓 정보 판별을 위한 AI 기술의 활용을 넘어선 새로운 대안 모색
  - 이주민의 사회 통합 및 포용을 위한 거버넌스 구현

▶ 결론 및 한계

코로나19 이전의 우리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저성장 및 고령화, 양
극화 및 불공정 등 거시적 차원의 고질적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 전에 작성, 발표된 각 정부부처 2020년 업무 계획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정부부처가 사회현안 해결방안을 위한 최첨단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을 간과한 면이 있었다. 디지털 기술 비중이 높은 국가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주로 산업 발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 발생은 우리 사회의 디지털 기반의 사회 혁신 역량의 부족을 드러내었다. 코로나19 상황 동안, 우리 사회는 전국의 광대역 인터넷망이 보급되어 있고 개인의 디지털 기기 보유율이 높은 반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 및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음을 경험하였다. 교육, 의료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디지털 인프라 및 콘텐츠 생산 역량이 부족하고 현행 법·제도가 디지털 기반의 사회혁신을 방해하고 있는 경우가 드러났다. 이후, 디지털 기반의 사회혁신이 촉발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및 사용자 역량 강화, 법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회 주요 영역이 디지털 기반으로 재편되고 디지털 사회의 본격 진입을 가정하고 시작하였다.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전략 방향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기반 혁신을 전제한다. 특히, 정치, 외교, 경제 등 차원의 범위가 더 넓은 영역에서는 거시적 차원의 전략 방향을 제시하였으나, 좀 더 미시적으로 접근한 산업·기술 및 사회·문화에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디지털 기반의 사회 격차를 해소하는 인프라 구축이나 법제도 정비 등을 제시하여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 포용사회 구현과 맥을 같이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