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전환과 복합위기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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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전환과 복합위기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4.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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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촛불이 묻는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개혁 | 이병천·김태동·조돈문·전강수 편저 | 사회경제개혁을 위한 지식인선언네트워크 기획 | 동녘 | 456쪽

촛불항쟁 이후 사람이 먼저이고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정상국가를 만들겠다며 출범한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에 우리는 어떤 성적을 매길 수 있을까? 특히 일반 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사회경제 부문에서 문재인정부의 개혁정책들은 과연 어떤 성과를 보여주었는가? 더욱이 코로나19 재난으로 촉발된 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불평등 위기가 더욱 심화되어 생태·사회·경제 등 전 사회적 전환이 시급히 요청되는 이 엄중한 위기의 시대에 문재인정부는 어떤 전환의 길을 설계하고 추진해왔던 것일까? 그리고 이 전환의 길은 과연 희망적인가?

이러한 질문과 평가에 이 책의 저자들은 “소득주도성장 등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정부의 초기 정책 패러다임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이미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뒷걸음질을 쳤고, 시장소득의 불평등 확대를 반전시키며 약탈적 산업생태계를 상생의 숲으로 전환시킬 구조개혁 정책은 희미했으며, K방역은 일정 정도 성공했지만 K의료는 실패했다. 또한 불평등 위기와 코로나 위기, 기후위기가 겹친 복합위기 함정에 빠져 있는 한국사회는 세계 수위의 화석연료체제가 빚어낸 부끄러운 기후 악당국가, 노동·토지주택·화폐금융의 고삐 풀린 상품화와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둘러싸인 위험사회의 고착화, 대량실업·불안정노동·하청 노동자의 희생과 병행 발전하며 노동소득을 비웃고 계층상승 사다리를 걷어차는 다방면의 지대추구 행태 그리고 거대 재벌과 자산 부자계층의 기득권 수호와 사회적 무책임의 역류효과에 짓눌려 있다”고 냉혹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촛불항쟁에 힘입어 탄생한 문재인정부이지만 재벌과 자산부자계층에 대해 규율력이 약하고 그들의 요구에 끌려가는 연정 민주정부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생태적·환경적 불평등이 맞물려 진행되는 악순환의 상황을 반전시키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현실에서, 특히 코로나19의 재난이 불러온 경제침체와 일자리 및 삶의 불안, 불평등이 심화된 한국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전 사회적 전환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전환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전환적 개혁의 중심 가치에 인간답고 시민다운 삶, 젠더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 필요(needs)충족과 적극적 역량증진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답고 시민다우며 성적으로 평등한 삶의 기본적 필요충족과 역량증진에 대한 보장은 기후회복력을 가질 수 있는 정의로운 생태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생태적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탈탄소 사회경제로의 전환이라는 근본적 제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재난불평등의 극복과 생태사회로의 전환에서 기본적인 필요원칙은 최약자의 필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어떤 구체적 제도개혁을 통해 이 사회생태적 전환이 가능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3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부는 한국판 뉴딜을 비롯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집중적으로 부상한 개혁과제를 다룬다. 여기에는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전국민고용보험제, 공공의료, 부동산공화국 해체 전략, 기본소득 도입방안 등 6개의 이슈를 다룬 글이 담겨 있다. 2부는 경제 분야의 구조개혁 정책을 다루는데, 소득주도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공정경제와 재벌개혁, 재정개혁, 금융개혁 그리고 자영업 등 5개의 주제 글이 들어 있다. 사회 분야의 구조개혁 정책을 다루는 3부에서는 비정규직, 최저임금, 성평등, 사회서비스, 포용국가 등 5개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한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책은 복합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촛불정신을 회복해 정의롭고 활력있는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한국 사회가 걸어가야 할 전환적 개혁의 방향을 다방면에 걸쳐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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