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대학…대학체제 대전환의 방향과 구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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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대학…대학체제 대전환의 방향과 구조는?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6.1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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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체제 대전환을 모색한다」 토론회 개최
- 대학의 위기 분석 및 새로운 대학 체제의 방향 제시
- 공유성장형·시민참여형 체제, 재정과 평가 혁신, 국가고등학술위원회, 국가교수제 등 대안 제시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의 예견된 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고질적인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중시 고용구조는 그간 한국 고등교육현장을 좀 먹어 왔다. 고등교육체제의 기초 체력은 붕괴 직전에 놓였으며, 대학의 재정 부담, 가정의 고등교육비용 지출은 한계치에 다달았다.

이에 민교협(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은 9일(수) 15시 교육시설안전원에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정신에 맞는 대학 평가, 거버넌스, 고등교육 재정 등 새로운 대학체제로의 대전환을 논의하는 「대학체제 대전환을 모색한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과 민교협 공동 주관으로 국회 교육위원장 유기홍 의원, 교육위원 윤영덕 의원, 전국교수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공동 주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명숙 배재대 교수는 <대학 위기 담론의 지형과 대전환의 기본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현재의 대학 위기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을 분석했다. 강 교수는 대학 위기의 원인으로 △대학서열, 학벌주의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근대 대학 일반의 기능과 역할 쇠퇴 △교육부의 방관과 편들기 △신자유주의 각자도생, 승자독식 능력주의 고등교육 자원배분 등을 들고, 위기 극복책으로 시설이나 기관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 대학과 그 구성원의 자기혁신 노력과 대학 간 협업, 고등교육에 대한 특별 투자, 고등교육 법·제도·정책 정비, 국가 학술 연구자 지원, 연구와 학술의 민주와와 대중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대안으로 국가 고등 정책을 기획·추진·실행·지원하는 중앙 전담기구로서 국가고등학술위원회 설치 그리고 대학 체제 대전환의 모형으로 시민참여형 대학체제를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대학체제 대전환의 방향과 구조>의 주제로, 저성장 및 포스트 코로나 등 중첩적 위기가 작용하는 시대임을 설명하고, 고등교육 체제의 기초 체력 붕괴와 재정 위기, 교육문제의 핵심고리인 대학서열구조와 학벌주의를 해소할 한국형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를 제시했다. 이 체제는 대학 간 물적·인적 자원의 공유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책임 대학재정 지원체제의 다층화 전략과 3단계 대학진단 체제 개편이 융합된 새로운 구도의 대학 체제이다. 이러한 체제를 통해 대학 체질 개선과 국가균형발전, 입시 교육 근절 등 복수의 효과가 생길 것으로 분석했다. 

반 교수는 공유성장형 대학연합체제로의 대학체제 대전환 구도가 실현되면 △21세기 ‘집단창의성’, ‘상호 협업능력’의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대학체제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지역 소재 대학의 기초 체력 강화 △지역인재 유출 감소, 국가균형발전에 기여 △입시 사교육과 선행학습 사교육 근절,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의 초양극화 현상 완화 △대학입시 경쟁을 대학 내 학문경쟁으로 고등교육의 체질 전환 등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양승훈 경남대 교수는 <메가시티와 지역 대학: 동남권 대학과 노동시장 사례를 중심으로>의 주제 아래 기존의 청년, 지방, 노동시장 정책의 맹점을 분석하고, 자율과 기초 역량이 보장되는 사립대 체제와 대학원 위주의 지역 연구 중심 국립대 체제로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지방 사립대는 Liberal Arts College + Basic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University 체제로 하며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하되(고등역량평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4+1 학석사 통합과정 운영 △노동시장에서 요구되는 ‘기초 역량’ 획득(4년) + 직무 특성화 교육(석사 1년) △직무 특성화 석사 과정은 지역 ‘평생교육’(재교육) 체제와 연동하여 현업의 요구 반영(개발)을 제안했다. 그리고 지방 국립대의 경우는 학부 폐지 후 STEM 기초 연구+인문학+사회학 대학원 과정 체제를 제시하면서 △분과별 다양성 유지 및 연구 역량 보존 △산학연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LAB/SCHOOL 규모의 경제 확보 △지역 사립대 교수들과의 공동연구(HK, SSK, 중점연구소)를 통해 지역 현안의 전문적 해결 △STIPEND 등에 있어서 특전 → 권역별 기초 학문의 요람으로 기능 △광역/초광력 대학으로 전환 등을 제안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 최원형 한겨레 기자는 대학 협력체제와 재정지원의 필요성은 이제 널리 공유되는 아이디어로 보인다고 말하고, 대학체제 개편의 핵심이 되는 정부 재정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학이 공공 교육기관으로서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는 공동학위 체제 등에 동의하나 전국 단위의 연합으로 시작하는 방안보다 권역별 연합을 특성화 형태로 확산시켜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류준경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 대학의 주요 모순 중 하나가 과도한 등록금 의존과 학벌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방식을 바꿔 국가교수제를 실시하고 높은 책무성을 보이는 대학에 한하여 재정지원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김진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이제는 대학 개혁을 시작할 동력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동력은 시민사회로부터 나와야 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파했다. 또한 대학의 역할에 관해 공공성으로 돌아가 시민들을 설득하고, 시민사회에 기여한 정도를 토대로 연구성과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교육부의 송근현 고등교육정책과장은 당장 2024년에는 대학입학정원의 감소가 1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역의 대학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으며 동반 성장을 위해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에도 각 대학의 연계·공유 수준을 정교하게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강득구 의원은 “대학이 포스트 코로나라는 문명사적 전환의 시기에 근본적 역할을 고민하고 내부 성찰과 쇄신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줌(ZOOM) 및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했으며, 유튜브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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