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재정규모 총 48.8조…교비 수입 등록금 의존율 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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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 재정규모 총 48.8조…교비 수입 등록금 의존율 53.7%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1.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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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재정 뉴스]
- 한국사학진흥재단, 〈2020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 발간
- 사립대학 재정규모 총 48.8조…전년 比 1조3천억 증가
- 교비지출, 교직원 보수 41.6%…연구·학생경비 30%
- 사학 교비 수입 등록금 의존율 53.7%…국고 비중 소폭 늘어

지난 2019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수입의 등록금 의존율은 53.7%로 전년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율은 전년 대비 소폭 올랐다.

8일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발간한 '2020년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결산에서 사립대의 총 재정 규모는 48조8,366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조3,041억 원(2.7%) 증가한 수치다.

교비회계는 18조6,98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0억 원(0.4%) 증가했다. 부속병원 회계는 18조68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5,244억 원(8.9%) 늘었다. 산학협력단 회계는 1년 전보다 4,407억 원(6.7%) 감소한 6조1,675억 원이다. 법인일반회계는 2조2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106억 원(5.2%) 감소했고, 법인수익사업회계는 3조2,5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600억 원(87%) 증가했다.

▲ 교비회계수입지출구조
▲ 교비회계수입지출구조

교비회계 수입 중 등록금 수입이 10조426억 원(53.7)으로 의존율이 가장 높았다. 국고보조금이 2조9,026억 원(15.5%)으로 두 번째로 비중이 컸다. 이어 전입금 1조405억 원(7.5%) 순으로 나타났다. 국가 재정지원에 대한 의존율은 전년(15.4%) 대비 소폭 오른 반면, 등록금 수입은 전년(54%) 대비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립대 과반수는 교비 절반 이상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다. 사립대학 187개교의 등록금 의존율 분포를 보면 50~70% 구간에 60.4%에 달하는 113개교가 분포돼 있다. 등록금에 100% 의존하는 대학도 3곳이다. 이 밖에 ▲등록금 의존율 30~50% 구간 대학 36곳 ▲10~30% 구간 16곳 ▲70~90% 구간 대학 11곳 ▲10% 이하 구간 대학 8곳 순이다.

등록금 의존율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54.5%로 가장 높다. 지방권은 51.6%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나 전반적으로 50%를 넘는다.

▲ 등록금의존율 분포도 및 권역별 등록금의존율(단위%, 학교수) 한국사학진흥재단 제공
▲ 등록금의존율 분포도 및 권역별 등록금의존율(단위%, 학교수) 한국사학진흥재단 제공

수도권 대학 96개교의 자금수입통계는 10조 7,828억 원으로 이중 등록금 수입은 54.5%인 5조 8,725억 원이다. 광역권 사립대의 등록금 의존율도 54.4%로 수도권 대학과 거의 같다. 29개 광역권 대학의 자금수입총계는 2조 9,724억 원으로 이 중 1조 6,168억 원이 등록금 수입이다.

지방권으로 가면 등록금 의존율은 비교적 낮아진다. 62개 지방 대학의 자금수입총계는 4조 94,37억 원으로 이중 등록금수입은 2조 5,533억 원이다. 지방권 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51.6%다.

대학 규모별로 등록금 의존도를 살펴보면, 중규모 대학이 56.9%로 가장 높고 대규모 대학 54.6%, 소규모대학 43.1% 순이다.

교비회계 중 두 번째로 비중이 큰 국고 보조금의 경우 교육부 보조금이 2조 5,960억 원으로 전체 국고보조금 2조 9,026억 원 중 89.4%를 차지했다.

국고보조금은 대부분 수도권 대학에 쏠려있다. 수도권 국고보조금 수입은 1조 3,175억 원으로 총 보조금 수입의 45.4%를 차지한다. 지방권과 광역권은 각각 9,647억 원(33.2%), 6,204억 원(21.4%)을 지원받았다.

▲ 권역별 국고보조금 현황(한국사학진흥재단 제공)
▲ 권역별 국고보조금 현황(한국사학진흥재단 제공)

그러나 한 학교당 평균 국고보조금을 환산해보면 광역권 대학이 가장 많은 금액을 받았다. 학교당 평균 금액은 광역권 214억 원, 지방권 156억 원, 수도권은 137억 원 순이었다.

규모별로 국고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규모 학교가 1조 7,262억 원으로 전체 비중의 59.5%를 차지한다. 중규모 학교는 8,190억 원(28.2%), 소규모 학교는 3,574억 원(12.3%)으로 대규모 대학에 국고보조금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비 회계 최다 지출은 교직원 보수로 7조7,751억 원(41.6%)을 기록했다. 이어 △연구·학생경비 5조6,949억 원(30.5%), △자산 및 부채지출 2조3,225억 원(12.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교지 확보율은 196.9%(입학정원 기준)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육·연구용 건물 등 교사 확보율은 141.4%(입학정원 기준)로 전년 대비 1.4%p 증가했다. 기숙사 수용률은 21.1%로 전년 대비 0.3%포인트 증가했다. 한 달 평균 기숙사비는 2인실 기준 23만4,000원으로 2019년 대비 7,700원 증가했다. 1인실과 3인 이상 다인실의 기숙사비도 올랐다.

2020년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3.2%로 전년 대비 2.4%p 상승했다. 2020년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은 3.1%로 법정 기준인 1.75%보다 높았다.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중 학교로 전출한 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학교운영경비 부담률은 2020년 91.3%로, 전년 대비 9.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대학재정통계연보는 통계청국가통계포털(KOSIS),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www.kasfo.or.kr), 대학재정회계센터(support.kasf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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