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 중인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와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동일한 평가대상에 유사한 평가지표로 많은 대학들에 부담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중복적 평가의 피로감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에서 제기됐다.
서지영 대교협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대교협 고등교육 이슈] 2021년 제1호 <대학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기관평가인증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2014년 1월,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3주기로 구분하여 대학구조개혁평가 시행을 발표한 이후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 외에도 2011년부터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근거한 대학기관평가인증도 동시에 받고 있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는 재정지원 대상 대학 선정을 목적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대학교육의 질 개선 및 책무성 제고와 대학교육의 국제적 통용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교협은 동일한 평가대상에 유사한 평가지표로 인한 중복적 평가의 피로감 해소와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서 선임연구원은 “2023학년도까지 학생정원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했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대학평가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하여 평가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 비교
▶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 배경 및 경과
고등교육인구의 이동이 급증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고등교육의 질 보증 요구가 확산되고, 정부가 고등교육의 질 보증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게 됨에 따라, 2008년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평가인증제를 도입했으며, 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정부의 인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병설 한국대학평가원(이하 ‘평가원’)을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의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수행하는 평가·인증 인정기관으로 2010년 최초 지정한 후 2015년, 2020년 재지정하였고, 평가원은 1주기(2011∼2015년), 2주기(2016∼2020년) 대학기관평가인증 수행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3주기(2021∼2025년)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수행할 예정이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도입 당시 정부는 제도의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할 것임을 행정예고하였으며,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까지 국고를 지원하였다.
▶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 추진 배경과 경과
2014년 1월, 정부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2023학년도까지 학생정원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대학을 평가하고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대해 차등적 정원 감축을 위한 3주기로 구분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 정원 감축을 실시하고, 2017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해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수행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일반재정지원 대학 선정으로 재정립함에 따라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하여 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하고, 재정지원 대학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참여 여부를 선택하는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 9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 발표 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학 간 공유-협력을 촉진하는 진단 모델을 개발하여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 비교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평가대상은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으로 동일하나 평가주기, 평가범위, 평가방법, 평가결과 활용 등을 비교하면 <표 1>과 같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평가범위로 설정하여 5개 평가영역, 30개 평가준거로 구성되어 있고,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평가범위는 교육으로 6개 항목, 13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 대학평가에 대한 인식
대학평가에 대한 인식은 2016년, 2017년 대교협 회원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조사결과와 한국교육개발원(2017)에서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 방안」에서 제시한 대학평가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했다.
▶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하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한 인식
대학기관평가인증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연계 방안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를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이 69.4%로 가장 높은 인식을 보였다.
정부 주도의 구조개혁평가에서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으로의 전환, 인증결과를 활용하는 구조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적절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 고등교육 평가체제에 대한 인식
정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대학구조개혁평가, 대학기관평가인증의 3개 평가유형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은 재정지원사업 평가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의 질 보장 및 공신력 확보와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및 개선을 위해 도입된 기관평가인증에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각 평가유형에 대한 평가목적 타당성과 명확성, 평가내용 및 방법, 평가실행 및 평가여건(환경)에 대해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평가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대해서는 3.5보다 낮은 인식을 보였고, 기관평가인증에 대해서는 모두 3.5 이상의 인식을 보였다(5점 척도).
■ 대학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결과 활용 방안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대학별 판정 유형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활용하는 방안
대학기본역량진단과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표 4>와 같이 재정지원가능한 자율개선, 역량강화 대학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인증과 조건부인증 대학,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인증유예와 불인증 대학의 수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학은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하여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 보장 및 개선체제를 확립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 질 개선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인증대학/조건부인증 대학: 경상비(혁신지원사업) 지원, 재정지원사업 신청, 국가장학금 지원
• 인증유예 대학: 인증유예기간 중 경상비(혁신지원사업) 지원 제한, 정부 재정적 신청 자격은 부여하되 인증유예기간 중 사업비 제한(보완평가 후 인증되는 시점부터 경상비, 사업비 지원)
• 불인증/미인증 대학: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 제한
▶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교육 관련 평가준거의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방안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대학기본역량진단은 교육을 평가범위로 하고 있어 양 평가 모두 대학의 교육 현황을 평가하고 있어 이에 대학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확인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교육 관련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이다.
교육 관련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진단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평가준거 대학에 안내 → ② 대학별 대학기관평가인증 실시 ③ 대학기관평가인증 진단 활용 지표의 대학별 평가결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기본역량진단센터에 제공 → ④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 대학기본역량진단센터, 지표별 가중치 적용하여 결과 집계 → ⑤ 집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재정지원가능대학 판정
■ 정책 제언
대학 사회에서는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중심의 대학평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고, 평가목적,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실행 등에서도 정부의 대학평가보다는 대학기관평가인증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 정원 감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정책을 전환하였다. 따라서 서 선임연구원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한 재정 지원이 일반재정지원의 형태로 전환된 만큼 대학기관평가인증 도입 당시의 행정예고에 따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하여 재정 지원을 하게 될 경우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는 물론 평가에 투입되는 재정을 오히려 대학에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가는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으로 대학평가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대학평가가 過猶不及의 상황임을 직시하고 평가단일화 및 상호연계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