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이후 대학강사현황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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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이후 대학강사현황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과제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2.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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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 이슈]

2019년 추경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해직을 경험한 강사들에게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연구 지속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나, 연구자들은 코로나19, 열악한 연구 환경, 경제적 어려움, 연구성과 제출 문제 등 개인적인 또는 구조적인 문제들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연구재단, 대학,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서로 협력하여 대학 밖의 열악한 연구 환경 개선을 비롯해 다양한 장·단기적인 과제 해결에 노력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김승정 대교협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대교협 고등교육 이슈] 2021년 제2호 <강사법 이후 대학강사현황과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교육통계서비스(2020)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국내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자 수는 2000년 6,153명에서 2020년 16,139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해 왔다. 그러나 학령인구감소와 대학재정의 악화, 비전임 교원의 증가 등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로 배출된 학문후속세대의 진로 및 취업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는 주된 취업 경로를 대학 및 연구소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더욱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 신규임용 평균 연령이 2010년 39.5세에서 2014년 40세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인문분야의 경우 46세로 나타나,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이 대학 강사, 연구소 등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추세다.

이와 함께 개정 「고등교육법」 시행(2019.8.1)에 따라 대학강사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처우가 개선된 반면, 일부 강사들이 해촉되고 강의 수가 감소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을 전후하여 해직된 강사들을 위해 2019년 추가경정예산사업(이하 추경)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시행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위탁받아 2019년 추경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연구자들 중 대학에 소속되지 않은 강사들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담당해 왔으며, 연구자와의 소통 과정에서 이들이 처한 개인적, 구조적 어려움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교협은 이 보고서에서 강사법 전후의 대학강사 현황을 분석하고, 2019년 추경 시간강사지원사업 운영 사례와 인문사회분야 대학 밖 연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현안 과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 있다.

■ 대학강사현황 분석

▶ 분석자료

• 대학강사현황 분석자료는 대학정보공시의 자료(2016년도~2020년도)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자료(2019년)를 활용하였다.

▶ 강사 전업/비전업 현황

• [그림 1]은 전체 고등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의 비율로, 59.4%가 전업강사, 40.6%가 비전업 강사로 재직 중이다. 학문계열별로 살펴보면, 전업 강사 수는 예체능계열이 가장 많으며, 인문계열, 사회계열 순으로 나타났다.

• 학문계열별로 전업과 비전업 강사 현황의 차이가 나타났다. 인문계열은 전업 강사가 비전업 강사보다 약 2배 가까이 많으며, 사회계열, 공학계열, 의약학 계열은 비전업 강사가 전업 강사보다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사 수가 가장 많은 예체능 계열에서는 전업과 비전업 모두 높게 나타났다.

▶ 강사 강의담당비율의 변화

• [그림 3]은 2016년 이후 교원별 강의담당비율의 변화를 보여준다. 강사의 강의담당비율은 2016년 25.9%에서 2020년 20.9%로 감소하였으며, 전임 교원의 강의담당비율은 2016년 62.8%에서 2020년 64.7%로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전임 교원의 강의담당비율 역시 다소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 시간당 강사료의 변화

• 시간당 강사료 단가의 평균은 2016년을 기준으로 연도와 대학 설립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나,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9 추경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 연구자 설문 분석

▶ 분석 자료

• 2019년 추경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현안 분석을 위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된 연구자 646명의 사례와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 조사는 2020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구글 설문조사 사이트에서 이루어졌으며 응답자 375명, 응답률은 62.9%로 응답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 2019 추경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개요

• 인문, 사회, 예술, 체육학 분야의 해직 강사와 강사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인당 연구비 14,000천원(기관지원금 1,000천원 포함)을 지원하였다.

▶ 연구자 연령 및 강의경력의 다양성

• 2019년 추경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연령과 강의 경력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유형>의 과제들은 비교적 연령대가 높은 연구자들이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유형>은 상대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에 응답한 연구자들의 강의 경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15년 이상이 29.3%, 10년에서 15년이 21.9%, 5년에서 10년이 20.3%, 5년 미만이 23.2%로 상당히 강의 경력이 높게 나타났다.

