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사회와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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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사회와 개인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3.07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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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리포트]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④_ 안전한 사회와 개인

* 코로나19 대유행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 문제들이 등장하고 있다. 산업구조와 국제질서가 바뀌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 그리고 삶의 방식도 바뀌고 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해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지난달 27일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특별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통합과 연대를 통한 공존과 국가발전을 기본 가치로 삼아 선정한 2021년 국가적 현안 20개를 담았다. 현안 20개는 5개 대과제 ▲뉴노멀 시대의 정치 개혁 ▲코로나 이후 세계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 ▲사회적 연대의 힘 ▲안전한 사회와 개인에서 각각 4개씩 세부주제를 발굴해 도출했다. 5개 대과제를 차례로 살펴보는 이번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안전한 사회와 개인’을 요약 소개한다. 

202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

■ 디지털 사회 안전망 구축

▶ 현황

팬데믹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상화로 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급격히 진행되면서 사이버 보안 위협, 디지털 매체에 대한 과의존, 디지털성범죄정보 및 허위정보의 유포, 디지털 정보활용 능력의 격차 확대 등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어 2021년에는 안전한 디지털 사회로의 안착을 위한 디지털 사회안전망 구축 논의가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사태 속에 비대면 활동의 증가로 인한 랜섬웨어의 확산 및 표적형 악성 이메일·스미싱,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보안 위협의 증가하고 있으며(「2021년 사이버 위협전망」), 아동·청소년 등 성장기 세대에서의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2019 스마트폰중독실태조사」).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 다크웹 및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지속적으로 유포되고 있으며, 장애인·고령층·저소득층·농어민 등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및 활용 수준이 저조하여(「2019 디지털 정보격차실태조사」) 이에 대해 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 쟁점

민간영역에서 사이버 침해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팬데믹으로 디지털 의존이 점점 더 커지면서 특히 해킹, 정보유출 등 민간영역에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위협에 대한 정보 수집과 공유는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 영역에서 사이버범죄의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부-민간의 적극적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인터넷 중독 대응과 디지털 정보격차 

범부처 차원에서 아동·청소년 대상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치유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스마트폰 중심으로 인터넷 중독 대응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게임 및 도박 외에 음란물 등의 사이버유해매체물에 대한 과몰입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 현재 디지털 정보격차를 줄이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교육부 등 소관 기관별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부처 간 유기적인 연계 및 조정이 어렵고, 취약층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방향의 디지털 정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성범죄 정보 유통에 대한 실효적 차단 한계 

재난·재해 등의 상황을 이용하여 공익에 반하는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정보·불법촬영물·딥페이크 등의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가 범망을 피해 다크웹 및 텔레그램 등 비공개 웹서비스에서 유통되어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통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 입법과제와 전망

사이버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기관 간에 사이버공격이나 사이버범죄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도 함께 도입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버유해매체물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매체물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과몰입 예방 및 방지를 위하 개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대해서는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강화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하고, 다크웹 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는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포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통용되는 수준에서 잠입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엄격한 조건하에서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디지털 정보의 활용 및 접근과 관련된 종합적인 교육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므로 제정법 형태로 디지털 정보 교육 정책 추진의 주관기관 및 권한 등을 포함한 입법안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블렌디드 교육시대, 실용적 교육정책

▶ 현황

코로나19 이후 대면교육 기회 축소, 원격수업 도입 등 교육적 환경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지난 2020년도에는 국회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분야의 학사운영 및 원격수업에 필요한 법·제도적 정비 방안을 분석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입법방안 다수가 2020년 10월 법률 개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반영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초·중·고교 및 대학에서 실시된 원격수업을 위한 법적·재정적·기술적 기반은 개선되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 심화, 직업진로교육 부실, 원격수업의 질과 학습효과 저하, 사교육 의존도 심화, 교육불평등 심화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21년에는 코로나19 이후 교육 격차 해소, 원격수업-대면교육의 연계 및 내실화, 진로직업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고 실용적인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블렌디드 교육(blended learning)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등 다양한 학습 방법을 혼합하여 학습기회를 확대 하고, 교육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습 형태를 의미한다. 블렌디드 교육은 원격교육과 대면수업이 과목별, 교원별로 다양한 형식 및 방법으로 결합되어 제공될 수 있다. 2021년에도 블렌디드 교육과 관련하여 활발히 논의될 전망이며, 특히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교육 격차의 해소는 필수적 과제이다. 

