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위기 대책, 고등교육재정 획기적 확충 등 정부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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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위기 대책, 고등교육재정 획기적 확충 등 정부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모색해야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5.02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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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_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생노동조합,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이 27일 경기도청 정문에서 지방대학 위기에 대한 정부 대책 수립 및 고등교육재정의 획기적 확충 등 정부 고등교육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이 지난 27일(화)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대학무상화-평준화추진본부 등에서 공동 주최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대학 입학생 수 급감으로 대학들의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하면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위기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며 “특히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통계상으로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간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상시적 대학 구조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정부가 열악한 대학의 지원과 육성,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그 대책으로, 먼저 “지방정부 역시 해당 지역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지원, 지역인재 채용의 의무 할당 및 채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위기 사립대학의 공립화 등 대학위기에 대한 다각도의 대책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 “대학에 대한 정부 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뒷받침을 통해 초중등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 감소가 대학들을 위기와 폐교 상황으로 내몰기보다는 고등교육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대학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우리나라 대학의 87%가 사립대학이고 위기 상황에 놓인 대다수 지방대학이 사립대학”이라고 전제한 뒤, “교육부는 매년 1조원 이상을 사립대학에 재정지원 사업의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학 운영비로의 직접적 지원이 아닌 대학이 제출하는 특정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비로만 지원이 한정된다”며 “대학운영자금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네 번째로 “보다 더 나아가서는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과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대학운영비에 대한 직접적 재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기준, 8조원의 재원만 추가로 확보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다섯 번째로 “서울에서부터 먼 지역의 대학부터, 대학서열이 낮은 순서부터 폐교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지방대학 위기 대책에 있어 대학서열 해소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 및 수도권 주요 대학을 비롯해 전국 대학의 일률적 정원 감축과 함께 재학생 규모가 1만 내지 1만 5천 이상으로 과밀화되어 있는 전국 대학들에 대한 규모 축소 방안도 동시에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단체들은 “대학 폐교가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고 어렵더라도 가급적 대학을 살리고 교육과 연구의 기반을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자생력이 약한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전제로 인근 대학들 간의 통합을 유인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 지역, 교육을 다함께 살리는 정책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각 대학들의 위기 원인은 궁극적으로 재정 부족으로 귀결되는 상황"이라며 "고등교육정책의 예산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확대하는 등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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