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간 연구비·인력 비중 모두 70% 이상…전체 투자액 중 77%로 미·중보다 비중 높아
- 연구개발비 집행, ‘벤처기업’ ‘서비스업’ 비중 크게 증가
-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연구원 15.4명 세계 1위…1인당 연구비는 감소
- 여성연구자·공공 연구 비중은 주요국보다 낮아
작년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R&D) 인력 규모는 세계 5위 수준,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국내에서 수행한 정부·공공, 민간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등)을 조사한 ‘2019년 연구개발활동조사’ 결과를 12월 09일(수) 제2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연구개발 활동 조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1963년에 최초 실시된 이후 매년 시행하는 과학기술 통계조사다. 2019년 기준 국내 공공연구기관과 대학, 기업 등 6만7095개 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현황 등을 OECD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사·분석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2019년도 우리나라 총 연구개발비는 전년 대비 3조 3,184억 원(3.9%↑) 증가한 89조 471억 원(764억 달러)으로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세계 5위 수준(1위 미국, 2018년 기준 5,816억 달러)이었으며, 국내 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년 대비 0.12%p 증가한 4.64%로 세계 2위 수준(1위 이스라엘, 2018년 기준 4.94%)으로 조사되었다.
분야별 연구개발비를 살펴보면, 재원별 연구개발비는 정부･공공 19조 995억 원(21.4%), 민간 68조 5,216억 원(76.9%), 외국 1조 4,300억 원(1.6%)으로 민간 비중이 높은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공공재원 대 민간·외국재원 비중이 21:79로 전년과 동일했다.
2019년도 민간재원은 전년대비 2조 8,188억 원(4.3%↑) 증가한 68조 5,216억 원(76.9%)으로, 총 연구개발비 증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국제비교 시에도 민간재원 연구개발비 비중은 76.9%로 일본을 제외한 주요국들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주요국들의 민간재원 비중(2018년)은 일본 79.1%, 중국 76.6%, 독일 66.0%, 미국 62.4%, 영국 54.8%였다.
연구개발비 사용주체별로는 기업체 71조 5,067억 원(80.3%), 공공연구기관 10조 1,688억 원(11.4%), 대학이 7조 3,716억 원(8.3%)으로 기업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연구개발 단계별로는 기초연구 13조 623억 원(14.7%), 응용연구 20조 401억 원(22.5%), 개발연구는 55조 9,446억 원(62.8%)으로 개발연구 비중이 가장 높았다.
기업부문은 2018년까지 이어진 2년간 투자 및 연구개발비 집행의 상승세가 둔화되었으며, 연구개발비 집행은 기업유형별로는 ‘벤처기업’, 산업별로는 ‘서비스업’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업체 연구개발비는 전년대비 2조 6,722억 원(3.9%↑) 증가한 71조 5,067억 원(80.3%)으로, 전체대비 비중 80% 이상을 계속 유지하였으며, 기업 유형별로는 대기업이 44조 6,658억 원(62.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벤처기업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면서 총액으로 중소기업을 상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행주체별 집행 비중은 공공연구기관(11.4%), 대학(8.3%), 기업체(80.3%) 순이었으며, 기업 유형별 연구개발비 비중(%)은 대기업(62.5%), 중견기업(14.2%), 중소기업(11.2%), 벤처기업(12.1%) 순이었다. 전년대비 증가율(%)은 대기업(1.9%), 중견기업(6.2%), 중소기업(6.9%), 벤처기업(9.1%)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연구개발비가 62조 5,550억 원(87.5%), 서비스업은 전년대비 1조 3,475억 원(21.6%↑) 증가한 7조 5,823억 원(10.6%)으로, 서비스업의 증가율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도 총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23,966명(4.7%↑) 증가한 538,136명이며, 이중 상근상당 연구원(FTE, Full Time Equivalent) 수는 22,320명(5.5%↑) 증가한 430,690명으로 세계 5위 수준이며,
경제활동인구 1,000명 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15.4명(0.7명↑), 인구 1,000명 당 연구원 수(FTE 기준)는 8.3명(0.4명↑)으로 주요국들보다도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원 수는 기업체 387,448명(72.0%), 대학 110,619명(20.6%), 공공연구기관 40,069명(7.4%)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였다. 기업체에서 전년대비 증가인원이 19,211명(5.2%↑)으로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공공연구기관은 2,665명(7.1%↑), 대학은 2,090명(1.9%↑) 증가했다.
우리나라 연구원 1인당 사용한 연구개발비(FTE 기준)는 전년대비 317만 원(1.5%↓) 감소한 2억 675만 원이며, US달러로 환산 시,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비는 177,396달러로 중국(159,386달러)과 영국(161,743달러)을 제외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연구원은 전년대비 8,459명(8.1%↑) 증가한 113,187명(21.0%)으로, 최근 10년간 여성연구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중이나, 일본을 제외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여성 연구원 비중(2018년)을 보면 러시아 39.2%, 영국 38.6%, 독일(2017년) 27.9%, 프랑스(2017년) 28.3%, 일본 16.6%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2021년 1월 중 주요통계가 포함된 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구기관, 연구자 및 일반 국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통계포털(KOSIS) 등을 통해 공개하고, OECD에 송부하여 국가 간 비교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국가 대부분의 통계는 2018년 기준으로 향후 해외 국가별 2019년 통계 발표에 따라 국가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