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 발표
- ‘질병·장애 발생’, ‘일자리 상실’, ‘생계비용 조달 곤란’을 주된 사회위험으로 인식
- OECD 국가 중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적절하다’고 동의한 비율은 한국이 가장 높음
- 한국은 ‘주거·소득’, OECD 국가는 ‘국민연금·건강보험’에 우선적 정부 지원 필요하다고 응답
- 한국은 정부가 ‘노령, 질병, 실업, 양육’ 순으로 충분한 소득 지원을 해 줄 것이라 응답
- 한국은 ‘경제·사회 보장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
COVID-19 위기 속에 한국 성인의 다수는 ‘질병·장애 발생(65.1%)’, ‘일자리 상실(60.6%)’, ‘생계비용 조달 곤란(53.6%)’을 가장 심각한 사회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OECD 국가 중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을 감안했을 때 정부로부터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받고 있다’고 동의하는 비율은 한국(48.7%)이 가장 높았다.
또한, 한국은 ‘주거’, ‘소득’에, OECD 국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수가 응답했으며, 한국 성인의 67.2%가 여전히 경제 및 사회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세 및 사회보장료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확장 재정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류장수)은 지난달 31일(수) 이러한 내용을 담은 『KRIVET Issue Brief』 제208호 ‘사회위험과 정부 지원에 대한 인식’(작성자: 류기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김윤아 연구원)을 발표했다.
현재 한국사회는 산업구조 및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여성의 고등교육 증가 및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전통적 젠더 규범의 완화와 돌봄 문제 등 기존의 산업화 시대와 다른 새로운 사회위험이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위험의 등장은 고용구조 재편 및 노동시장 정책의 대안적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위험에 대응한 노동시장 및 사회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한국이 직면한 새로운 사회위험과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파악이 필요하다.
이번 브리프는 국민이 인지하는 새로운 사회위험과 정부의 지원 및 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고, OECD(2019) 국가 데이터(『Risks that Matter』 결과)와 한국 데이터(‘새로운 사회위험 및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조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분석은 지역과 연령 비례(2020년 7월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분포 기준)를 고려하여 표본 추출한 19~64세 한국인 1,500명(2020.9.1.~11.까지 데이터 수집)을 대상으로 했다.
■ 새로운 사회위험에 대한 인식
한국은 내년 혹은 2년 이내에 ‘질병·장애 발생(65.1%)’, ‘일자리 상실(60.6%)’, ‘생계비용 조달 곤란(53.6%)’을 가장 큰 사회위험으로 인식했으며, OECD 국가는 ‘질병·장애 발생(54.5%)’, ‘생계비용 조달 곤란(47.6%)’이 가장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 OECD 평균과 비교하였을 때 한국은 ‘적절한 주거 확보’, ‘돌봄 또는 교육 기회 접근의 어려움’에 있어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장기요양보험 수급의 어려움’, ‘범죄 혹은 폭력’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응답했다. 특히, 한국은 ‘범죄 혹은 폭력’이 13.9%로, OECD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낮았다.
■ 정부 지원 및 역할에 대한 인식
한국은 ‘현재 정부에게 지불하고 있는 사회보장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및 세금을 감안했을 때 정부는 나에게 적절한 규모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에 동의하는 비율은 48.7%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으로는 노르웨이(42.8%), 덴마크(38.1%), 미국(34.2%), 캐나다(32.2%) 순으로 동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OECD 평균은 20.7%였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한국이 35.2%로, OECD 국가 중 덴마크(34.2%) 다음으로 낮았다.
한국은 경제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위하여 ‘경제적으로 감당할만한 주거(공영주택, 전월세 임차인 또는 주택 구입자원 지원)’에 우선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다는 응답이 57.5%, 그 다음으로 정부 지원이 가장 필요한 분야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소득 보장’으로 54.2%였다.
OECD 평균을 살펴보면, ‘보다 나은 국민연금(54.4%)’, ‘보다 나은 건강보험 보장성(48.0%)’ 순으로 정부의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의 경우, 소득을 상실하였을 때 노령(37.3%), 질병(33.4%), 실업(30.4%), 양육(23.9%) 순으로 정부가 지원해 줄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OECD 평균은 양육(24.9%), 실업(22.8%), 질병(20.3%), 노령(17.9%)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67.2%가 ‘국민의 경제·사회 보장을 위하여 정부가 현재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응답하여 OECD 국가 평균 비율(71.2%)보다 약간 낮게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경제·사회 보장을 위해 현재보다 정부의 역할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리스(92.1%)가 가장 높고, 정부의 역할이 현재와 비슷해야 한다는 응답은 덴마크(34.0%)가 가장 높았다.
다른 OECD 국가와 달리, 한국은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이 적절하다’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경제·사회 보장을 위해 정부가 현재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는 비율은 OECD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의 적절성 대비 경제·사회 보장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도가 반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의 적절성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으나, 여전히 응답자의 67.2%가 경제·사회 보장을 위하여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시사점
우리나라 성인은 조세와 사회보장료 부담에 견주어 적절한 혜택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COVID-19 대유행으로 주거, 돌봄, 교육 등의 분야에서 사회위험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며, 정부 지원에 대한 욕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OECD 국가에 비해 ‘적절한 주거 확보’, ‘돌봄 또는 교육 기회 접근의 어려움’에 대한 위험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연구 결과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조세 및 사회보장료 부담을 고려하면서도 확장 재정 정책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의 적극적인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