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재정지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개발(R&D) 지원 사업에서는 서울대 등 서울 소재 6개 대학이 지원금의 약 33%를 휩쓸어 지방대와 수도권 소재 대학 사이의 차이가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다. 상위 10개 대학이 가져간 R&D 지원금은 전체의 약 43.8%로 이 가운데 지방대는 3곳에 불과했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 사업에서 대학 간,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재정지원방식의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14일 대학재정알리미에 공시된 ‘2019년 대학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현안보고 22호> ‘정부 대학재정지원 분석’ 보고서(작성자: 임희성 연구원)를 발표했다. 분석대상은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교, 전문대학 136교이며, 이들 대학이 2019년 정부로부터 받은 학자금지원,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 성격의 재정지원 수혜액을 사업유형별(연구개발, 인력양성), 중앙행정부처별로 분석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분석 결과 일반지원금이 서울 소재 대학에 심각하게 편중돼 있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이러한 수도권 대학 쏠림 현상은 교육부 외 다른 부처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R&D 지원금에서는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격차가 더욱 뚜렷했다.

1. 정부 재정지원

먼저 2019년 교육부 소관 4년제 대학 198개, 전문대학 136개 대학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정지원액은 총 12조 1,497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자금지원이 3조 7,965억 원, 국·공립지원이 3조 1,151억 원, 일반지원이 5조 2,381억 원으로, 각각 31.2%, 25.6%, 43.1%를 차지했다.

2. 일반지원

1) 사업유형별 : 연구개발, 인력양성

대학재정지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반지원(43.1%)이다. 국가장학금 도입으로 학자금지원 규모가 커지면서 일반지원 비중이 줄어들긴 했으나 대학교육 및 연구기능 향상을 위한 대학재정지원사업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일반지원은 여전히 대학재정지원의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4년제 대학의 경우 일반지원이 대학재정지원의 가장 큰 비중(45.1%, 4조 7,720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은 일반지원 비중이 29.7%로 매우 낮았다. 금액 면에서도 전문대학 일반지원은 4년제 대학과 대비된다. 전문대학 일반지원은 4,661억 원으로, 4년제 대학 일반지원의 1/10에 불과했다.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일반지원사업, 대학당 지원액 수도권 225억, 지방 121억

학자금 지원과 국공립대학 경상비 지원을 제외한 일반지원에서 지방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의 1/2 수준이었다. <표2>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225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121억 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으로 나눠 살펴보면, 전문대학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 대학당 지원액이 34~35억 원으로 낮으며, 4년제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수도권이 337억 원, 지방이 185억 원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났다.

사업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일반지원의 격차 원인을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재정지원사업의 목적은 크게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인력양성 사업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사업, 그리고 인력양성과 연구개발을 모두 포함하는 공통사업으로 나뉜다. 대학교육연구소는 공통사업을 제외하고 인력양성사업과 연구개발사업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연구개발(R&D) 지원, 대학당 지원액 수도권 149억, 지방 52억

인력양성사업은 수도권 소재 대학(4년제 및 전문대학 116교)의 대학당 금액이 59억 원, 지방 소재 대학(4년제 및 전문대학 218교)의 대학당 금액이 57억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연구개발사업은 지방 소재 대학의 대학당 금액은 52억 원으로, 수도권 소재 대학 149억 원의 1/3 수준이었다. 특히 4년제 대학을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의 대학당 연구개발 지원액은 236억 원인데 비해 지방대학은 91억 원으로 큰 차이가 났다. 즉,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정부재정지원 격차는 연구개발 지원에서 벌어지는 셈이다.

연구개발(R&D) 상위 10개 대학, 전체 지원의 43.8% 차지
10개 대학 중 7개 대학은 ‘서울 소재 대규모대학+포항공대’

연구개발 지원의 수도권 대학 쏠림현상은 연구개발사업과 인력양성사업의 상위 10개 대학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력양성사업의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4.2%인데 반해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43.8%에 달했다. 연구개발 지원의 상당액을 소수대학이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연구개발사업 상위 10개 대학 내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 대규모 대학 6곳이 포함되어 있다. 특성화 대학인 포항공대를 제외하면 지방대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만 10위권 내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대학도 10위권 내에 있긴 하지만 전체 연구개발의 10.4%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대와 비교해도 격차가 매우 컸다.

2) 정부부처별 : 교육부, 교육부 외 타 부처

한편,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정부재정지원의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정부 부처별 대학재정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교육부가 47.5%(2조 4,871억 원), 교육부 외 타 부처가 52.5%(2조 7,510억 원)를 차지했다. 즉, 일반지원에서는 교육부보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일반지원, 교육부(2조5천억) < 교육부 외 타부처(2조8천억)
교육부 외 타 부처, 대학당 지원액 수도권 136억, 지방 54억

교육부 외 타 부처 중에서는 전체 지원액의 29.5%(1조 5,446억 원)를 차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위였다. 그 뒤를 산업통상자원부(3,156억 원, 6%), 중소벤처기업부(1,936억 원, 3.7%) 등이 잇고 있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격차가 큰 편이다.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지원액 차이는 교육부와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 모두 나타났으나 특히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육부 지원에서 수도권 대학 대학당 지원액이 88억 원, 지방대학은 67억 원으로, 지방대학 지원액은 수도권대학의 76% 수준이었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에서 수도권 대학의 대학당 지원액은 136억인데 반해 지방대학은 54억 원에 불과했다. 지방대학 지원액은 수도권의 1/3 수준인 셈이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액 상위 10개 대학, 전체 지원의 41.3% 차지
10개 대학 중 지방대(포항공대, 한국기술교대 제외)는 부산대, 경북대 뿐

상위 10개 대학의 독식현상도 교육부보다는 교육부 외 타 부처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교육부 지원의 상위 10개 대학 지원액은 교육부 전체 지원액의 24.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의 상위 10개 대학은 교육부 외 타 부처 전체 지원액의 41.3%를 차지했다.

특히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의 상위 10개 대학을 살펴보면 교육부 외 타 부처의 지방대 외면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 외 타 부처 지원 상위 10개 대학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등 서울에 대규모 대학 6곳이 포함되어 있다. 포항공대와 한국기술교대가 특성화 대학임을 감안하면 10위권 내에 포함된 지방대는 부산대와 경북대뿐이었다.

대학교육 및 연구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일반지원사업이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지원이 서울에 소재한 대규모 대학에 심각하게 편중되어 있어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 간 격차도 크게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현상은 특히 대학 연구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주로 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교육부 외 타 부처의 재정지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중 연구개발사업의 비중은 10%에도 못 미칠 정도로 연구개발지원은 교육부 외 타 부처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교육부 외 타 부처 중 대학재정지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지원의 경우 지원액의 65.3%를 4개의 과학기술원과 상위 10개 대학이 차지할 정도로 독식현상이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대학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교육부와 달리 이들 부처의 재정지원은 철저히 평가와 성과위주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러한 재정지원방식이 지속될 경우 우리 대학의 다양한 연구개발 능력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히 지방 활성화에 기여할 지방대학의 연구기능은 소멸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부처별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총괄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지원 등을 점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방식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또한 편중지원 문제는 대학에 대한 지원규모 자체가 적었던 것에도 원인이 있는 만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등을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확대하여 대학 간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