▶ 쟁점

학습격차 및 원격수업의 효과, 직업진로교육 부실 

초·중·고교생의 학습격차 확대, 원격수업의 질과 학습효과 저하, 학생들의 게임 몰입 등 부작용, 사교육 의존도 심화 등과 이로 인한 계층간 교육불평등 심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고교 진학을 앞둔 중학생 대상의 진로진학 체험 및 준비상담 지원 미흡, 고등학생 대상의 진학 및 취업 지원, 특성화고 및 특수학교 등의 직업체험 및 실습 어려움 등 전반적인 직업진로교육 부실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발생 

초·중·고교의 등교수업 축소로 방과후학교와 급식 및 간식, 다양한 질과 적성을 기르는 프로그램, 또래관계 등 사회생활 기회가 축소 또는 제한되면서 초·중학생의 방과후학교 활동 및 돌봄, 급식, 건강, 안전 등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대학의 원격수업 내실화 및 지원 대책 

대학생의 원격수업 부실 해소 및 등록금 부담 경감 요구, 도서관 등 원격수업 학습공간의 절대적 부족, 불규칙하고 부담스러운 주거 문제, 아르바이트 기회 감소로 인한 등록금·생활비 마련 어려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입법과제와 전망

초·중·고교 및 대학의 원격수업의 질과 학습효과 저하, 교육부와 교육청 대책의 실효성 등에 대한 교육적·사회 적 논쟁이 예상된다. 향후 블렌디드 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개선 방안과 학습격차 해소, 직업 진로교육 및 돌봄 대책 등 교육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실용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대학생의 주거 및 학습 공간 지원, 등록금 경감, 등록금·생활비 마련 기회 제공, 학생자치활동 지원 등에 대한 실제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구감소시대의 연금개혁

▶ 현황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에 사상 첫 인구감소가 시작되었으며, 연간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초저출산 추세가 2018년 이후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 현상은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민연금재정추계 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2018.8.17)에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추계되었으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연금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신규가입자는 감소하게 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7년보다 더 앞당겨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으로써,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자 또는 소득이 없더라도 가입을 원하는 자가 가입하여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10년 이상의 가입이력을 갖춘 후 만 62세(2021년 기준)에 도달하면 노령연금을 사망 시까지 수급하게 된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 은퇴 후 받는 연금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2007년 「국민연금법」 전부개정에 따라 2008년 50%로 하향된 후, 이듬해부터 경과규정을 두고 매년 0.5%p씩 낮아져(2021년 기준 43.5%), 2028년에는 40년 가입 기준, 소득대체율이 40%로 하향 조정된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란 은퇴 후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하여 0층부터 3층까지 소득원이 다층으로 구성된 소득체계로서, 0층에는 기초연금, 1층에는 국민연금, 2층에는 퇴직연금, 3층에는 개인(사적) 연금이 위치한다. 

▶ 쟁점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상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은 40%(40년 가입 기준)이지만,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18~27년이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1~24% 수준에 불과한 수준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너무 낮아 노후 소득보장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과 함께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법화 움직임도 지속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37.3%)은 낮은 보험료율(9%)을 감안하면 OECD 회원국 평균(소득대체 율 46%, 보험료율 18.4%)과 비교해 볼 때 결코 낮지 않고, 보험료율 인상 없이 소득대체율만 인상하게 되면 연기금의 재정안정화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인상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늦춰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고 현행의 재정불균형을 개선하려면 인상시기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가입자들의 사회적 합의 도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연금개혁특위의 제안(2019.8.30.)에서 보듯이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절반(4.5%)을 납부하는 사측은 보험료율의 현행 유지안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다. 전체 가입자의 35%(2019년 기준)를 차지하는 지역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고, 사업장가 입자에 비해 본인의 연금가입이력을 지속할 유인이 약한 그룹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국민 연금의 사각지대가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재구조화 

