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 민경국 지음 | 북코리아 | 448쪽
경제학자 민경국 교수가 전하는 진정한 자유주의란 무엇이며, 이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참된 자유란 무엇인가?
저자는 오늘날 한국이 처한 현실을 자유가 억압당하고, 위기에 처해있는 것으로 진단한다. 저자에 의하면 경제 할 자유, 심지어 언론ㆍ표현의 자유도 제약되고 있으며, 시민은 주택을 구입하여 주거지를 바꿀 자유까지도 통째로 빼앗겼고, 기업인들은 첩첩이 쌓여가는 규제 때문에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어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가 되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시민의 공포심을 이용해 영업ㆍ집회ㆍ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 등 평범한 일상의 자유까지도 빼앗은 국가는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여 전체주의 독재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같은 반(反)자유주의 자유론만 존재하지 자유주의가 보는 진정한 자유론에 관한 연구서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진정한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참된 자유란 무엇이고, 이런 참된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과 신장하는 요인을 자유개념, 자유와 질서, 자유와 도덕, 자유와 법, 그리고 자유와 정치로 구분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참다운 자유는 강제의 부재이다. 그 이유는 첫째, 강제는 생각하고 평가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둘째로 강제는 어느 한 개인을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강제가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야말로 소극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적합하다. 지금까지 일궈온 경제적ㆍ문화적 성과와 품위란 바로 그런 자유 개념의 덕택이다.
둘째, 자유를 방종 이기심과 탐욕을 조장하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또는 자유를 복지 또는 재정적·지적·신체적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착각 때문에 사회와 경제는 스스로 생성·유지되는 그래서 강제가 없는 상태라는 의미의 자유를 신장하는 성격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셋째,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자율, 인격과 소유의 존중, 정직성, 진리, 인권, 법 앞의 평등 같은 도덕적 기본원칙 또는 정의의 도덕관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는 도덕이 없는 공백지대가 아니라 규칙과 결부된 자유다. 이런 도덕관에서 도출되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규칙이고 이것이 개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틀, 즉 자유영역을 만들어 준다. 그 틀은 개인들은 물론 국가도 침범해서는 안 될 울타리다. 국가가 그 틀을 위반하여 강제를 행사한다면 이는 자의적인 강제다.
넷째, 법에 대한 인식에 따라 자유를 신장할 수도 억압할 수도 있다. 법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경우 이는 자유를 억압한다. 이는 시민이나 경제주체를 명령자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명령법에 속하는 제레미 벤덤의 공리주의, 법경제학 등은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억압한다. 명령법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강제를 막을 사적 영역을 확립할 수 없다.
다섯째, 정치적 자유를 개인의 자유와 동일하게 보는 버릇이 있다. 이를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면 왜 민주가 자유를 억압하는가를 알 수 없다. 그 두 가지 자유를 제대로 구분한 인물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벤자맹 콘스탕트다. 그는 정치적 자유를 고대자유로 현대자유를 개인의 자유로 구분하여 현대사회와 같이 거대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성의 힘을 강조하는 자연권사상, 개혁의 방향과 원칙이 없는 보수주의 그리고 원시사회에 대한 동경에서 나온 공동체주의와 비교할 때 이 책에서 서술한 자유론이 제시하는 자유주의가 한국에 더 적합하다. 우리의 자유론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이는 혁명적 변화도 아니고 오히려 연속적이고 발전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와 자유주의의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인간의 초사회성의 원인이 되는 자유주의의 법치정신과 도덕적 기품(Ethos)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본능적 사회성’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저자는 우리가 자유와 보편적 번영, 기회의 극대화라는 소수의 한정된 정책목표, 더 많은 참을성, 더 큰 정직성, 더 큰 지적ㆍ도덕적 겸손함으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물질적으로 훨씬 더 번영된, 정신적으로 문명화된, 그리고 특히 역기능적 양극화란 존재할 수 없는 자유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