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프런티어 법안’(Endless Frontiers Act)…美과학기술 정책 지형 일대 변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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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프런티어 법안’(Endless Frontiers Act)…美과학기술 정책 지형 일대 변화 예고
  • 고현석 기자
  • 승인 2021.02.0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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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F R&D Brief]_ ‘바이든 시대 개막에 따른 미과학재단과 과기정책의 변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이 상원을 되찾게 됨에 따라, 미국 과학 및 기후 정책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연구재단은 ‘바이든 시대 개막에 따른 미과학재단과 과기정책의 변화’라는 제목의 <NRF R&D Brief>를 발간했다.

美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이에 따른 미국의 과학기술과 환경·기후 정책 지형에도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백악관과 의회의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블루웨이브가 달성된 건 2009~2011년 오바마 행정부 이후 처음이다. 

특히,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서 NSF(미국 국립과학재단)의 개편을 포함하는 ‘끝없는 프런티어 법안’(Endless Frontiers Act)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대신 결정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번 브리프는 NSF 개편 방향과 이에 따른 미국 과학기술 정책 변화 파악에 초점을 맞췄다.

▶ 미과학재단의 조직 개편 개요

미 의회는 국제 기술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국립과학재단을 개혁하는 ‘끝없는 프런티어 법안’(Endless Frontier Act)을 지난해 5월 21일 발의했다.

발의 배경으로는 중국의 빠른 기술혁신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 번영에 위협이 되고 있으며, 중국이 지적 재산권 및 영업 비밀 보호 등의 세계 경쟁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위기의식의 고조를 들 수 있다.

게다가 미국은 경제 규모 대비 연구개발 총액에서 세계 9위, 공공 연구-개발 지원 부문에서는 12위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통신 및 제조 등의 첨단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관의 명칭 변경, 업무 범위 확대, 예산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 이 법안에는 미국과학재단(NSF)의 명칭을 ‘미국과학기술재단(NSTF·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Foundation)’으로 변경하면서 재단의 역할을 기초과학에서 기술 영역으로 확대하고, 5년간 총 1000억 달러(약 120조 원)의 예산을 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서는 재단 산하에 기술부를 새롭게 신설하여, 10대 첨단 기술 분야의 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향후 5년에 걸쳐 1,000억 달러(120조 원)를 제공하여, 5년 내에 기존 80억 달러 예산의 10배 이상으로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21년: 20억달러↑, ‘22년: 80억달러↑, ‘23년: 200억달러↑, ‘24년: 350억달러↑, ‘25년: 350억달러↑). 또한 추가로 상무부에 5년 간 100억 달러(약 12조원)를 제공해 전국에 10~15개 지역 허브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허브는 연구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술 도입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 지원금 제공, 대학 중심으로 산학연 컨소시엄 연구 수행, 기술 이전촉진 활동 등을 수행한다.

NSF는 기존의 원천 기술 개발 및 지식의 경계를 탐색하는 역할 외에도 기술의 응용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하여 연구와 기업의 기술 격차를 메우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NSF는 대학에 자금을 투입하여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첨단제품 및 프로토타입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 기술부 및 자문단의 설치

10대 첨단 기술 분야로부터 창출된 아이디어 및 신기술 등의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강화를 위해 재단 산하에 기술부를 신설할 예정이다.

자문단은 과학계 지도자, 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대표하는 12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며, (1) 유망 프로그램의 선정, (2) 핵심 기술 중점 분야에 대한 검토, (3) 기술부의 목적 및 업무 등에 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나 재단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

▶ 지역 기술 허브 프로그램의 지정 및 지원

이 법안의 목표는 핵심 기술 중점 분야에서의 (1) 연구 성과의 상용화, (2) 신기술의 개발, 상업화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3) 상업화를 위한 재정 지원, 대출, 직접 투자 등을 통해 미국의 주도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다.

재단 이사장은 법 제정일로부터 5년간 고등 교육기관의 연구소, 주 소속 하위 정치단체, 경제개발 관련 기구(벤처 개발 조직, 금융기관, 직업 교육기관 등) 중에서 최소 10개에서 15개 이내의 적격 협력단을 지역 기술 허브로 지정하여 지원해야 한다.

▶ 국가 안보전략 지원을 위한 경제 안보, 과학, 연구, 혁신 관련 전략/보고서

매년 재단 이사장, 과학기술 정책실 실장, 국가 경제회의 의장, 상무부 장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의장 등의 기관장들은 과학, 연구, 혁신 분야에서 미국의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 전략을 수립,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1) 민간 및 군사과학 기술이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전략-지정학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2) 경제 안보 등과 같은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 연구, 투자 관련 사안, (3) 주정부/지역정부의 프로그램, 스타트-업 기업 지원의 효율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전략에는 (1) 관련 연방정부 기구의 목표 및 이정표 등, (2) 핵심 기술 중점 분야에 대한 민관 투자 및 협력 증진 방안, (3) 환경관리 책무 및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성, (4) 국방 및 국가 안보 전략의 지원 및 조정 방안, (5) 국제 공조 방안 등이 포함된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으로 법률의 개정 및 조항의 신설 등을 통해 NST를 NSTF로 개편하고 업무를 확대하여, 향후 핵심 기술 중점 분야에서의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쟁 국가의 추격을 따돌리고 해당 분야에서의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한다.

더불어, 환경위원회는 새로운 기후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획 기술 등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신기술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며, 보건/교육 분야에서는 생물학 기술 개발의 촉진과 과학 인력에 대한 규제완화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대기오염 및 환경 관련 많은 규칙은 재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코로나 사태 등으로 단기간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초당적 차원으로 상정된 점은 향후 미국 내 응용 연구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DARPA의 인터넷 개발 사례와 같은 기초 연구 부문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축소되거나 소외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최근 과학은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간 긴밀한 통합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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