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1,710억 지원…8개 지자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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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1,710억 지원…8개 지자체로 확대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2.10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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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중 복수형 신규 1개 및 전환 1개 ‘지역혁신 플랫폼’ 선정
- 경남, 충북 중 1곳 인근 지역 연합형 전환

정부가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과 지방대를 동시에 살리기 위해 지난해 경남, 충북, 광주·전남에서 처음 도입한 '지역혁신 플랫폼'(RIS)을 올해 최대 8개 시·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이를 위해 국고 1,710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여러 지자체가 참여하는 복수형 플랫폼 1곳을 신규 선정하고, 기존 단일형 플랫폼이 다른 지자체와 연합하여 복수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9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범부처 정책의 하나로,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청년이 지역에 취업 및 정주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복수형 신규 선정 및 전환 지원을 통해 현행 4개 지자체에서 8개 내외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혁신 플랫폼을 확대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통한 동반 상승효과(시너지) 창출에 중점을 둔다. 

지난해 선정된 경남, 충북, 광주·전남 플랫폼은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 경남은 USG 공유대학, 충북은 오송 바이오텍 연합대학원, 광주·전남은 고교학점제 지원 등 각 여건에 맞는 모델을 세워 사업을 운영 중이다.

경남의 경우 올해 공유대학 모델을 수립, 추진한다. 공유대학은 경남 17개 대학이 함께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ICT/공동체 3개 핵심분야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1학기에는 공통교양 교육과정을 개시한 후 2학기에 융합/자기설계전공을 개시한다. 충북 역시 오송 바이오텍 연학대학원 모델을 수립, 바이오헬스 분야 고급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2021학년에는 15개 대학 공동교육과정을 구성한 후, 2022학년 공동학위제 운영, 2023학년 석사/박사과정 개설 순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전남의 경우 초중등 교육연계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대학 내 고교학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양한 교과목 운영을 지원, 수강한 학생이 참여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그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올해는 광주/전남과 같이 복수형 플랫폼이 1곳 신규 선정될 예정이다. 단일형 플랫폼을 구축했던 경남과 충북 중 1곳은 부산·울산이나 세종·충남·대전 등 인근 지역과 연합해 복수형으로  전환하게 된다. 

참여 지자체는 지역별 강점과 특성을 반영한 협업체계를 구성하되, 연합 지역이 공동으로 추진하여 성과 창출이 가능한 구체적인 지역혁신 모형을 수립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 인프라, 공동/복수학위 추진 등이다. 또한, 복수형 전환을 통해 1차 연도에 성공적으로 협력기반을 구축한 단일형 플랫폼의 성과가 인근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지역혁신 플랫폼이 지역 인재 양성 정책의 총괄기구로서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플랫폼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지역 내 대학지원사업 및 정보에 대한 통합 관리망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사업의 개선방안 및 연계방안을 도출·제안하면, 지방대육성지원위원회와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하여 지역의 관점에서 사업을 기획·조정하는 상향식 관리체계(거버넌스)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2020.12. 완료, 2021.6. 시행)을 통해 플랫폼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 근거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근거를 마련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일종의 규제 유예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플랫폼에서 신청한 고등교육 규제개선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거쳐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규제완화 또는 적용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관련 계획을 수립·안내하여 플랫폼의 혁신 추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복수형 및 전환 플랫폼 대상 사업 신청 예비 접수는 3월 9일(화), 사업계획서 접수는 4월 16일(금) 마감되며, 최종 평가결과는 5월 중 확정하여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역별 혁신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비접수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3월 중 사전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역 내 대학, 기업 등이 협업하여 인재를 양성하고, 지자체는 양성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재양성-취·창업-지역 정주’의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며, “이 사업을 통해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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