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복지상식 교육을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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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복지상식 교육을 실시해야
  • 이용교 광주대·사회복지학
  • 승인 2021.02.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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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민을 위한 복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복지로’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을 포함하면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400가지가 넘는다. 

그런데, 다수 국민은 받을 수도 있는 복지급여를 받지 못한다. 가장 큰 이유는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다수 국민은 어떤 복지급여가 있는지를 잘 모르고, 조금 알더라도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 신청하지 않는다.

대학생 국가장학금을 예시해 보자. 2021년에 대학교 신입생은 3월에 신청하기보다 작년 12월에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했어야 했다. 정시 모집에 응시할 사람은 국가장학금부터 신청하는 것이 맞다. 일찍 신청하면 합격한 대학교의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을 뺀 금액만 내고, 늦게 신청하면 등록금을 모두 낸 후 수십 일이 지나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중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받지 못한 사람이 매년 수만 명에 이른다. 미혼이면 당사자와 부모의 소득과 재산을 보고, 기혼이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고려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장학금의 액수가 달라진다. 연간 가구 소득인정액이 얼마쯤 되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1억 원 이하 중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보나요? 1억 1,703만960원 이하 대학생은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소득인정액은 구성원이 지난 한 해 동안 번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재산소득을 합친 후에 공제소득을 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따라서 모든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국장학재단은 신청한 대학생 중 자격이 되면 장학금을 520만 원(학기당 260만 원)까지 주고,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 작년에 받지 못한 대학생도 올해 신청하기 바란다. 장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이 매년 인상되고,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은 성적이 좋아야 받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다. 일반적으로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이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신입생과 편입생은 성적 기준이 없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C학점(70점) 이상이면 받고, 등록장애인은 학점기준이 없다. 많은 대학교는 수강생의 80%까지 B학점 이상을 주기에 대다수 학생은 성적 기준을 충족시킨다. 

정부는 국민이 복지급여를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7세 미만 아동이 받는 아동수당, 가정에서 아동을 직접 키울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낼 때 받는 아이행복카드,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는 기초연금, 등록장애인이 받는 장애인연금, 저소득층이 받는 주거급여 등은 본인(혹은 보호자)이 휴대폰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복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갈 필요가 없다. 

실직, 사업부진,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사람은 129로 전화하면 관할 시·군·구청이 48시간 안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24시간 안에 생계비, 의료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긴급복지는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으로 담당 복지공무원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즉시 받을 수 있다. 

국민이 알아야 할 복지상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복지, 주거복지, 문화복지, 채무조정, 생업자금 대출 등 다양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에게 생애주기별로 복지급여를 활용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사회보험운영기구도 매년 바뀐 복지급여와 신청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복지교육을 실천해야 복지국가를 열어갈 수 있다.  


이용교 광주대·사회복지학

중앙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국복지정책연구소,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고, 현재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일한다. 2002년부터 카페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http://cafe.daum.net/ewelfare 운영자로 시민에게 복지상식을 알리고 있다. 국제사회복지학회, 한국지역사회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위원으로 활동한다. 저서로 <디지털 사회복지학개론>, <디지털 청소년복지>, <알아야 챙기는 복지상식> 등 5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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