▶ 연구자 신분 변동과 소속 변화

• 연구자들의 현 소속 및 직위 변화를 살펴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위탁받은 연구자 총 646명 중 취업으로 인한 연구 중단자는 21명으로 이들의 취업 유형은 민간기업 취업자 4명 외 평생교육원 강사, 또는 대학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 연구용역 참여 등에 의하여 연구 중단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설문조사에 응답한 연구자들의 현 소속 및 직위를 살펴보면, 73%의 연구자들이 소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가 대학 강사, 5.9%가 비전임 교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이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3개월 이후 대학(강사, 비전임 교원 등) 또는 연구기관취업을 허용하였기에 설문조사 결과는 강사법 전후 해직된 상당수 강사들의 대학 강사직 재취업이 어려웠음을 시사한다. 추후 강사들의 고령화와 재임용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열악한 연구 환경

• 연구자들은 소속대학 또는 연구소가 없기 때문에, 열악한 연구 환경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기본적인 도서 및 논문 자료 검색 등을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연구자들은 필요한 것들을 모두 유료 서비스 또는 개인적인 접근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어 연구 활동의 제약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와 생계유지 병행의 어려움

• 설문 조사 결과, 연구비로 생활비까지 충당해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추경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은 인건비의 형태로 연구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인건비의 중복 수혜를 금지하고 있다. 대학(강사, 비전임 교원 등)과 연구재단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외(대학 부설 기관도 허용되지 않음)에서 인건비를 받게 될 경우 연구 중단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해당 조건의 완화 또는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 연구비 활용에 있어 연구자 간 차이

• 설문조사에 의하면, 총 연구비에서 연구에 활용된 직접 연구비 비율에 대한 자기 기술 결과 값의 평균은 59%로 나타남. 직접 연구비 비율을 구간별로 살펴보면 20% 미만이 20명, 20~40%가 64명, 40~60%가 71명, 60~80%가 66명, 80% 이상이 106명인 것으로 연구자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52.6%의 연구자들이 총 연구비의 60% 이상을 직접 연구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연구자들은 자료조사, 데이터 수집, 도서구입비에 주로 연구비를 활용하고 있으며, 학문 분야에 따라 사료 발굴 및 해외 자료 구입, 현장 조사에 활용함으로써 연구비 부족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직접 연구비의 비중에 따른 연구비 차등 지급을 요청하고 있다.

▶ 연구 성과 제출의 어려움

•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 보고서 및 논문, 저서 등의 연구 성과 제출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조사 결과, 약 34%의 연구자들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 제출에 있어 연구자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남에 따라 연구비에 따른 성과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단기적인 연구지원

• 설문조사 결과 연구자들이 지속적인 연구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동일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2019 추경 사업의 연구자 중 2020년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B유형)4)의 지속적인 연구지원을 받고 있는 연구자들은 111명으로 2019년 참여자의 16.1%에 불과하다. 연구자들은 단절 없는 지속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지속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 정책 제언

• 설문조사 결과는 해직을 경험한 강사들에게 2019년 추경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연구를 지속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코로나19, 열악한 연구 환경, 경제적 어려움, 연구성과 제출 문제 등 개인적인 또는 구조적인 문제들로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 2019추경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에 이어 해직 강사를 포함하여 대학 밖의 연구자를 포괄하게 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B유형)의 개선을 위해서 정부와 한국연구재단, 대학, 그리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장·단기적인 과제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첫째, 시급한 문제로서 대학 밖의 열악한 연구 환경에 대한 개선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도서 및 논문 자료 이용 등 필수적인 연구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대학 밖 연구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연구재단과 각 대학들이 협력하여 지역 거점 국공립대, 국립도서관, 공공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 등을 통해 자료 이용을 포함한 기본적인 도서관 서비스는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 둘째, 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 IRB 접수,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 등 크고 작은 연구자 개인의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장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셋째, 설문 조사 결과는 오랜 기간 강사로 지내온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논문 및 저서)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2017년도 시간강사지원사업에서도 결과물 미제출자가 10%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연구자 대상 연구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논문 외의 수업, 학술 전파 등의 다양한 기준으로 성과를 측정하여 연구지원의 효과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 넷째, 한국연구재단과 정부는 연구자 간 직접 연구비 활용 비율의 차이를 반영하여 연구 분야, 주제 및 방법, 연구자 특성 등에 따라 연구기간, 연구비 지원액, 연구성과 등에 있어 분화된 지원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 다섯째, 현재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직장 미가입자만 지원 가능함. 연구비가 생계를 유지하며 연구를 수행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강사법 이후 해직 강사들의 연령대가 높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겸업 허용과 함께 연구비 수혜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 여섯째, 인문사회 연구자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지급되는 연구비에 대한 세금 감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문사회 연구 활동이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생산해내는 상업행위가 아니며, 연구결과를 공공재로서 비영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서 공개하였기에 정부는 세금 감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대학원 교육 등 다층적이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회 구조 내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인문사회연구자들이 대학 내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 밖에서도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학계는 지속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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