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등 ‘4법’ 제·개정 촉구
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교육불평등 지표를 만들어 실태조사를 하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이 발의됐다.
20일 오전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기존에 있던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했다"며 헌법이 밝힌 바에 따라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심화되는 교육 격차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안심으로 바꾸기 위해,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을 비롯한 4가지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은 △지표 및 실태 조사 실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정책 추진 및 성과 보고 의무화를 통해 교육불평등 해소의 토대를 마련하는 법률이다. 교육불평등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지, 벌어진 격차를 어느 정도 봉합하면 국민의 불안이 해소될 것인지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지표 및 실태 조사를 통해 불평등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운 후 정책을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교육불평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국민 앞에서 소상히 밝히는 과정 전반을 법으로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 측은 밝혔다.
이들은 실제적인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공교육의 출발선 이전인 영유아 단계부터 학벌에 따라 생애 전반에 미치는 교육불평등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외에도 최소한 세 가지 법률의 제·개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교육불평등 해소를 위한 4법, ▲교육불평등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의 과제임을 밝히는 ‘교육불평등 해소법안’,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회복시키는데 일조할 ‘사회통합전형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 ▲상급학교 입시와 기업의 채용을 공정하게 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공교육의 출발선을 복원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영유아 인권에 관한 법률 제·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