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_ ‘대학위기 정부대책 수립!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록금 ZERO·대학 무상교육 실현!'
입학생 급감으로 지방대학들의 위기감이 엄습한 가운데, 전국교수노동조합이 대학위기 대책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대학 무상화 요구 광역단위 순회 기자회견에 나섰다.
대학노조는 지난 4월 26일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2021년 도래한 대학위기에 대한 궁극적 대학재정 대책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국단위로 여론화시키기 위한 4월~5월 중 광역시도 단위 릴레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4월 27일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된 첫 기자회견에서 대학노조는 “대학의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되었던 일임에도 정부의 대처가 안일했다”고 비판하고 “대학의 위기극복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 및 교부금법 입법으로 대학위기 대응과 중장기적 교육복지 확대차원의 대학교육 무상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조발언을 통해 백선기위원장은 “한국사회의 미래를 담보하는 대학과 교육이 총체적위기에 빠졌다”며 “대학위기 대책으로 고등교육재정의 확대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의 전면 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또 “대학노조는 대학의 위기상황을 좌시하지 않고 교육의 공공성강화와 미래를 지켜 내기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어 김동욱 경인강원본부장은 “광역단위 중 경기도는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대책과 고민이 없는 지역이며 올해 경기도 소재 대학들은 대부분 정원의 30%를 채우지 못했다”며 “정부가 나서 공교육체계를 완성하자는 요구는 대학노조를 넘어 국민들의 요구이니만큼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가 제대로 된 공교육체계를 만들고 지방정부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5월 6일 춘천에서 두 번째로 열린 강원도청 앞 회견은 약 20여명의 참석자가 모여 지방대책위기 정부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을 요구했다.
모두발언에서 교수노조 손미아 강원지부장은 “대학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강원지역의 대학도 입학정원 축소에 구조조정으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고 말하고 “앞으로 대학은 무상교육으로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공공성 대학으로 거듭나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형태 경인강원본부 부본부장(강원관광대지부)은 “대학의 공공성, 교육의 공공성을 위해 많은 투쟁을 했지만 그 투쟁의 결과가 폐과로 이어지고 있다, 비리사학은 당연히 퇴출되어야 하지만 지역의 열악한 대학에 대한 정부와 강원도의 재정투입이 이뤄져야한다.” 며 “고등교육재정 대폭 확충, 정원 축소에 따른 재정지원등 대학위기 대책을 넘어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한 중장기 실질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지방대학위기 대책 없는 문재인 정부 규탄 한다” “대학이 미래다, 교육재정 확충하라” “교육재정확충으로 교육공공성 강화하자” “대학이 대학답게 교육공공성 강화하자” 등의 구호를 통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 강화의 목소리를 드높였다.
기자회견 공동 참가조직으로는 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대학민주화를위한대학생연석회의/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대학무상화-평준화추진본부/민주노총 각 지역본부 등이다.
향후 지역별로는 ▴5/10 부울경지역-부산시청 앞 ▴5/11(화) 대전충남지역-대전시청 앞 ▴5/12(수) 충북권역-충북도청 앞 ▴5/21(금) 광주전남권역-광주시청 앞 ▴5/25(화) 경북대구권역-경북도청앞 ▴5/26(수) 제주권역-제주도청앞 ▴5/27(목)전북권역-전북도청앞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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