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본의 권력 형태는 ‘입헌적 독재’, ‘전문가 지배’로 강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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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본의 권력 형태는 ‘입헌적 독재’, ‘전문가 지배’로 강화 될 것이다”
  • 대학지성 In & Out 기자
  • 승인 2021.01.0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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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소개]

■ 일본 근대는 무엇인가: 정당정치, 자본주의, 식민지제국, 천황제의 형성 | 미타니 타이치로 지음 | 송병권·오미정 옮김 | 평사리 | 336쪽

이 책은 정당정치, 자본주의, 식민지제국, 천황제로 살펴본 일본 근대에 대한 총론으로 저자는 “앞으로 일본의 권력 형태는 ‘입헌적 독재’ 경향, 실질적으로 ‘전문가 지배’로 강화 될 것이다”라고 진단한다.

“일본의 근대는 19세기 후반 최선진국으로 국민국가 건설에 착수한 유럽 열강을 모델로 형성되었습니다.” 이 책의 방향을 대변하는 문장이다. 저자는 마르크스와 동시대 영국의 정치경제 학자인 월터 바지호트의 ‘토의에 의한 통치’를 중심 개념으로, ‘무역’과 ‘식민지화’를 파생 개념으로 이를 일본 근대에 적용해 유럽으로 대표되는 서양 근대와 비교로서 후발국 일본의 근대화 과정(형성, 발전, 위기 그리고 종언)을 살핀다.

1장은 일본에서 ‘토의에 의한 통치’로서 의회제와 정당정치가 어떻게 성립했는지, 2장은 근대화의 추진력인 ‘무역’문제를 ‘왜 일본에서 자본주의가 형성하는지’로 넓혀서 고찰한다. 3장은 왜 일본이 군사적 의존도가 높은 식민지제국으로 돌진했는지를 다룬다. 4장은 정교분리의 유럽 종교를 ‘기능주의적 등가물’로 도입한 일본 천황제의 탄생과 전개, 그리고 붕괴를 살핀다. 저자는 역사 인식을 둘러싼 정치지도자의 주체성 결여가 전문가 집단의 기능적 권위의 확대로 이어져, 이것이 ‘토의에 의한 통치’를 정지시키고, ‘입헌적 독재’로 나아갈 위험성을 현대 일본 정권에서 읽고 있다.

먼저 정당정치로 ‘토의에 의한 통치’와 관련된 주제다. 저자는 바지호트가 영국 근대의 정치 분석을 통해 획득한 ‘토의에 의한 통치’라는 개념을 원용한다. 아시아적 특성으로 거론되는 동양적 전제주의와는 다른 결로 ‘문예적 공공성’, 에도 막부의 ‘권력 억제 균형 시스템’을 일본 전통에서 석출하여 ‘토의에 의한 통치’의 맹아로 봤다. 막번체제의 세력균형시스템을 살펴서 메이지 헌법 하 권력분립제가 의회제적 정당정치로 이어지는 과정을 추적한다. 저자는 정당정치와 군부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일본 근대 정당정치의 몰락과 군국주의의 대두가 일본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던 점에 주목한다. 저자는 로야마 마사미치가 제기한 ‘입헌적 독재’를 비판하며, 이를 정당정치의 부정이자 ‘토의에 의한 통치’의 상실로 보았다.

두 번째는 자본주의, 즉 일본 근대 자본주의의 형성, 성장, 몰락을 다룬다. 저자는 국제적 금융가와 연결된 일본의 정치, 경제 지도자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서 일본 근대의 국제적 자본주의가 붕괴하는 과정을 성찰한다. 국제적 자본주의 문제를 고찰하며, 저자는 일본의 타이쇼 데모크라시가 미국의 데모크라시의 한 모습이라고 보았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으로 전개된 미국화(americanization)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였고, 이것이 일본에도 나타났다고 보았다. ‘타이쇼 데모크라시’를 일본에 한정된 로컬적 현상이 아니라 동시대적인 세계사적 움직임이었다고 보았다.

세 번째로, ‘공식적 식민제국’으로 내달린 일본과 식민지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자유무역 제국주의’로 ‘비공식제국’을 모색한 세계적 패권국인 영국을 대표로 한 유럽의 근대와 달리, 비용이 많이 드는 군사적 의존도가 높은 ‘공식제국’으로 돌진한 일본 근대의 모습을 성찰한다. 저자는 제국 일본이 정당화하며 확대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지역질서’로서 지역주의가 아시아 여러 민족의 내셔널리즘 저항 속에서 형성되었다고 고찰하고 있다. 저자는 국제질서 속에서 지역주의와 제국주의의 관계성에서 식민지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이것이 일본이 패전한 이후 미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주의로 전화하는 계기를 찾고자 했다.

네 번째로, 사상사적 측면이다. 정교분리를 전제로 한 유럽 근대의 종교와 달리, 정교가 결합한 ‘근대천황제’를 둘러싼 문제를 다룬다. 유럽 근대의 기독교적 전통과 대비해 일본 천황제를 유럽 기독교의 ‘기능주의적 등가물’로 파악해, 서양 근대에서 기독교가 한 역할을 일본 천황제에서 찾았고, 이 관계성에서 일본 근대의 사상사적 천이를 이해했다. 기능주의라는 근대 합리성을 비합리적인 종교로 설명하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저자는 이렇듯 일본 근대천황제의 탄생과 전개 그리고 붕괴 과정을 종교와 분리된 정치 공간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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