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조선의 연속성을 살피고 천년 왕정의 조건을 탐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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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의 연속성을 살피고 천년 왕정의 조건을 탐구하다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5.03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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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정의 조건: 담론으로 읽는 조선시대사 | 김백철 지음 | 이학사 | 489쪽

우리는 조선 왕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을까? 전통 사회의 이미지 형성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졌다. 향후 식민지배를 꿈꾸던 일본 제국은 조선은 개혁해야 할 야만으로 상징화하고 자신들은 문명화의 구세주로 대비시키며 비참한 식민지 현실의 책임을 침략자인 일본 제국이 아니라 무능한 왕정 탓으로 돌리게 했다. 이 같은 제국주의시대의 잔영은 현재까지도 조선시대 역사관 구축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본의 수정주의 역사관을 모방한 뉴라이트 진영이 대안 교과서 등을 통해 부정적인 역사관을 전파하고 있으며, 20세기까지만 해도 개인의 취미 정도에 머물렀던 ‘재야사학’은 21세기에 접어들어 거대한 사업으로 변모하여 ‘유사역사학’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제국주의시대의 왜곡된 관점을 털어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기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는 이 책은 제국주의시대의 왜곡된 관점으로 두 가지 쌍생아가 나란히 존재한다고 규정한다. 하나는 ‘화려한 고대사’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 망국론(식민지 근대화론/조선 봉건사회론)’이다. 재야사학에서 제창하는 화려한 고대사는 조선이 일본 제국에 패했지만 고대에는 일본 제국보다 더 강력한 국가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위로하면서 19~20세기 제국주의시대 관념을 무리하게 고대에 투영하여 대제국을 설정하는 역사 해석 방식이다. 

조선 망국론은 현실을 직시한다는 명목 하에 시종일관 ‘비판을 위한 비판’을 가하는 시각이다. 국망 직후 우리 지식인 사이에서 피어난 왕정에 대한 비판 의식은 ‘구체제론’ 혹은 ‘봉건 체제론’으로 귀결되었고, 침략 책임을 조선 내부로 돌리고자 한 일본 제국주의는 이러한 곱지 않은 시선을 악용하여 ‘조선 망국론’을 조장하였다. 

고종 암군설高宗暗君說(및 명성황후 사치설)이나 당쟁사관 역시 일본 제국이 퍼뜨린 역사 공작이며, 제국주의 국가의 입장을 철저히 계승한 뉴라이트 계열은 검증되지 않은 사료와 엉터리 분석으로 이러한 주장을 전파하는 데 가담해왔다. 이 책은 이 같은 왜곡된 시각이 우리 사회에만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도 만연하다고 밝히면서 해외 학자들의 식민사관 맹종을 막으려면 우리 역사를 자국에서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선 왕정의 성격을 제대로 논하기 위해 이 책은 고려의 계승과 조선의 특징을 아울러 탐구한다. 고려와 조선은 연속된 왕조로서 북방 계승 인식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제도를 만들어나갔다. 그동안 양자를 대립적 기준으로만 설명하는 폐해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으나 마치 전혀 다른 별천지에서 성립한 왕조처럼 고려와 조선을 대비시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이 책은 역설한다. 물론 시기별 변화는 있으며, 왕조의 성격이 변한 점도 사실이다. 그러나 고려의 경험은 조선의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고려가 꿈꾼 이상은 조선에서 비로소 실현되었다. 두 왕조는 왕정의 조건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시대의 물음에 답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이 책은 왕정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사회집단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의 추구와 지지 기반의 확보이다. 고려 말 신진사류가 신왕조의 지지 세력으로 탈바꿈한 것은 단군-기자로 대변되는 우리 역사의 공간인 고조선의 부활이 개혁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확신을 높여주고 요순-서주 이상사회라는 신유학의 구호가 공감대를 넓혀나간 덕분이었다. 조선 후기에는 탕평 정책과 서얼허통을 통해서 양반과 서얼이 지지 세력이 되었으며, 대동-균역을 통해서 세제경감이 이루어지자 양민에서 공노비까지 포섭되었다. 

둘째, 사회변동기 능동적 대처와 경제적 토대 확보이다. 조선 왕정은 과전법을 통해 백성을 안정시켜 신왕조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였고, 이후에도 부세의 금납화, 대동-균역법 등의 개혁을 단행하여 민의 안정에 최선을 다하였다. 

셋째, 안정적 국방력 건설과 절대 평화의 확립이다. 조선은 초기부터 왜구를 해안 지대에서 몰아내고 삼면에 모두 수군진을 설치하는 등 막대한 국방예산을 집행했다. 수백 년간 무수한 침공을 받은 고려와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무수한 침탈이 있었으나 근대 국민국가의 방어 개념에 근접한 전 국토 방어를 통해 대체로 방어에 성공하였다. 

넷째,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정교한 통치 체제의 마련이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이미 고려시대에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조선은 이러한 고려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 활용하여 모든 국가 운영에서 법치주의를 실현시켰고, 법제도뿐 아니라 법 운영에서도 공론정치의 기치 하에 상관·하관의 견제 구도를 만들어 고려 말 만연했던 부정부패를 일소하였다. 

다섯째, 의사소통을 통한 왕정의 신뢰 확보이다. 태종이 개설한 신문고(격고)를 통해 수많은 노비가 양인 신분을 회복하였고, 영조가 시행한 순문으로 많은 백성이 각종 폐단을 알렸다. 상언이나 격쟁은 정조뿐 아니라 대다수의 국왕이 특별 법정으로서 장기간 시행하였고, 이러한 조치들이 왕정의 소통 능력을 배가시켜 백성의 신뢰를 얻는 기반이 되었다. 이 책은 이중 한 가지만 없었어도 왕정은 존속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러한 다섯 가지 조건을 고려-조선 천년 왕조가 유지된 비결로 제시한다.

이 책은 지금까지 우리 학계가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통치를 반박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해왔으나 역설적으로 그 방법은 서구에서 만든 기준에 근거하고 있었다고 지적한다. 그동안 일본을 통해서 ‘유럽’을 인식해온 우리는 서양을 전형적인 제국주의 국가로 미화하고 동양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평가 절하해왔다. 

법치주의 전통이 일천하였던 서양의 기준을 수천 년의 법치 전통을 지닌 동양 사회에 들이대는 것 자체가 부당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이 책은 이제 고립된 일국사적 관점의 조선시대 연구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한국사와 세계사를 그 동시성을 고려하여 재검토하고 동서양의 사상사와 사회경제적 변화 과정을 재조합해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선시대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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