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적인 위험이 인류와 세계 경제를 이토록 위협하는 시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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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원적인 위험이 인류와 세계 경제를 이토록 위협하는 시대는 없었다!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5.3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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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돈의 시대: 거대한 전환점이 될 팬데믹 이후 10년을 통찰하다 | 김동원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300쪽

선진국들이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골몰했던 2010년대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에 있던 중국은 ‘중국몽(中國夢)’으로 G1 국가인 미국의 위상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스스로 세계 경찰의 자리에서 물러나고자 함으로써 세계의 국제정치와 경제시스템을 주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는 혼란에 빠졌다. 양극화로 중병이 든 자본주의와 부족정치로 갈라진 각국의 정치판도 부족해서 기후변화와 바이러스까지 인류를 위협하면서 2020년대를 향한 세계는 혼돈을 겪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생활 곳곳을 디지털 방식으로 바꾸어 놓으면서 기술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의 융복합시대로 돌입하게 했다. 도대체 우리의 시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역사적으로 2020년대와 같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굵직한 사건이 한꺼번에 맞물려 큰 변화를 초래한 시대는 드물다. 미중무역갈등과 유례없는 팬데믹에 기후 변화까지… 이 시대는 긴 역사 속에서도 격동의 시기로 기억될 것이다. 이 책은 거대한 전환점이 될 팬데믹 이후 10년을 통찰하는 책이다.

역사학자 폴라니가 1920년대와 1930년대를 총체적으로 ‘거대한 전환’이라고 지칭했던 국제정치 판도를 비롯한 세계를 움직이는 틀의 전환과 비슷한 양상이 2020년대에 분명히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세기적 전환기라고 할 만하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은 어느새 세계의 포식자로 변모했다. 2020년대 미국의 혼란은 곧 세계 정치경제의 질서를 잡을 ‘세계의 경찰’이 없는 세계의 혼란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마찰이 양국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부정적인 충격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악화되고 있으며,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미·중 간의 무역마찰 이면에 시장 자본주의와 국가 자본주의 간의 체제 마찰을 넘어서 세계의 정치경제 운영의 주도권을 둘러싼 소위 ‘투키디데스의 함정’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 양상은 ‘신냉전(The New Cold War)’으로까지 해석되고 있다

현재는 세계화의 틀과 각국의 국내정치 간의 충돌이 진행되는 국면으로 글로벌 가치 사슬은 정치·경제적으로 역세계화의 거센 역풍을 맞고 있으며, 그 결과로 세계 무역은 위축되고 세계 경제는 다시 침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국내 정치를 우위에 두고 글로벌 가치 사슬을 훼손하는 국가는 산업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함으로써 경제적 국익을 잃을 것이며, 반면에 정치가 글로벌 가치 사슬과 국내 문제 간의 충돌을 조정하는 데 성공한 국가는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혁명은 우리가 생산하고 교류하는 정보의 양과 내용의 혁명을 가져왔으며, 그 결과 현재 이른바 ‘데이터 이코노미’라는 새로운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디지털 혁명은 디지털 기술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산·유통·소비 전반을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통해 여론 형성, 정책 결정, 입법 전반에 걸쳐 정부의 행정과 정치 행태도 바뀌고 있다. 즉, 디지털 혁명의 특징은 스마트폰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종래의 선형적 기술혁신을 넘어서 정보, 통신, 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한 기술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종래의 기술혁신이 산술급수적인 혁신이었다면, 디지털 혁명에서의 기술혁신은 초연결성(hyper-connectivity)을 통한 기하급수적이고 융합적인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냉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자본주의는 세계화를 통해 양극화를 초래했다. 기존의 정치권이 시장경쟁의 실패자들의 고통을 방치한 결과 대중들은 포퓰리즘에 반응하게 되고 포퓰리즘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복합 위기를 반영하는 시대적 과제로 몇몇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촉발된 냉전 종식 이후 세계는 자본주의 독주 체제로 30년을 보냈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로 인한 대불황 이후 10년이 지났다. 그 결과 세계의 정치와 경제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가? 가장 주목할 만한 정치적인 변화는 포퓰리즘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코로나 펜데믹이 포퓰리즘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2020년대를 통해 예상되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다양한 충격들에 대하여 각국의 정치가들은 결국 포퓰리즘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마치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각국의 상황과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그 다음 예상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각국의 포퓰리즘 정치를 충족하기 위한 자국 이익 위주 정책은 결국 국제적 불안정성을 높일 것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답을 예상하기 어려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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