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학 입학생 급감으로 지방대학들이 학교 운영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전국대학노동조합(이하, 대학노조)이 정부에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학노조는 3월25일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위기 상황에 대한 노조차원의 정책 방향제시와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백선기 대학노조 위원장과 손창원 사무처장, 박넝쿨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이재설 호남제주지역본부장, 이창수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모두 발언에서 백선기 위원장은 “대학노조는 이미 오래 전부터 지방대학의 위기상황이 도래할 것을 경고해 왔는데 실재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OECD 국가 평균 수준 이상의 정부 고등교육재정의 뒷받침을 비롯해 지방대학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4월부터 전국을 광역단위로 순회하며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과 어려움을 국민들에 호소하고 유례없는 대학의 위기에 대한 중장기 정부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겠다”며 노조의 투쟁 계획을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행 대학 입학정원 유지 시(2020학년도 기준, 약 48만 명) 2024년 기준 약 11만 명의 입학생 부족이 예상(2024년 입학 가능 학생 수 추정, 37.3만 명)되고 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인구의 지속적 감소에 따라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학노조는 미리 예견된 학령인구 급감과 그로 인한 대학의 입학생 수 감소, 대학 재정난에 따른 운영위기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 2017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2019년에는 1년 간 청와대와 교육부를 상대로 대학위기, 특히 지방대학 위기 상황에 대한 중장기 정부 대책 수립과 고등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을 전국 단위로 공론화하는 투쟁을 전개했으며, 2019년 10월30일에는 노조 창립 이후 처음으로 조합원 2,000여 명이 총파업을 진행하며 문재인 정부에 대책수립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대학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정부 대책은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련되지 못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대학노조에 의하면 교육부의 지방대학 위기 대책은 현재까지 △한계 대학의 퇴로마련과 청산 및 지역활용 지원, △ 지자체-대학-기업 등 지역단위 협력 체계 구축, △지역 공유대학 확대 등 지역대학 교육 혁신 △ 지역 거점기관으로서의 국립대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법 제정 및 재정지원 강화 등이다. 하지만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들의 운영위기가 매우 급격하게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정부의 실질대책으로서는 많이 미흡하다는 것이 고등교육계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학노조는 대학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수립의 방향으로 △지속적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중장기 고등교육대책 수립, △고등교육재정의 대폭 확충, △공적 운영 기반 구축을 전제로 정부의 사립대학 운영비직접 지원, △고등교육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서울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해소와 대규모 대학에 대한 정원감축, △폐교 지양 및 대학 간 통합을 유인하는 방향으로의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전환 등을 제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회견 직후 백선기 위원장과 박넝쿨 부산경남지역본부장이 청와대에 ‘대학위기에 대한 정부대책 촉구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