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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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 방안은?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4.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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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대학교육 정책 포럼]_ “대학재정 운용 현황과 과제”
- 대교협, 제63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 개최
- 경쟁력 강화 위해 대학 자율화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시급
- 열악한 고등교육재정 대학-정부-국회의 실천이 필요하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3월 30일(화), 서울 금천구 <대학어디가 TV 스튜디오>에서 온라인으로 “대학재정 운용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와 공동으로 「제63회 대학교육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대학교육 정책 포럼은 10여년에 걸친 등록금 동결, 2012년 도입된 반값등록금 정책, 국가장학금 등으로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지형이 완전히 바뀐 상황에서 대학의 설립유형, 규모, 소재 등의 대학유형별 재정구조와 운용 현황을 분석하고,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재정 확보 및 배분을 위한 균형있는 정책 제언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병주 교수(영남대 교육학과)가 “대학 유형별 재정구조 및 운용현황 분석”을 발표했고, 설립유형, 규모, 소재지 등을 반영한 대학 관계자와 고등교육재정 전문가로 남수경 교수(강원대 교육학과), 한유경 교수(이화여대 교육학과), 양현호 교수(군산대 기획처장), 정동철 교수(호서대 기획처장), 황인성 사무처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김영철 교수(서강대 경제학과), 최준렬 교수(공주대 교육학과)의 토론이 있었으며, 회원대학 교직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원, 기자 등이 참여했다.

개회사에서 황홍규 사무총장(대교협)은 “학령인구 감소, 코로나19 등은 학생 등록금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대학의 재정 위기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뉴노멀 시대 대응을 위한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과 함께 정부의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고등교육 지원 로드맵 설정, 고등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와 지원을 위한 국회의 입법 추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교수(영남대 교육학과)는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절반이 겨우 넘는 수준으로 초·중등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낮다”고 강조하며, 국·공립대학보다는 사립대학이, 대규모대학보다는 중소규모대학이, 수도권대학보다는 비수도권대학의 재정 상황이 더 심각하고, 대학재정 총량규모의 절대 부족과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실질국고보조금 규모, 대학 수입의 감소와 국제경쟁력 및 교육여건 악화, 국고를 포함한 외부 지원의 한계 등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대학재정의 안정적 확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제언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가 대학교육 예산과 통합하여 교육재정교부금으로 확대 전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자율적 경상비 지원, △특별회계(가칭 “대학재정지원특별법”)를 통한 한시적 집중 투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지역대학, 기업체-지역대학의 파트너십 강화와 지원 확대, 재정운영 효율화와 다양한 재원 확보를 위한 대학 스스로의 자구노력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설립유형, 규모, 소재지 등을 반영한 대학 관계자와 고등교육재정 전문가 등 총 7명의 토론자들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재정의 위기에 크게 공감하며 향후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남수경 교수(강원대 교육학과)는 민간재원 중심의 대학재정 수입구조에서 총 교육비의 영세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고등교육재정 확보-배분-운영-성과 전 과정의 흐름 속에서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재정의 확보가 정치적 설득의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장학금에 대한 공과 실을 명확히 하여 반값등록금 이슈에서 벗어나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이 되도록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지자체의 대학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과 대교협이 회원대학의 우수사례를 적극 공유하고 중소규모 지방대학에 대한 성과관리 컨설팅 제공을 통해 상생적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유경 교수(이화여대 교육학과)는 “사립대학의 재정 상황은 더욱 다양하므로 사립대학 재정 지원과 대학 자율화에 기반하여 국가장학금 제도의 재설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들이 국제적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대학에 경영자율권 부여, △성과에 따른 재정 지원, △대학 기부에 대한 호의적인 과세제도 제공 등을 고려한 대학재정 확보 방안이 가능해져야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질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양현호 교수(군산대 기획처장)는 국가중심국립대학의 재정 악화 요인으로 10여 년의 등록금 동결, 입학자원의 급감, 중도탈락률 증가로 인한 재학생 수 감소, 코로나19에 따른 새로운 교육환경 요구 등을 제시하며, “국립대간 예산 배분 불균형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등교육 예산 확보를 위한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과 국립대학의 자율적 재정 운용을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동철 교수(호서대 기획처장)는 최근 10년간 등록금 동결 및 인하, 구조개혁에 따른 입학정원 감축 등으로 등록금 수입 감소, 인건비와 교내 장학금으로 인한 등록금 대비 지출 비율의 급증,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확대 인프라 구축 및 방역 등을 위한 추가 지출 항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등록금 인상, 국가장학금 2유형의 규제 완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한 경상비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사무처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은 “대학재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자율화를 전제로 전향적 관점에서 대학을 지원하고 사후 감사와 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부과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대학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인식 제고의 사회적 차원, 대학의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래지향적 차원, 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기능적 차원 등을 종합한 고등교육재정 확보와 지원을 위한 비전과 세부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기획재정부가 소관하고 있는 대학 관련 세제 개선, 기부금 세액 공제 등의 규제 개선을 통한 정부의 간접적인 재정 확보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영철 교수(서강대 경제학과)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거점국립대 9개교와 비교대상 사립대 9개교 간의 학생 1인당 교육비, 순교육비, R&D 지표를 비교한 결과, 거점국립대 9개교와 비교대상 사립대 9개교간의 순교육비 측면에서의 격차가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라고 밝혔다.

그 이유로 국공립대의 지속적인 인건비 순증과 현 정부의 국립대 육성사업 도입으로 인하여 현재 시점에서는 거의 사라졌을 것이며, “향후 등록금 동결이 지속될 경우, 사립대 1인당 순교육비의 정체 상황과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비의 추락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최준렬 교수(공주대 교육학과)는 “오랫동안 주장되어온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구체적인 실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대학에 대한 지방정부와 기업체의 재정지원은 지방대학이 지방정부와 기업체의 교육적 수요를 성공적으로 수용할 때 가능할 것이며, 대학의 자율적 정원감축과 구조조정은 대학의 자구노력과 함께 국가차원에서의 노력도 동반되어야 함을 피력하였다. 

이날 대학교육 정책 포럼에서는 발표자와 토론자 모두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논의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음에 유감을 표하면서, “대학, 정부, 국회 등의 노력으로 오늘 논의된 방안들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고등교육재정의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고등교육재정은 대학의 입장에서도, 국가경제력 차원에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고등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그간 지속적으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해 온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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