노인빈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방안과, 재원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가장 취약한 빈곤계층으로 축소하면서 연금액을 인상하는 방안 등도 제안되었으나, 복지급여의 특성 상 대상자를 변경하는 ‘줬다 안주는’ 방식은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시켜 감액하는 현행의 방식은 국민연금의 균등급여와 기초연금의 속성이 유사하여 가입자가 이중혜택을 누린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으나, 기초연금액 인상과 감액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중산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2층의 퇴직연금과 3층의 개인(사적)연금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퇴직연금을 준공적 연금화하고,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연금의 낮은 소득대체율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 입법과제와 전망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후 등장했던 공적연금 개혁논의가 여러 방안만 제시한 후 단일안 마련 단계까지 본격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올해에 다시 무대에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동안의 입법절차를 보면, 연금제도는 주무부처에서 연금전문가와 가입자 대표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방안 회의체 등을 통해 개혁방안의 밑그림을 발표한 후 이를 근거로 정부안을 마련하거나 또는 국회가 행정부의 개혁방안을 검토한 후 이를 반영 또는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안을 발의하고 공청회 등에서 논의를 본격화 한 바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에 대비한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보험료 인상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될 수 있으며, 보험료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경우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시나리오와 연착륙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 이미 발의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가입기간 연장, 각종 크레딧 제도 강화)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고, 국민연금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에 앞서 국민의 신뢰제고 차원에서 국가 지급보장 논의가 다시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도 예측되고 있다. 

만약, 다층소득보장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 논의가 함께 이루어질 경우, 기초연금을 현행처럼 빈곤노인수당으로 운영하기보다, 최저소득보장 기능의 기초보장연금으로 개편하고,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등장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을 일정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퇴직연금의 보완적 역할이 부각될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혀 영세사업장까지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도 제기될 수 있다.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개혁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우선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은 공적연금 개혁과제의 틀 속에서 함께 논의될 것이고,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논의 과정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역할론이 등장하면 관련 개정안 발의가 이어질 수 있다. 연금개혁 논의는 매우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한해 동안 지속적으로 출연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봄 대선을 앞둔 시점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가정 내 고립 학대피해자 지원

▶ 현황

편안한 안식처로 기대되는 ‘집’은 다른 한편, 폭력 범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장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가정 내 폭력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개입과 지원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아동학대, 배우자폭행, 노인학대 등 가정 내 폭력은 가장 사적인 공간인 ‘집’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범죄행위의 지속성, 밖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은폐성을 특징으로 한다.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거주공간에서 장시간 머물러야 할 때,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취약성은 고조되며, 피해자가 외부와 단절된 고립상태일 때 위험성은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외부활동을 줄이고, ‘안전한 집’에 머물 것이 지속적으로 권고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감염병 창궐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으로 가정되는 ‘집’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위험한 공간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가정 내 학대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지침 등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 쟁점

재난 상황에서의 ‘가정 내 학대피해자’의 취약성 

재난 상황에서의 실직, 공포, 경제적 위기, 스트레스 등은 가정 내 약자에 대한 학대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보육시설, 상담기관 등을 포함한 집합시설의 폐쇄는 대인간 접촉을 최소화시킴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효과적이지만, 피해자의 구조요청 및 피신의 기회를 차단할 뿐 아니라, 외부에 의한 학대 및 피해사실의 발견 및 인지 등을 어렵게 한다. 즉, ‘안전을 위한 거리두기’가 가정 내 학대 피해자의 고립상태를 심화시키고, 외부로부터의 구호 및 공적개입을 차단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이 고려되어야 한다. 

재난 상황에서의 가정 내 학대피해자의 보호 

코로나19 재난 상황과 같이 가해자와 주거를 분리하지 못하고 외출이 금지된 상태에서는 ‘경찰신고’ 외 구조요청을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원 등의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피해자는 긴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신청을 바로 제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입법과제와 전망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들의 폭력 피해 취약성이 특별히 인지될 필요성, 그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대응 방안 요구가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미국의 일부 주정부는 가정 내 학대피해자는 자택대기명령(Stay-at-home-orders)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 예외 그룹임을 공표하였다. 또한, 가해자와 거소를 함께하고 있는 학대피해자가 전화신고 외에도 피해사실을 전문가에게 알릴 수 있는 다양한 경로를 개발하여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호조치하고 있다. 2020년 5월 미국 하원을 통과한 COVID-19 관련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률안인 「The Health and Economic Recovery Omnibus Emergency Solutions(HEROES) Act」는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임시쉼터, 피해자 및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 $48million(약 522억 원)을 추가로 배정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 등 재난 상황 시, 가정 내에 고립된 학대피해자를 지원하는 근거법률 및 규정은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재난상황이 취약계층의 폭력 피해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들의 안전확보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명시한 근거법률이 필요하다. 사회적거리두기, 봉쇄명령, 시설폐쇄 등의 상황에서 고립되어 있는 학대피해자에 대한 구호의무를 국가가 부담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법률안, 필수노동자 및 필수사회기반시설에 상담원 등 종사자를 배치하고, 피해자보호시설 등을 규정하는 법률안 마련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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