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총장·이사장·상근이사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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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총장·이사장·상근이사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3.23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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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통과
- 전임 입학사정관수·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도 공개 의무화

올해부터 사립대학 총장과 재단 이사장도 매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학입시에서 '깜깜이 전형' 논란이 일었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경우 전임 입학사정관이 몇 명인지,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는 몇 건인지도 공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대학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대학 총장, 학교법인 이사장과 상근 이사의 업무추진비 사용현황을 매년 8월 대학정보공시 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알리미에서는 사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가 2019년 12월 발표한 ‘교육신뢰회복을 위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다.

아울러 각 대학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학종 전임 입학사정관 수, 평가자 1명당 서류평가 건수는 매년 6월 공시하게 된다. 이는 대입 전형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년11월 28일 발표)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운영 현황’(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전담조직의 인력 현황과 예산 규모 등)도 매년 10월 추가로 공시해야 한다. 기존에는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실적만 공개 대상이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학생선발 환경, 사립대학 업무추진비, 대학 내 성폭력‧성희롱 상담기구 등의 대학정보공시는 대학의 내실 있는 관리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높이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정보공시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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